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당․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방역최선 자부심으로 ‘코로나 정치’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에게 하문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전 정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선방하고 있다”고 했으니 4월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계산할 것이다. 또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우리경제가 잘 되어가다가 코로나를 만났다”고 했으니 역시 코로나 정치 ‘기회포착’인 셈이다.

‘경제 잘되다가 코로나…’ 코로나 정치?

당․청의 자부심과는 달리 시중에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신문칼럼 고발과 ‘나도 고발하라’는 시리즈의 여진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당 대표명의로 고발했다가 취하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신임 정세균 총리가 어느 상인이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 힘들다”고 하자 “손님이 적어 편하겠다”고 엉뚱하게 말해 빈축을 산바 있다. 대체로 농담이나 실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현 정권 출범 이래 급격히 악화된 경제를 신종 코로나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비치는 대목이다.

신종 코로나 방역최선을 과신하지만 우리네 눈에는 중국정부의 눈치 보며 제때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못한 나라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나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으니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또 우리경제가 지난해 말부터 잘 회복되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로 다소 영향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죽을 맛’이었다며 ‘경제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또 다음날 경제단체장과 대기업 CEO들을 만나 투자, 수출, 고용 등 다 좋아지고 있다가 코로나 쇼크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은 투자, 수출, 고용 등 임무를 다하겠노라고 응답했다. 역시 대통령의 ‘코로나 정치’ 한 단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가 우리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 영향으로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0.6~0.7%P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한국경제를 꾸준히 관측해온 JP모건은 1분기 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0.3% 마이너스로 예측했다. 이처럼 코로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당․청이 기존 경제정책의 실패는 덮어두고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려는 자세가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이다.

재정일자리 예산 41.5% 급증

올 1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취업자가 56만 8천명이 증가했으니 사상 최대라고 당․청이 극찬했다. 실업자는 115만 3천명,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기보다 0.4% 줄어들었다. 더구나 제조업 취업자가 8천명이 증가했으니 연속 감소세가 끝나 반전하지 않았느냐고 자랑한다.

통계 숫자는 사실이겠지만 내용상 평가할 만한 일자리 정책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세금, 나라재정을 쏟아 부어 일시적으로 만든 통계의 마술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 당국은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반도체 경기가 바닥권에서 반짝 반등하고 의료정밀분야 등에서 일시적 취업자 증가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40대 취업자는 8만 4천명이 줄어들었으니 ‘계속 악화’ 진행 상황, 60대 이상 노인 취업자가 50만 7천명이 증가했으니 ‘세금 일자리’ 확장 진행 상황이다.

국회예산처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재정 일자리 사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 일자리 예산은 2018년 18조 181억원, 2019년 21조 374억원, 2020년 25조 4997억원으로 늘려왔다. 2018년에 비해 올해까지 일자리 예산은 무려 41.5%(7조 4816억원)나 폭증했다.

이처럼 엄청난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 중복,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전 업종,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직접 일자리에서부터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 실업소득지원 등 유사, 중복형으로 마구 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명목은 같은 일자리 사업이지만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사업 내역이 분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노인 일자리는 올해 74만명을 목표하지만 54만 3천명(73.4%)이 지역사회 공익사업으로 담배꽁초 줍기 등 ‘용돈’형 알바다. 나머지 13만명(17.6%)은 민간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정책실패는 상인, 경영인이 잘 안다

정부가 경제난국을 ‘코로나 정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상인들이 알고 기업 CEO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지난해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잠정실적이 발표된 86개 기업을 평가한 자료가 발표됐다.

이들 86개 대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608조 979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31조 3410억원)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6%, 순이익은 45%나 감소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 전기, 전자는 영업이익이 61%나 줄어들었다.

매출액은 다소 증가했는데도 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른 업황 부진 탓에다가 친노동 규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진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27조 7690억원으로 전년비 52.8% 줄고 SK하이닉스는 87%나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 코로나 쇼크가 겹쳐 주요 기업들이 올 신규채용을 축소, 연기할 판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세금주도’ 만사형통식이다. 또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꼴이다. 코로나 쇼크 대응 마스크 제조업, 질병관리본부, 진료병원 등의 특별연장근로 허가도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 아닌가. 게다가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으로 상장사들의 인사, 경영을 극도로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이 모양으로 우리경제가 언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