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 정부 출범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내각구성 마저 불투명한 지경이다. 민주당이 이틀에 걸쳐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인준 절차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세로 보도되고 있다.

총리 후보가 인준을 거쳐 임명되지 않으면 국무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내각구성이 불가능해 윤 정부가 출범할 수도 없지 않은가.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이 정권교체를 선택했는데도 다수당이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인가.

총리후보 인준에 두 장관 ‘낙마’ 조건 연계

시중의 눈으로 지켜 보기로는 마치 대선불복처럼 비쳐친다. 국회를 완전 장악한 다수당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후 윤석열 정부가 순리적으로 출범하는 모습을 못보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다.

오늘 10일 취임식을 갖게 되는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 입장이 얼마나 조급하고 답답할까. 반면에 거대 민주당은 무엇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상팔자로 자부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를 원하면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후보를 지명철회하거나 사퇴시키라는 조건으로 해석된다.

국회인사청문회 제도가 어떤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한 총리 후보의 경우, 노무현 정부 총리로서 이미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던 인물이다. 그 뒤의 재산형성 과정이나 전관예우에 관한 도덕성을 따져 부적격이라고 주장하지만 어찌 낙마의 대상이라 항변할 수 있는가.

한 후보 자신이 재산형성 관련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은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으로 ‘큰 잘못이 있었다면 감옥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보다못해 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한 후보가 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이어 “안되면 새정부 출범을 위한 국무의원 추천권을 자신이 행사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문 정부도 출범 시 전임 정부의 총리대행 경제부총리의 추천 신세를 받았노라고 상기시켰다.

민주당 지도부가 청문 절차를 주도해놓고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자세가 잘못임을 지적하는 내부의 목소리 아니고 무엇인가.

원구성 합의 파기...법사위 못주겠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낙마대상으로 찍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의 경우, 지나친 ‘아빠찬스’ 등 흠결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경우, 청문회도 갖지 않고 사퇴를 강요하고 있다.

한 후보가 윤 당선자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소통령’이라 규정하면서 사퇴하라니 억지와 무리 아닌가. 아마도 친문계 황태자로 꼽힌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쾌심죄’라는  항간의 말이 맞다는 소리인가.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공적 후보자 연좌제’냐 물었다. 어느 후보를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는 것은 협박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일부 후보를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는 물밑 제안이 있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공개했다.

참으로 너무나 도도하고 뻔뻔한 국회의원의 몰염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다시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마저 파기하고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지난해 7월 여야간 합의한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배정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견제권 보장 차원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행정부 견제 장치로서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전임 원내 지도부가 올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었다고 말하고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관련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한 대목을 여기에 갖다붙여 마치 당당하게 약속파기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어떻게 감행했는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후 후속 중재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역시 단독으로 강행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무소불위의 입법폭주를 끝내놓고 검수완박 입법관련 새정부의 재검토나 수정의도를 봉쇄하기 위해 법사위 마저 계속 쥐고 있겠다는 심산으로 평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새정부, 후임자 노골적 비판 처음 본다

지금껏 여야간 정권교체를 몇차례나 경험했지만 물러나는 집권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새 정부의 조각마저 완전히 발목잡는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위 및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앞세워 누구를 낙마시키면 총리 후보를 인준해 주겠다고 흥정한 경우가 없었다. 더구나 집권당에 이어 퇴임 직전의 대통령 마저 새 정부를 축하하기는 커녕 노골적으로 비방 견제한 모습이니 실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망 천만이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꼼수’편을 들어 국무회의 시간마저 몇 차례나 연기하면서 법안을 의결, 직접 공포하는 역할을 맡은 셈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은 윤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이전이 못마땅하다고 비난하고 새정부가 문 정부의 업적을 깍아내리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지금껏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처럼 직설적으로 후임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붇고싶다. 비록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직설적인 비판을 삼가는 것이 도리 아닐까.

이런저런 몇가지 측면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퇴임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