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여야 정치권이 재벌경영 관련 호소나 탄원을 들어주는 것은 금기에 속하는 정치 풍토다. 친노동, 반기업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계는 ‘우린 버린 자식 신세’라고 줄곧 탄식해 왔다. ‘이제나 저제나’ 기업 애로를 들어주는 정치가 올 것인가 기대했지만 완전 무산된 꼴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비대위 체제의 제1 야당마저 ‘민심잡기 포퓰리즘’에 나선 꼴이다.

기업 호소, 절규 청취마저 ‘금기’

문 정권은 코로나 위기를 명분으로 나라 빚을 늘려가며 돈 풀기를 주특기로 삼는다.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의 통합당은 ‘기본소득론’으로 민주당을 따라잡겠다는 식의 천방지축 꼴이다.

당초 경제계는 문 정권의 친노동, 반시장 정책기조를 대선공약 선언 의미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넘기면서 더욱 강화, 심화되고 있기에 거의 절망 아니냐고 생각한다. 당초 4.15 총선이 집권당의 독주를 막아줄 견제세력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지만 민주당의 압승으로 기대가 무너지고 차기 정권교체는 고사하고 장기집권으로 질주하는 기세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로 ‘전시경제체제’를 선언한 후 국가채무 급증은 걱정할 것 없다면서 ‘재정확대 선순환론’을 펼친다. “재정 풀고 적자국채 발행해도 소비 진작시키고 일자리 지키면서 투자를 늘리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치 “최저임금 올리고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하면 소득주도성장 이룩할 수 있다”는 친노동 반시장론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경제계는 자나 깨나 기업경영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개선 및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법인세와 상속세제 개선 등이 소망이다. 그러나 당․청은 이 같은 경제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조와 신념을 버리는 변절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제계의 호소와 절규는 늘 하는 소리, 과장이나 변명쯤으로 여기고 노동계나 환경단체,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거의 정책자료로 수용하는 자세다.

경제계가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국에서 안 되는 일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가. 코로나 사태로 중국은 원격진료로 위기 극복했노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아직껏 의료계와 노동계 반대로 금지 일변도다.

생산, 투자, 수출등 온전한 경제지표 없어

문 정권 이래 생산,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온전한 경제지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수출과 수입을 비교한 경상수지 적자가 31.2억 달러라고 집계했다. 4월 수출이 24.8%나 감소한 결과다. 코로나로 글로벌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수출침체는 한국경제 성장의 특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우리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판이다. 그러나 당․청은 코로나 사태로 면책을 자신하고 있는 표정이다. 계속하여 대기업, 재벌경영은 국정농단 부역세력, 적폐청산 대상으로 온갖 형벌을 가해도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적폐청산 기세하에 삼성, SK, 롯데, CJ 등 상위그룹 오너 CEO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재판 받는 시련을 보여 줬다. 이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또 다시 경영권 승계과정의 유죄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수많은 압수수색, 검찰소환 조사에 지친 삼성이 시민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 것이 괘씸하기 때문일까.

삼성경영이 문 정권 하에 겪은 시련을 국민이 충분히 지켜봤다. 대통령이 직접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요청하여 문 정권 임기내에 시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재벌에게 미르재단 등의 출연을 요구한 강압과 유사한 성격 아닐까도 싶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는지 모르지만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문 정권 하에 기업이 제대로 숨이나 쉴 수 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천방지축 ‘포퓰리즘’에 우리경제만 불쌍

당․청은 코로나 사태로 전시경제체제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경제가 골병 다 들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자로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2만5874개사의 2019년 경영분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 9.9%, 2018년 4.2%에서 지난해는 1.0% 감소했다. 제조업의 매출액 감소폭이 2.3%로 매우 컸다.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도 전년도 3.8% 증가에서 지난해는 0.8%로 줄어들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매출액이 전년도 4.3% 증가에서 지난해는 1.5%나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3.9% 증가에서 1.5%로 줄었으니 대기업보다는 타격이 덜 심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지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4.7%로 전년도 대비 2.2%P나 하락했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2018년 593.3%에서 지난해는 360.9%로 대폭 하락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도 34.1%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어느 측면에서도 우리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골병들었다는 해석이다. 바로 문 정권의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하에 성장동력 잃고 기업경영 의욕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는 통계 아닐까.

이 판국에 집권당은 계속하여 긴급재난지원금 풀고 후속 프로그램 암시해 가며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친노동 메시지를 남발한다. 여기에 통합당은 ‘보수’나 ‘자유우파’라는 색깔도 지우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에 돈 풀기 주특기인 민주당마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심상정 의원의 정의당만이 ‘대환영’이라고 응답했다.

한마디로 경제 모르는 여야 정치권과 ‘뒤죽박죽 포퓰리즘’ 정치하에 우리경제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