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언제쯤 코로나 사태관련 밝고 신통한 소식이 찾아올는지 감감하다. 아직껏 신규 확진자가 400여명(지난 주말기준)에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속출하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조정 할런지도 모를 상황이다. 26일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첫 접종이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36만7천 대상으로 개시되고 27일엔 의료기관 종사자 5만8천명 대상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다. 그러나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 올가미를 올해에 벗어날 전망은 없고 내년 후반이 돼야 한다니 길고도 험한 캄캄세월을 어찌 버틸까.

코로나 종식 캄캄에 무슨 국민위로금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접종은 예고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26일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들은 잘돼야 2분기(4~6월)에나 접종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다.

국제 전문기관 예측에 따르면 미, 영, 독 등은 금년 후반기에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내년 후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 질병청 당국은 올해 말이면 가능하리라고 시사했지만 틀린 모양이다. 방역 자화자찬 실속 없고 백신 물량 확보, 접종 집단면역에서 모두 낙제 수준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코로나 백신 관련 신경과민 지경인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코로나를 벗어날 상황이면 국민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무슨 의도였을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라”는 차원에서 국민위로금과 소비진작용 지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솔직히 진의를 알듯말듯 할 뿐이다. 지금 코로나 종식시점이 언제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시점에 웬 국민위로금인가. 더구나 문 정권 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금년말이면 10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마저 규모와 지급대상 등 논란이 진행중일 때 무슨 5차 지원금부터 시사인가. 대통령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단합, 활발한 논의로 안정된 모습을 평가하면서 4차 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달라고 당부하셨으니 바로 4.7 재보선 지원 메시지로 들릴 오해가 되지 않을까.

백신 과민 속 선거용 ‘선심 포퓰리즘’인가

집권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4차 지원금을 ‘보편 및 선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기재부의 국가재정 관련 걱정을 억압, 묵살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 아닌가.

마치 “국가재정을 집권당의 획득물이나 사금고인양 착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뉴스보도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4차 지원금을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말하고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후 민주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한 메세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시 대통령께서 앞질러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을 제시했으니 4.7 재보선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인돈 아닌 국민혈세를 통한 매표행위 아니냐”고 물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용 백지수표 위로금이라 고백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주 대표는 “조선왕조 때도 나랏돈을 선심 쓰듯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대변인은 국민 위로 지원금 약속에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온전한 손실보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집권당은 대통령의 언급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발언이며, 오히려 국민의 힘이 선거를 앞둔 막장 정치가 아닌지 반박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4.7 서울, 부산시장 보선 등 선거일정에 맞춘 ‘선심 포퓰리즘’보다 백신접종 관련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접종하게 된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관련 효능에 관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야권 내부에서 “문 대통령이 접종 1호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가 민주당 의원 일부로부터 “국가원수 조롱이냐, 모욕이냐”라는 발언을 했다.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는 과잉충성 발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68세로 제1차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네 눈으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영국여왕, 이스라엘 수상 등이 접종 시범을 보인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도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범 접종해야 한다면 모독이고 조롱이란 말인가. 제발 대통령에게 이토록 과잉충성하려는 극성파가 집권당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백신 엄중상황에 의료법 밀어붙이기 논란

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장면도 솔직히 백신접종 상황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볼때 시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곧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요지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및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국가면허 자격제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협은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 규정하고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1일 의․정 공동위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의료법을 의결할 경우 백신접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진료나 백신접종에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나서는 것이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총파업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생명 담보 집단이기주의냐”(우원식 의원), “백신접종을 두고 협박은 깡패지 의사냐”(김남국 의원)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의사면허 강탈법’을 제정하는 것은 조폭이지 국회의원이냐”고 말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치 코로나 비상사태 속의 ‘코로나 정치’에다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및 ‘강대강’ 승부전으로 가는 모습이다. 이는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