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전 가구소득 월평균 535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 증가한 반면 지출은 394만5천원으로 4.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 소득은 429만1천원으로 5.1%나 증가하여 가계수지 흑자액이 141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비 무려 38.4%나 증가했다.

어찌하여 가계수지 흑자가 이토록 늘어났을까.

경제, 사회 위축으로 가계수지 흑자

통계청이 가계소득 동향조사 표본과 조사방식을 개편한 후 ‘보기 좋고’ ‘듣기 좋은’ 통계가 만들어졌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실속을 들여다보면 겉과 속이 다른 부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 가구소득이 3.7% 증가했지만 근로소득(1.8%)과 사업소득(2.2%)보다 정부가 재정으로 분배해준 ‘이전소득’이 4.7%나 늘어 소득증가를 주도했다. 또한 가계수지 흑자가 38.4%나 증가했지만 코로나 위기하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재택근무’ 등으로 외출 자제하고 지출 중단함으로써 경제, 사회 활동이 위축된 결과로 해석된다.

1분기 가계소득이 3.7% 증가한 반면에 소비지출은 6%나 감소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음식․숙박업(△11.2%), 의료․신발(△28%), 오락․문화(△25.6%) 등 내수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개학 연기로 교육지출도 26.3%나 줄어들었다. 결국 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회가 위축되어 가계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사실을 어찌 평가해야 할까.

더구나 소득분배 차원에서 보면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코로나 비상으로 분배악화, 빈부격차 심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와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격차가 5.41배로 전년도 1분기의 5.18배보다 훨씬 악화됐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득 분위별 소득 증가율을 비교하면 △1분위 가구소득 149만8천원은 전년 동기비 소득 증가율 0%, △2분위는 소득 317만원에 증가율 0.7%, △3분위는 소득 462만원에 증가율 1.5%, △4분위는 소득 634만2천원에 증가율 3.7%, △5분위는 1115만8천원 소득으로 증가율이 6.3%이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1분위 가구는 소득이 제자리인데 고소득 가구는 대폭 증가했으니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 아닌가.

‘이전소득’ 늘려도 하위계층 ‘제자리’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정부가 지원한 이전소득이 69만7천원으로 2.5%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53만원에서 올해 51만3천원으로 3.3%나 줄어들었다.

이는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하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세금 일자리’ 양산 등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막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 및 5분위의 배율악화를 지적하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감소 현상이 분배상황 어려움으로 이어진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로 보면 취업자의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이전소득이 늘어났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소득 증가율이 멎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1분위에 이어 4월에 들어서도 임시직, 일용직 등의 취업자 감소세가 나타나 분배악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10조원의 고용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소득층 보호정책으로 1, 2차 추경을 통한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을 개편했지만 불가피하게 2019년 이전과 이후의 ‘시계열’이 단절되어 통계기준 변경 전후의 지표수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따로 지적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친노동,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이 목적이었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결과는 분배악화와 일자리 참사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하여 ‘눈물 퇴임식’으로 물러나고 후임 강신욱 청장이 표본설계 및 조사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 1분기 통계에서도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고 하위계층은 이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율 제로에 소득격차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시장실험 끝난 ‘소득주도성장’이 성역인가

통계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분배와 일자리 정책이 친노동, 반시장 성격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느냐고 보여진다. 문 정부 출범 후 대선공약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행 결과가 신통치 않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을 교체한 바 있지만 기존 정책기조는 불변이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인책사임하고도 곧 대통령 직속의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특위는 지난 13일, 문 정부 3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글로벌 경기악화에도 우리경제 성장률의 급락을 억제하고 일자리 확대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공적 이전소득 강화로 가계소득 및 소비가 뚜렷이 증가하여 분배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거의 정반대로 “소득주도 정책 설계자의 자화자찬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정책기조가 경제 성장률, 일자리, 분배 등 모든 측면에서 거의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 비상사태를 맞아 저소득층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현상은 ‘세금 일자리’형 노인 알바 등 일시적 일자리 통계가 지속 발전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기본적으로 시장실험이 끝난 대선공약을 계속 성역처럼 고집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