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역부족이 역력하다. 당․정․청 등 정치적 위세를 떨치는 상전 아래 행동폭이 좁기 때문 아닐까 싶다. 지금껏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한 코로나 난리 속에서도 중국측을 배려하는 자세가 ‘지극정성’ 쯤으로 비친다. 이 과정에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소실한 채 우한 코로나가 어느덧 ‘한국 코로나’ ‘대구 코로나’로 역선전되는 상황처럼 두렵다.

◆ 감염원은 중국발 아닌가

당정청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가진 후 당 수석대변인 입을 통해 대구․경북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대구 봉쇄론’을 제기했으니 바로 집권당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집권당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한 코로나를 ‘대구 코로나’로 명명한바 있었다.

정부는 중국측 입장을 고려한 듯 ‘우한 폐렴’이나 ‘중국발 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겠다는 방침하에 마침 대구 신OO교회를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대구 코로나’로 작명한 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를 방문하여 “지역봉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의 분노가 금방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구로 내려가 ‘국민이 명령한다’ ‘중국인 입국금지하라’고 외친 모습이 언론에 소개됐다.

실로 대구․경북(TK)이 숨 막혀 죽을 지경이다. 신OO교회를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문제지만 이곳 감염원은 어디서 왔는가. 중국 쪽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중국의 발원지로부터 창문을 열어둔 한국 땅으로 넘어온 것 아니고 무엇인가.

집권세력 내부나 범여권에서는 신OO를 야권과 연계시키는 음모라도 착상했는지 모른다. 벌써 황교안 대표가 “신OO를 옹호하느냐”고 따지고 새누리(미래통합당 전신)는 곧 신OO 아니냐고 덮어씌우려는 모양이다.

차기 유력주자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신OO 압수수색하고 강제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시청 홍보 전광판 동영상을 통해 ‘우한 힘내라’ ‘중국 힘내라’고 중국말로 응원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관련, 여권은 우한과 중국 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단면 아닐까.

◆ 방역전문가 배제는 곧 ‘코로나 정치’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몇 단계가 있었지만 각국이 서둘러 중국인 입국을 제한, 거부할 때 우리정부는 저울질 끝에 겨우 후베이성 중국인과 방문 외국인만 한정, 입국금지로 끝냈다. 반면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40개국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요 동맹국, 인접 우방국 모두로부터 입국제한, 금지를 당하고 최고 등급의 여행경보 딱지까지 받은 신세로 추락했다.

심지어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한국인 입국자를 즉시 격리 조치했다니 우한 코로나 원조국이 인접 감염 피해국민을 오염원으로 취급하는 역전관계 아닌가.

우리네 상식으로도 정부가 우한 코로나 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만 고위험 전염성질병 방역이란 전문가 세계가 주도해야 할 영역인데도 이를 무시, 거부하는 것은 의료도 행정도 아니고 정치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일부러 중국에 전화 걸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전하고 민주당이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짜”라고 천명한 것이 전형적인 ‘코로나 정치’ 아닌가요.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나 중국인 입국금지를 권고했지만 당․청이 계속 “타당성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응답한 것도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당․청이 한 목소리로 코로나 관련 친중 배려를 견지하는 배경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는 것도 시중의 공통된 관측이다. 그 사이 중국정부가 문 정권의 친중 노선에 감사한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알려왔다. 아마도 당․청은 이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한 초청이 예정대로 성사될 것을 기대할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또한 ‘코로나 정치’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 한중관계에 굴종적 저자세 버려야

한․중관계는 인접 우호국으로 발전해 가야하고 경제관계도 마찰 없이 확대해 가는 것이 국익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중국 외교, 경제 어느 측면으로나 저자세나 굴종관계는 안 된다. 일본과는 친일을 저주하고 앞뒤 분간 없이 반일하며 중국과는 ‘진짜 친구’나 ‘중국 어려움이 한국 어려움’이라니 외교라기보다 자진속박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오랜 혈맹관계인 한․미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는 형세에 친북, 친중국 편향 자세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가. 중국은 북핵과 미사일 방어 관련 사드배치를 두고 무차별 보복으로 나와 문 정부가 3불(不) 약속으로 굴종하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엮어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철저하게 수호하려는 우리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는 회의까지 나올 지경이다.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청와대발 많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태극기 집회가 중단됐지만 집회가 벌어지면 ‘문 대통령 하야’라는 구호가 나온다. 우한 코로나 대응 관련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하라’는 성명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당․청이 4.15 총선 압승작전에 몰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한 코로나 정치는 결코 안 된다고 촉구한다. 새삼 문 대통령의 취임사 대목을 다시 읽어본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주요한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대통령,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네 안목으로는 대통령의 취임사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더하고 경기는 ‘거지 꼴’이고 한․미, 한․일관계 엉망이고 국가안보는 불안, 불길하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가총력 대응하되 대중국 굴종, 저자세를 폐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