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즉각보고 받고 ‘구명노력’ 전무?
대북 평화 구걸, 북은 ‘장난감’ 취급 꼴

서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한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평화 프로세스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사진=연합뉴스)
서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한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평화 프로세스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세습왕조인 김정은의 북한을 어찌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 있는가. 깡패나 조폭집단과 뭐가 다른가.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끝없는 대북 ‘러브콜’로 굽실거렸지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인가.

지난 21일 밤,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가 실종되어 군 당국이 다음날 구명조끼 입은 그를 발견하고 원격 감시하면서 대통령에게 첫 실종보고 한지 3시간 만에 사살되고 시신은 소각 처리됐다.

세상에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군과 대통령은 무슨 역할했는가


국방부 발표로 보면 실종자가 북한 병사로부터 사살되고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40분이나 관측하며 시시각각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통령의 구명노력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부모 잃은 고아처럼 외롭게, 억울하게 죽어갔다.

이 과정에 우리 군은 꼼짝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말 한마디 없었다.

사고 이틀 뒤, 23일 첫 새벽에 청와대는 심야 안보장관회의를 개최했지만 대통령은 유엔 총회 화상연설을 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사전녹화 연설을 통해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낼 ‘종전선언’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니 무슨 꼴인가. 우리 국민이 북한 총 맞아 죽고 시신마저 불태워진 시각에 대통령이 북을 향해 종전선언을 말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은 유엔 연설 후 아침 8시 반에 대면보고를 통해 실종자의 사살과 시신소각 사실을 듣고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였다. 이어 11시에는 자신이 별 달아준 장성들의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강조하면서 북한 만행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날 24일 12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참석 않고 경기도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뉴딜 문화콘텐츠 보고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헤드셋을 착용한 대통령이 실감 콘텐츠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비쳤다.

대통령은 하오 5시 15분에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 실종보고로부터, 상세한 대면보고로부터 며칠, 몇 시간이 지나서 겨우 입장문 발표인가.

무슨 군대가 주적을 그토록 모르나


대통령이 실종표류 단계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단이 전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국방부도 청와대 보고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믿는지 궁금하다.

국방부의 대북 만행규탄 및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도 24일 11시에야 나왔다. 국방부는 심야 안보장관회의, NSC회의에 다 참석하고 난 뒤에 북한 규탄성명을 냈으니 한참이나 늦었다. 더구나 국방부는 실종 표류자의 월북설까지 꺼내려다 말고는 “북측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했으니 “무슨 군대가 주적(主敵)을 그토록 모르느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북의 야만성을 지금껏 몰랐다는 말인가. 문 정권 들어 주적이란 개념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란 명목으로 DMZ 내 GOP 철수하고 대북 경계, 감시망을 모조리 해체했으니 주적이 없노라고 인식할 판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9.19 합의정신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한다. 모두가 대통령을 쳐다보며 처신하는 말일 것이다. 국방부가 대북규탄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들어줄 까닭이 없다. 그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지대 접근자는 무조건 사살 명을 받고 있는데 “남조선 코로나가 접근해 왔기에 쏴 죽였다”고 주장할 것 아닌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씨가 인민군의 조준사격으로 사망했을 때 북측은 사과, 진상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지원, 투자, 관광 등을 금지시키는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굳세게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김여정이 개성공단 내 우리국민 세금으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대북평화를 읊고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애걸해 왔다. 이를 보고 김정은은 “문재인의 남조선을 손아귀에 쥐고 노는 장난감 쯤으로 여기는 꼴” 아닌가. 이런 상황에 표류 실종자 사살사건이 빚어졌지만 남조선 당국이 뭐라고 한들 대꾸나 하겠는가.

대북 ‘짝사랑’ 엉터리, 북 절대 안변한다


문 정권의 대북 짝사랑이 가져온 자업자득 아닌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대북 무한 짝사랑 아닌가.

국정원장 박지원씨는 대북 밀송금 유죄자로 간첩 잡는 기관장을 맡고 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운동권 출신으로 평양에 대사관격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주장하고 쌀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친북성향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한․미 워킹그룹은 해체의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북의 김정은, 김여정 독재가 남조선의 정치, 사회 동향을 깨알처럼 지켜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흥정하고 거래할 때 문 대통령이 끼어든 것으로 치부한다. 지금은 북의 비핵화는 없어지고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문 정권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계속 대북 러브콜을 띄우니 ‘남조선 장난감’의 투정쯤으로 취급하지 않겠는가.

김정은의 북한은 결코 정상적인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 핵보유국 만으로 세습독재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문 정권이 북한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한다. 문 대통령의 신념이 문제로 보인다.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총살하고 그를 따르던 수백 명을 공개 처형한 독재다. 문 대통령이 대북평화를 이야기할 때 김정은은 속으로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이번 표류 실종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발 국방부와 대통령이 심각한 책임감을 느낄 것을 촉구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