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교회, 14명 무더기 발병
1차 방역망 실패, 유입통로 개방여전

과천시가 과천시 소재 교회 총회본부 주변과 건물을 방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과천시가 과천시 소재 교회 총회본부 주변과 건물을 방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나랏일 책임자들의 교만과 자만은 재앙을 부를 뿐이다.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선방하고 있다고 자랑해 오다가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드러났다. 19일 하루, 대구․경북(TK)에서만 2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한 ‘방역만전’이 뚫린 것 아닌가. 이제 다시 감염원 차단조치 등 방역망 강화가 너무나 절실하다.

◇ 1차대책 실패로 방역망 ‘구멍’ 누구책임?


대구 소재의 교회 한 곳에서 14명이나 무더기로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방역 당국의 태만과 개인의 무관심이 재앙을 불렀다는 의미다. 교회의 좁은 공간에 붙어 앉아 예배 보고 찬송가 함께 부르니 감염원이 확산되기에 너무나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다중집회부터 소모임까지 취소되고 백화점과 호텔 출입마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 아닌가.

대구지역 3대 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했으니 응급의료체계의 마비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도 동이 나고 있다니 민심이 흉흉하고 불안, 공포심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지경 아닐까.

참으로 그 사이 자신만만했던 당국의 얼굴이 밉상으로 비친다. 당․청이 ‘방역만전’을 국민 앞에 자랑한 과정이 부끄럽지 않는가. 중국인, 중국 방문자의 입국제한에 소홀하면서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자부심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사이 중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감염자가 나오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각가지이니 어찌 우리의 방역망이 완벽하다는 말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천지의 오염원으로부터 발원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도 중국을 겨냥한 방역대책은 손을 놓고 있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초기대응 시 정부가 떠밀려 겨우 후베이성 방문자만 입국제한 조치했지만 1차 대응 실패로부터 지금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

이때 대한의사협회와 민간 방역 전문가들이 후베이성을 넘어 감염자가 대량 발생한 5대 도시까지 입국제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가 다시 지금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해야 하다는 것 아닌가. 그동안 당․청이 한․중이 형제관계라거나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한 대목이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긴급 사안을 두고 “중국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식 아니었던가.

◇ 감염원 원천차단 거부… 지역 ‘무방비’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는지 알 수 없다. 황제권력으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마저 지위가 흔들리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올 지경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인 ‘에어로졸’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건부 인정’했다는 소식이다. 지금껏 코로나 감염경로가 침방울에 의한 호흡기 감염과 긴밀접촉 감염뿐이라고 발표했다가 감염경로의 다양성을 암시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대책은 다시 감염원의 원천차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감염원의 유입통로는 그대로 개방해둔 채 ‘특단의 대책’ ‘만전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완전 차단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한․중 관계가 경제협력, 인적 교류가 너무 깊어 원천차단이 어려운 줄 알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대학에는 중국 유학생이 각각 수천 명씩으로 알고 있다. 이들 유학생들이 곧 모두 입국하게 되면 어디다 수용하겠느냐도 문제다. 대학이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보건당국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 시각 현재까지 고위험은 TK지역의 원인 모를 확산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문제가 없는가. 서울에도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이미 발행했는데도 “전 정권 때와 비교해서 철저히 방역하고 있다”고 자랑만 할 것인가.

문 대통령이 초기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당국의 보고에 너무 쉽게 안도했다가 차츰 위기인식을 갖게 된 느낌이다.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당부로 시작하여 경제계의 호소를 듣고는 모든 특단의 경제조치를 지시했고, 곧이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사실이 드러난 후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 강화 구축’을 지시했다.

현 정부 들어 유난히 ‘대통령의 한마디’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를 나타내 왔다. 코로나 대응도 이날 대통령의 각별 관심과 강력 지시로부터 조기 수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 출입국 주무 법무장관의 자화자찬


온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으로 일상과 생업에 압박을 받고 있는 숨 막히는 시각에 출입국 관리 주무부인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지역사회 감염자 확산이 드러난 날 라디오에 출연하여 “국제사회가 한국의 감염 확산 차단 조치가 상당히 효과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감염원 원천차단을 위해 입국제한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응하려는 의도적인 발언 아닐까 싶은 대목이다. 솔직히 추 장관이 자란 대구시에 하루에 수십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날 듣기 민망한 말 아닌가.

민주당은 초기부터 방역대책 허술, 과오 비판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말로 방역 관련 시비를 거부해 왔다. 박주민 당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가 세계적 모범사례”라고 주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 같은 집권당의 시각이 바로 친중 저자세에다 속칭 ‘코로나 정치’ 행태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우한 폐렴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성급한 낙관론을 제시한 후 15명의 지역사회 무더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만과 자화자찬의 문 정부 3년간 헌정파괴, 민생파탄, 안보붕괴 등을 3대 재앙으로 규정하고 4.15 총선을 통해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 코로나의 조기수습을 원할지언정 ‘코로나 정치’를 배격한다는 점을 정치권이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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