[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가 국가 비상이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과거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3.15 부정선거에 비유되는 초대형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씨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대통령 권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탄핵의 대상이라는 강력 비판이 쏟아졌다.

민변 변호사, 진보논객 ‘대통령 탄핵사유’

청와대의 선거개입, 지원 혐의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기소내용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온갖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언론이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청와대 정무,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송철호, 송병기 씨 등의 기소내용 줄거리를 밝혀내어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명백한 부정선거 사실을 심어준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송철호 씨의 출마 과정에서부터 그의 공약제정, 야당후보 탄압 등 전 과정에 청와대 조직이 개입한 것이 대통령 때문이었다. 비서실 조직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행위였다.

검찰의 공소장 서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진의 정치적 중립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뭣 때문일까. 바로 울산선거 개입 중심에 알게 모르게 문 대통령이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 아닌가. 여기에 공소장 내용 공개를 거부한 추 장관의 독선도 청와대를 향한 과잉 충성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 정권코드와 밀접해 보이는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의 울산선거 지원은 1992년 YS 선거대책의 일환인 김기춘 공안검사의 부산 초원복집 사건보다 부도덕, 파렴치라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의 공소장 내용 비공개도 사건의 본질을 덮기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자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그분’(대통령)께서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후보 출마에서 당선까지 대통령 입김?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장 내용 공개거부 논란 속에 부산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 연설함으로써 “PK지역 총선지원 행차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전 정권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이 시각 현재 울산선거 관련 입장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이에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떤 해명이나 석명을 통해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문 지지자들이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전모가 ‘3.15 부정선거와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조국사태’로 ‘무너진 정의’에 관해 울먹이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친문 소설가 공지영 씨 등의 언행을 예시하며 “현 정권이 정의의 기준을 바꿔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계의 비판이 강력한 것은 4.15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기소내용을 덮고자 하고 청와대와 ‘별일 없다’는 식으로 침묵해서 결코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미 4월 총선에 청와대 비서실 출신, 대통령 직속위원회 출신들이 무더기로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기소 내용을 덮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압승을 노린다는 말인가.

결코 안 될 말이라고 단언한다. 검찰의 기소장에 대통령이 무려 35차례나 거론된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대통령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건 중심은 대통령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는가. 송철호 씨는 과거 총선, 지방선거에 8차례나 낙선하여 더 이상 출마를 포기한 양반이다. 그나마 당적을 바꿔가며 출마한 전력으로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보다 기반이 취약했다.

단지 대통령이 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다가 “VIP(대통령)가 직접 출마를 권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섰다”는 내용도 기소장에 올라 있지 않는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치참모로서 경쟁 후보에게 고베 총영사직, 공기업 사장직 제안으로 ‘후보 매수’ 공작,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송철호 측근 송병기 씨에게 야당 김기현 후보의 비리첩보 수집을 요청하고 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편에 경찰에 하달함으로써 야당후보 탄압 수사를 벌인 것 아닌가.

반면에 검찰 출신인 박형철 비서관은 첩보생산 과정 위법, 경찰 하명수사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백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고백, 증언하지 않았는가.

대통령, 사건의 배후로서 침묵일관 부당

검찰이 무더기로 기소한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박 전 비서관이 사법처리 될 사안을 진술한 사실을 보며 ‘검찰정신이 살아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반면에 사전에 송철호 후보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철저하게 청와대와 송 후보 편에 충성으로 일관해 놓고 검찰 기소를 비난하니 웃기는 꼴이다. 검찰이 소환을 요청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결국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반발한다는 말인가.

황 청장은 수사경찰관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좌천시키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에 18차례나 중간보고 하지 않았는가. 그 뒤 황 청장은 계속 정치적 행보를 보이다가 4월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 아닌가.

문 대통령이 울산선거 관련 최고 배후이자 중심이라고 지적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나 탄핵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미 드러난 상황에 비춰 향후 검찰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한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조사결과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치적 중대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