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자 ‘민주당만 빼고’를 낙선운동?
공소장대로면 탄핵감… 왜 침묵일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일,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일,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집권 야당의 '입막음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4월 총선 압승을 노리는 집권 민주당이 민주당 비판 신문칼럼 집필자와 게재신문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시중에서 ‘황당, 망측한 코미디 쇼냐’는 냉소가 나온다. 촛불혁명 정신을 앞세우던 민주당이 “언론의 표현자유를 억압하며 표를 달라느냐”는 말이다. 명망 높은 진보계 논객과 민변 소속 변호사마저 ‘나도 고발하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세상 웃기는 코미디 쇼에 코미디로 응답한 꼴이다. (14일 오전 현재,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편집인 추가)

정권이익 몰두… ‘민주당만 빼고’ 투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신문칼럼은 고대 한국사연구소 임미리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요지다. 임 교수는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여망보다 정권의 이해에만 몰두하느냐”며 민주화 운동으로 집권했다는 당의 ‘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교수는 지난 2013년 NL계(민족해방)인 ‘경기동부연합’의 기원을 분석한 논문을 작성한 진보학자로 민주당지지 성향을 보여 왔다.

임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국사태’ 연출 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고초’였다고 표현하고 그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또 임 교수는 지난 촛불집회 때 ‘죽 쒀서 개줄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바로 현실화됐다는 심정도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칼럼이 “우리당을 떨어뜨리려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해명했지만 웃기는 노릇이라는 반응이 주류다.

맹렬 논평가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 찍지 말자’에 동조하면서 ‘나도 고발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민주당만 빼고 찍어달라고 고사 지내신다”고 촌평했다. 권 변호사는 울산선거개입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또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사퇴한 후 새로운 시민운동을 조직한 김경률 씨는 “임 교수 칼럼의 한 점, 한 획 모두를 동의한다”고 말했다.

사회비평가로 활약하는 박권일 씨는 “민주당이 기어코 전체주의 정당이나 파시스트당으로 가려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이명박 대통령 무척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신경질 낼만큼 비판했지만 고발당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가 세상모르고 민심 거역하는 민주당의 오만, 불손을 고발한 셈이다.

공소장 내용이라면 탄핵감, 즉각수사 촉구


정치권에서는 ‘4+1 협의체’ 합작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느냐”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한바 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위원장도 “표현의 자유를 뺏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라 규정하며 ‘나도 고발하라’고 성명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14일 조간신문 인터뷰를 통해 “울산선거개입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탄핵감”이라 말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총리에 앞서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총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 정권의 거짓, 파탄, 실정(失政)을 강력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반 자유민주, 반 헌법적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제1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송철호 시장 선거지원 몸통이 사실상 문 대통령이라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침묵하는 것이 ‘묵시적 혐의 인정’이냐고 물었다. 이보다 앞서 전국대학교수 모임은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 묵비권 행사냐”고 따져 물었다.

시중에서 유행하는 시사용어로는 문 정권 자체가 누가 뭐라 해도 듣는 귀가 없는 ‘막무가내 정권’이다. 전 정권 적폐수사를 통해 그토록 기고만장한 정권이 자기네 정권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방해, 기소방해 등으로 ‘노는 꼴’ 좀 보라는 개탄 일색이다. 이러니 진보학자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에 공감한다는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믿는 배경 김명수 사법코드화인가


청와대가 송철호 씨 선거지원 캠프 역할을 한 내용이 공소장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뜻일까. 문 대통령이 간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코드화’가 배경이란 말일까. 김 대법원장은 동향의 법조계 선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적폐라며 구속했다. 바로 문 대통령이 사법적폐 적극수사 필요성을 말하자 김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협조 방침으로 응답한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서는 이를 ‘사법 정치화’ ‘추악한 사법농단’이라 규정한다.

사법적폐 혐의로 재판받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가 1심서 모두 무죄 선고됐다. 이보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기밀자료 무단반출 혐의도 무죄 선고됐다. 무죄선고 가운데 성창호 판사가 바로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2년형을 선고한 후 사법적폐로 기소됐다.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은 대법원에 의해 3년형이 확정됐지만 김경수 항고심은 선고 날짜를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 언제 선고될는지 알 수 없다. 4.15 총선 넘기고 다시 대법원까지 거치자면 결국 임기 다 채우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바로 김명수 사법부 코드화가 배경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부산고 동문 500명이 김명수 공개비판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장 자리에 연연하여 정권의 시녀 노릇 하느냐”며 동문사회에서 제명론이 노도와 같다고 했다. 김 대법원이 이승만, 박정희를 ‘민족의 반역자’로 묘사한 ‘백년전쟁’을 무죄로 판결한바 있다. 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위해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아들부부를 공관에 입주시킨 ‘철부지’로 공사 구분도 못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탄핵소리가 아무리 나와도 이 같은 든든한 사법 코드화로 무사하리라고 확신하게 되어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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