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매물 숨어 갈수록 공급부족
건전비판 수용 못하는 독선으로 실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인 20일(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언급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인 20일(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SNS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22차례를 불신하는 여론이 시시각각 불어난다. 부동산 정책이 끈질긴 투기와 힘겹게 대결하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주택,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반시장적 정치’로 기울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집권 민주당의 기본 체질이 반기업, 반재벌이고 주무부인 국토부 장관이 다선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치인 장관이 정책을 뜯어 고치고 때려잡겠다고 위협할수록 주택,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며 거부 반응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권차원 허물 모른척 ‘내로남불’


지금껏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뛰어 넘는 모습으로 비친다. 그러면서 늘 주택,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 타당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22차례에 이른 각종 규제 대책에도 집값, 전셋값 오르고 지금은 매물이 숨어 들어가 시장이 동결된 듯한 형국이다.

부동산 시장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서부터 대출규제, 거래규제, 세금폭탄에 이르기까지 겹겹 다중 규제 속에 자율이 없어진 시장에 공급부족, 매물부족이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워낙 고강도 규제정책을 총동원하는 시기라 정상적인 시장동향은 한 구석도 없어졌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는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반시장적’ 정치적 접근으로 강남사람, 재벌, 부자, 보수계 사람 등을 표적 삼아 ‘미운 녀석’ 골라 때려잡겠다니 곳곳에서 저항과 거부가 속출하는 형국 아닌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및 금융규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등 시장원리를 감안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중과하더라도 ‘징벌적’이라는 용어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정․청은 투기 억제, 집값 안정을 대선공약 이행에다 집권당의 ‘정치적 득점원’으로 판단하여 마구 밀어붙이는 모양이지만 시장의 눈으로 보면 정권 내부의 허물은 모른 척하는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한다.

비판거부 독선 독주로 실패 거듭


친여성향의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들이 강남집, 다주택 투기행렬 속에 청와대 수석, 내각의 장관급, 민주당 중진, 초선의원 다수가 포함되고 범여권에 속한 운동권 출신도 들어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통합당 등 야당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다수다.

문제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기준에 부동산 투기를 올려놓고 한번이라도 지킨 사실이 있는가. 시민단체, 언론이 구체적인 명단을 짚어가며 지적했을 때 순순히 응답한 사람이 있었던가. 심지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마저 다주택 지적을 모면하겠다고 아들한테 증여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았는가.

문 정권 탄생에 기여한 후 청와대 고위직 등에 다수 진출한 참여연대가 “21차례까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땜질식, 오락가락식”이라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와 거의 같은 반열인 경실련도 연속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난하며 “다주택 보유 청와대 고위 참모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문 정권의 특징이 비판을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청와대의 홍보수석 조기숙 이대 교수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가 친문계 ‘홍위병’들로부터 ‘반역자’라는 집중규탄을 받고 혼비백산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국회예산처가 ‘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종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공급 부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으니 시중의 여론과 다름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을 가했는가. 보고서가 2017년부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1분기까지 계속 주거용 건축실적 부진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다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대폭 올리고 전․월세 3법 시행하게 되면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당․청은 국회예산처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국회예산처가 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못 참겠다고 반응하지 않을까.

규제에도 친시장으로 달래는 요소 필요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따로 불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로부터 정부가 이달 말까지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분주한 모습이다.

가장 먼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론을 꺼냈다가 서울시장으로부터 거부반응을 받았다. 이어 국방부 장관 만나 군부지 활용방안 논의하더니 재건축 완화, 도심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모양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관련 논란을 당․정간 협의로 조정했다고 시사했다. 이로부터 당․정이 밀어붙이면 여론 불문하고 말릴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가게 돼 있다.

그린벨트를 풀면 토지보상금으로 시중 유동성 과잉을 부채질하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차라리 그린벨트 훼손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MBC 100분 토론을 끝내고 “그래도 (세금인상 등)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무심결에 실토했다. 바로 전날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진 의원이 대통령 약속을 뒤집은 꼴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몽둥이나 벌과금 위주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제정책에도 시장 친화적으로 달래고 설득하는 요소를 가미하고 당․청 고위직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시범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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