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오늘 7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민선 8기에 들어섰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선택한 결과가 종래 민주당이 지배해 온 지방권력을 상당수 국민의힘 쪽으로 교체였다.

대통령 선거에 따른 지자체장의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의회 권력마저 교체를 선택한 표심은 ‘여의도정치’를 흉내, 답습하지 말고 민생 위주의 주민자치 실현을 당부한 것이다.

지방권력 교체...민선 8기의 출발 의미

지금 전국의 기초, 광역 지자체 상당수가 지자체 ‘소멸위기’ 앞에 놓여 있다. 온갖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대세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는 무엇보다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최대, 급선무임이 물론이다. 6.1 선거로 연임, 당선된 지자체장들도 이 같은 공약으로 표를 얻었을 것이다.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회 권력도 상당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된 것이 바로 주민들의 표심이었다.

서울시 의회의 경우, 전체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무려 102석을 확보, 거의 일당독재로 질주해 온 것을 6.1 선거가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36석으로 오랜만에 권력구조를 교체시켰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치러진 보선에서 압승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공약 시정(市政)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 시의회 구조개선을 통해 안심소득이나 부동산 과잉규제 개선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솔직히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의 장기 집권을 통해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들의 ‘현금인출기’(ATM)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고치고 바로잡는 것도 6.1 선거의 표심이라고 믿는다.

교육감도 진보, 보수계 9대 8로 개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 결과도 진보와 보수계가 9대 8로 거의 반반 균형으로 개선됐다. 지난 2018년 선거 때는 진보계가 14대 3으로 압승했었다.

지난 6.1 선거 때, 보수계 후보들이 ‘전교조 OUT’을 공약으로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보수계는 경기, 강원, 대전, 제주 등 8곳에서 승리하고 진보계는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세종, 호남 등에서 승리했다.

서울시의 경우, 보수계 후보 3인이 단일화를 거부하고 대결함으로써 친 전교조인 조희연 교육감의 3선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막대한 교육교부금을 집행하는 ‘교육권력’으로 불린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자동 책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그 규모가 날로 늘어난다.

이 같은 교부금 제도는 지난 70년대 콩나물 교실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함으로써 불어난 교육예산을 집행하기가 벅차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감은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나눠주고 코로나 방역지원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보도되었다.

인구 추계 전망에 따르면, 학령인구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에 윤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시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어느 세월에 고쳐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앞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절실하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 교육감 선거는 거의 ‘깜깜이’ 선거로 불러왔다.

후보의 인물이나 정책공약의 검증 기회도 거의 없었다. 어쩌면 이념이나 극성 운동권 논리로 선출됐는지도 모른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직선제를 그만두고 임명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이를 언제 누가 앞장서서 바로잡을 수 있을는지 감감무소식 지경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호화 관사, 공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면서 정부의 호화 공관, 관사 등의 폐지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11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호화관사 폐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 되돌려주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관, 관사 등의 매각이나 임대방안 등을 시사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장, 충북, 충남지사 당선자 등이 서둘러 기존 공관을 사용 않고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 및 3군총장관사 등 대형, 호화 공관, 관사가 수두룩하다.

언론이 국내 주요 공관 현황을 보도한 이후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의 관사 운영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까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마도 민선 8기 지방자치 출범 이후 곧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개방 이후 헌법재판소장 관사가 소음, 사생활 노출 피해를 이유로 등산로를 막아 시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삼청동 북악산 등반로를 주민에게 돌려달라’, ‘북악산 등반로 폐쇄 결사반대’ 등 현수막이 이를 말해 준다.

헌재소장 공관은 대지 850평, 임야 2578평 등 대규모 호화 규모로 알려져있다. 누가 봐도 눈총을 받을 만한 사안이다. 뒤늦게 현재 측이 민원에 굴복하여 등반로 폐쇄조치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라 여긴다. 곧이어 공관 자체의 폐지 절차도 기대한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