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이 뽑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엄중심판을 받게 된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36일간의 파업 끝에 4일 겨우 의장단을 선출했다. 그러나 아직도 상임위원회 구성이 남아 있고 상임위를 구성하자면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는 논란과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가 돼야 한다는 뜨거운 쟁점이 풀려야 하니 첩첩산중 꼴이다.

파업 36일 만의 의장단 구성

국회 의장단 구성도 ‘국회가 놀고 먹는다’는 따가운 눈총에 떠밀려 의장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 부의장은 민주당 김영주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을 선출했다.

박홍근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이 결렬된 후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겠노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권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들을 여야 합의로 선출키로 약속하면 의장단 구성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의장단 선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때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원 수는 여야가 5대 5, 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위원장은 당연히 다수당이 맡아야 하고 위원 수는 의석수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니 타협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제기한 법사위의 권한 축소 문제, 예결위의 상설화 방안 등도 쟁점으로 제기되어 있다. 이들 모두가 거대여당으로 독주하다가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발상한 쟁점들이다. 예결위의 상설화와 관련 국민의힘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의 효율적, 생산적 예산심사를 위해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남아 있는 쟁점 처리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소위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뜨거운 쟁점

사개특위 구성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소위 ‘검수완박’ 입법폭주 후속으로 검찰수사권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기관의 공정성, 중립성 보장 등을 논의할 기구이다.

민주당은 당초 사개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민주당 위원이 7명에다 위원장도 맡겠다는 방침이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소위 검수완박 입법절차나 그 내용에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 제소한 바 있다. 그 뒤 법무부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소위 검수완박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입법과정에는 소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를 구성,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장탈당’ 꼼수를 동원하여 법사위를 8분만에 단독처리하고 국회 본회의도 ‘회기 쪼개기’ 편법으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켜 입법폭주를 감행했다.

이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법무부까지 입법절차와 검찰수사권 박탈의 위헌성을 들어 헌재에 제소한 것이다.

입법폭주 당시 헌법학자 등의 위헌론이 제기됐었지만 거대여당인 민주당에게 듣는 귀가 없었다. 심지어 당내에서 소위 검수완박 입법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간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토록 중대한 사개특위 쟁점이 쉽게 풀려질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비록 비난 여론에 떠밀려 의장단 구성에 뒤늦게나마 합의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산적한 국정과제를 언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는지 암담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에 계속하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 무능, 무책임을 계속 무섭게 꾸짖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복합위기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21대 후반기 국회 김진표 의장은 행정고시를 거친 경제관료로서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풍부한 경륜에다 국회도 5선을 기록했다.

김 의장은 선출 후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됐다. 당선 소감으로 “이제 ‘승자독식’하고 ‘패자전몰’하는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의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당면한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에 대응, 김 의장이 ‘국회 민생경제’ 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니 기대할 만하다. 지금 물가 6%에 수출적자, 재정적자에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규제개혁 입법수요도 쌓여 있다.

지루한 코로나 비상 연속에다 거침없는 물가고로 민생위기가 날로 깊어가는 긴급상황이다. 여기에 무슨 여야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있는가. 신임 김 의장이 제안한 국회 민생경제 특위에 여야가 즉각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위기 관련 규제개혁 입법사안에 비춰보면 강성 노동계의 반개혁 투쟁이 문제로 관측된다.

민노총이 지난 2일 폭염하에 5만여 명의 도심시위 장면을 노출되었다. 친노동 문 정권하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시위였다. 곧이어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되고 대규모 현대차 노조도 파업을 결정했다. 바야흐로 노동개혁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길들이기식 하투(夏鬪)가 본격화된 상황이라는 평이 다수다. 바로 국회가 국회 민생경제 특위 가동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믿는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