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이어 수사, 기소검사 분리
기소된 청와대팀, 용맹, 당당 반박성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화),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의 눈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수사 방해 작전이 반민주, 반 법치로 확연히 비친다. 추 장관이 취임 후 지금껏 정권비리 수사방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온 모습이다. 조국일가 비리, 울산선거 개입사건 등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의 손, 발을 자른 ‘학살’ 인사로부터 기소방해, 공소장 공개 거부에 이어 다시 수사와 검사 분리 검토까지 이르렀으니 도대체 무슨 수작일까 의심스런 지경이다.

취임후 정권비리 수사 방해작전 일관


행여 법조인 출신에다 집권당 대표를 역임한 추 장관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정권비리 관련 수사를 차단시키라는 밀명이나 사명감을 안고 취임한 것은 아닐까.

판사 출신으로 법에 밝은 추 장관의 독선적 떼법 조치에 대해 법을 아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 어느 곳 하나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현 정권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나 진보적 변호인 조직인 민변마저 찬성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지경 아닌가.

추 장관의 억지, 막무가내식 검찰수사 방해, 압박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 소신이기보다 정권 차원이 아니면 최고 권력에 대한 과잉 충성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추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은밀히 준비한 작전인가. 말로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니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쳐 수사의 오류나 독단을 방지하겠다는 주장이다.

과연 순수한 민주적 내부 통제장치를 생각하는 방침일까. 법조인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반대다. 검사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법기관이다. 만약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어떻게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더구나 검사의 기소권은 헌법 규정인데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분리한다면 반 헌법 아닌가.

추 장관은 이웃 일본 검찰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대검이 일본 법무성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수사검사가 기소도 책임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온갖 궁리 끝에 꼼수, 술수 불쑥제시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이 대검 이정수 기획조정 부장에게 수사, 기소검사 분리방안 관련 협의를 위해 방문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방침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후 형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치려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영미법과 대륙법 국가 어느 나라도 이런 입법사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게 되면 “권력형 부패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즉각 반대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네 일반 상식으로도 즉각 이해가 되는 해명이다.

추 장관이 또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에 관해 묘한 논리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건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지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니 무슨 뜻인가. 울산선거 개입 관련 13명의 기소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총장 지시 따라 기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비판 아닌가.

당시 이 지검장의 기소 결재 거부로 총장의 지시 따라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 추 장관이 이와 관련 친문계인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려는 것 아닌가. 이와 관련 김우석 정읍지청장이 “검찰청법상 검찰의 지휘 감독권이 총장에게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아마도 추 장관이 이런저런 궁리 끝에 수사, 기소검사 분리에다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이 총장 아닌 지검장에게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국 되지도 않을 술수로 그칠 운명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의 정권비리 수사를 계속 방해하려 들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미 13명은 기소가 됐으니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성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4.15 총선이 끝나면 울산선거 개입 혐의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때쯤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와도 좀 더 접근하게 될 테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깔아뭉개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짓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기소된 청와대 참모진 오만, 당당 입장


모든 논란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씨의 당선을 문 대통령이 소원한 후 청와대 조직이 그의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도 대통령이 신임한 측근이라는 사실로부터 유발됐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팀 학살에 이어 계속 수사방해 작전도 배후가 결국은 대통령이다.

추 장관이 기자들에게 공소장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던 날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선임행정관 등 기소된 3인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찰기소를 강력 비판한 것도 믿는 구석이 대통령일 것이다. 이들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와 각종 증거를 근거로 기소했다는데도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깔아뭉개려 했다. 또한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 것은 대통령의 선거개입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참으로 용맹, 당당하다는 입장문이라는 느낌이다.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공소장 내용이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대학교수 모임이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대통령의 침묵이 “피의자로서 묵비권 행사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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