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폐, 교육현안 갈등, 충돌 예고
직선제 15년, 무관심 선거 개선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지배해 온 지방권력을 몽땅 교체한 셈이다. 광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바꿔놓았다. 다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계 당선자의 약진으로 진보계 교육감 독주시대를 마감했노라고 평가되지만 교육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유감이 많다는 평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 여전히 진보계 교육감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보수 교육감 약진...그래도 진보계 우위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표심은 실로 엄중했다는 평가다. 겨우 출범 22일에 지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적극 밀어주듯 지방권력 구도에서 국민의힘에게 거의 압승을 안겨줬다. 반면에 다수당의 위세를 남용해 온 민주당에게는 참패 수준의 형벌을 내린 꼴이다.

반면에 교육감 선거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9대 8로 여전히 진보계 교육감 우위를 선택했다. 다만 지난 2018년 선거결과 진보계 14명, 보수계 3명에 비하면 획기적인 ‘교육권력’의 교체라고 할 수 있다.

보수계는 경기, 강원,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제주 교육감을 차지했다. 진보계는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충남, 울산,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9곳을 지켜냈다. 이렇게 단순 숫자로 비교하면 “아직도 진보 교육감 지배시대가 여전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진보 교육감은 대부분 친 전교조 교육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 없는 세상에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유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보수계 당선 교육감 가운데 ‘전교조 OUT’ 공약을 내걸고 6명이 당선됐다. 과연 공약대로 전교조를 OUT시킬 수 있을까는 솔직히 의문이다. 역대 정부 누구도 막강한 전교조의 거부와 투쟁력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사고와 특목고 유지나 기초학력평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두고 전투적인 전교조와 심각한 대립, 갈등 관계를 빚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 보수계 지자체장과 진보계 교육감이 충돌관계를 나타낼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이념 갈등 불가피


서울, 인천, 울산 등 6곳의 경우, 보수계 지자체장에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으니 예산지원이나 교육 관련 사업을 두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예측된다. 반대로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 민주당 단체장과 보수 교육감과의 갈등관계를 예고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이념이 달라 협력보다 갈등을 빚을 경우 교육자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 당연하다.

지난해 보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진보계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문제로 대립했다. 서울시가 예산삭감을 추진하자 교육청이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를 배경으로 강력 거부하지 않았는가.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3선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여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 입장을 그대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는 이번 당선 소감에서 서울시 의회마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사실을 의식한 듯 “보수진영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만 철저한 친 전교조 성향은 좀처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경기 교육감 임태희 당선인은 지난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이래 13년간의 진보 교육감 시대의 마감을 다짐한다. 경기교육청이 추진해 온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를 바로잡고 9시 등교제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진보계 교육권력이 장기간 뿌리박은 풍토에다 강력한 전교조 세력이 버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관점에서 비록 진보계 독주시대를 보수계가 탈환한 경우라도 충돌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조화를 통한 교육 풍토 개선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3선은 보수 후보들의 분열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조 교육감은 득표율 38.10%로 당선됐지만 낙선한 보수계 조전혁 23.49%, 박영선 23.10%만 합쳐도 46.59%로 훨씬 앞선다. 여기에 조영달 후보의 6.63%까지 합치면 보수계 측 득표가 53.22%에 달한다. 결국 서울 교육감은 보수계가 분열하여 갖다 바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부산, 제주, 충북 등의 경우 보수계의 단일화로 진보계의 현직 교육감을 이겨낸 사례다.

직선제 15년, 임명제로 개선 검토할 때


이번 선거를 계기로 15년째에 이른 교육감 직선제를 조속히 개선토록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평론이다.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 취지는 좋다지만 실제는 이번에도 깜깜이, 무관심 선거라는 지적이다. 교육감 후보의 얼굴도 알 수 없고 정책 공약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정당 공천이 없고 기호가 없는 의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관심을 촉발한 결과로 나타났다.

교육감 투표에 무효표가 월등히 많이 나왔다는 사실도 유권자들의 낮은 표심을 말해준 것 아닐까. 득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무관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 득표율 38.10%로 당선됐지만 이는 투표자 수의 비율로 서울의 전체 선거인 수에 비하면 겨우 19.27%에 해당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역대 교육감 선거에 비해서도 최저치 기록이다.

전국 17개 교육감의 평균 투표율이 22.96%로 광역단체장 득표율 29.97%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처럼 지나치게 낮은 득표율은 곧 교육자치 명분의 직선제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차라리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보다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선거를 거쳐 당선된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의 추천을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 바로 민의를 반영한 교육자치의 길이 아니냐는 말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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