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정부서울청사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한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국가와 개인들 특히 공직자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역대정권은 올바른 공직자의 윤리관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장치의 확보 및 운동을 전개하여 왔고, 공직의 비윤리적 행위의 척결을 국정의 주요지표로 삼아왔으며, 공직기강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를 가진 나라가 부강해진 예는 없었다.

아무리 강성했던 국가라도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시민사회에서 건전한 기둥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국가는 쇠퇴해져 갔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강구하여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교육, 특히 의식개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공직자들이 시대적사명과 역할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면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공직자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적으로 의식개혁교육을 반복하여 올바른 공직자의 정신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따라서 습관을 바꾸게 하고 나아가서 개인, 회사, 사회 및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신교육은 각 기관장, 감사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소통차원과 교육효과 면에서 성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주요내용은,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보다 더 우수한 한국선비정신(애국효행정신, 사회의리정신, 선공후사정신, 지조신의정신, 근검 절약정신 등),

-성공적인 팀워크 : 리더십과 팔로우워십(리더의 덕목 : 정직, 모범적 언행, 소통, 역지사지, 부단한 자기개발 등),

-하나, 나 한사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하여, 공직자의 봉사정신, 주인정신, 자발적인 임무수행정신, 예방차원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활용(한사람, 한 사람의 소임완수가 전체임무완수의 필수적인 요소) 등 이다.

공직자가 자기의 사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고,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어떠한 언행을 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앞의 내용들은 정말 오늘날 공직자가 지녀야 할 정신덕목중의 정신덕목이라고 확신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배운 것을 배우는 그자체로 끝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실천에 옮겨야 하며, 체질화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의 유명한 병법가 손자는 상하동욕자승(上下同慾者勝)이라고 하였다. 상하가 똑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치단결하여 매진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 김무일 전 주프랑스 국방무관
필자 김무일 전 주프랑스 국방무관

또한 모든 리더들은 어항속의 금붕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디에 숨길 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리더부터 공직자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언행을 할 때 기강확립은 더 잘 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기존의 법규, 제도의 문제점을 개인, 법제도적, 환경적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여 각 기관에 적합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일벌백계(一罰百戒)차원의 신상필벌(信賞必罰)이 확실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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