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겨우 22일 만에 실시된 6.1 전국 지방선거의 심판은 엄정했다는 느낌이다. 지난 3.9 대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겨주면서 지방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윤 정부는 대선에서 겨우 0.73% 격차로 승리한 이후 이번 지방선거 완승으로 국정동력의 뒷받침을 받게 됐다. 실로 대선에 이은 정권교체의 완승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완승, 지방권력 완전교체

대체로 지난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고 듣던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모양이다. 방송사들의 출구조사도 거의 적중한 셈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5곳을 지켜냈다. 국민의힘은 서울, 인천, 강원,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오랜만에 탈환했다. 영, 호남은 그대로 국힘과 민주당이 각각 텃밭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북,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지사를 극적으로 차지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새벽까지 계속 앞서갔지만 막판에 초박빙 끝에 김동연 후보가 역전승했다. 국민의힘 후보는 본투표에서 앞섰지만 마지막 사전투표 개표에서 역전패했다.

광역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도 국민의힘이 완승하고 지방의회 권력도 거의 탈환했다.

이로써 5년 만의 정권교체에 곧이어 4년 만의 지방권력을 교체시킨 엄정한 선거의 심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육권력으로 불리우는 시·도 교육 수장 17명 가운데 보수계 후보가 8곳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진보 교육감의 전횡, 폭주시대를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보수계 후보 3명이 끝까지 경쟁한 바람에 친 전교조 조희연 현 교육감이 3선을 기록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 소송에서 완패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해직교사 특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독선, 독주, ‘내로남불’ 군림 심판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50.9%로 매우 저조했다. 양당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는데도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지 않은 태만을 보였다.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완승한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승리한 당일부터 4년이나 5년 뒤엔 바로 똑같은 권력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각오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지방권력을 교체시킨 민심의 향방이 바로 이를 말해 준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지만 사방에 ‘비호감’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는 3고(高)에 걸려있고 최측근 한동훈 법무카드로 ‘검찰공화국’이란 정치적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지 않는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권력은 왜 그토록 단기간에 몰락했을까 반성해야 한다.

촛불혁명 기세를 앞세워 온 독선, 독주에다 ‘내로남불’식 군림 행태를 얼마나 감행했던가. 세상 물정 모르듯 민생 못살게 작용한 주택, 부동산 시장 과잉규제 및 징벌적 세금폭탄이 말이 되는가.

자기네 권력부패 수사가 못마땅하다고 소위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법이 있는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 완패를 계기로 민주당은 죽기를 각오하는 반성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제 행정부와 지방정부 권력이 모두 교체된 마당에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여소야대’ 입법권력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절로 나올 판이다. 4.15 총선 압승에 도취하여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남용하는 권력독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는가.

승자도 패자도 엄중한 심판의 교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개별 정치인들의 행보를 내다볼 수 있는 자료가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의원직을 버리고 출마한 송영길 후보를 상대로 완승, 4선을 기록했다.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비치게 됐다.

수도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4년 만에 시장직에 복귀하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12년 만에 민주당 자리를 탈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거친 안철수 후보는 성남 분당갑에서 무난히 당선되어 당대표에 도전할 길이 열렸다. 대구시장에 당선된 홍준표 전 대선후보는 다시 차기 대선 출마 꿈을 꾸게 될 모양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진출했지만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된다. 그는 대선패배 책임론 속에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당 선대위원장까지 맡아 자신은 당선되면서 당은 참패시켰으니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반면에 윤 대통령이 찍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는 의원직 잃고 지사직도 실패했다. 역전승으로 당선된 김동연 경기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로 부상하게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발탁됐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다 쫓겨나 지난 대선후보로 경쟁하다 실패했다. 민주당이 그를 경기지사 후보로 밀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지만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리라는 여론조사를 끝내 극복하고 승리한 기록이 정치적 자산가치가 될 것이다.

이번 선거 민심은 패자에게 반성을 촉구하면서 승자에게 도취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앞으로 4~5년이면 꼭 같은 심판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