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집중호우 물폭탄에 온통 근심 걱정 속에 소수 집권당과 다수 야당의 내부 권력다툼은 무슨 형국인가.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도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다툼에 들어갈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 앞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을 추진하느라 옥신각신하는 표정이다.

집권당, 비대위 전환에 가처분 신청 불복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바닥권에서 수도권 폭우피해를 만나 피해현장으로 달려가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하고 ‘국민의 안전보호는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를 구성,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지만 비대위원 구성,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암투에다 ‘윤핵관’ 책임론마저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성 상납 추문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는 즉각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불복하니 집권당 존폐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모습이다.

더구나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유력 후보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지만 주 위원장은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위원 9명도 조기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나 친윤계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나경원 전 의원 등 중진들도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으로 번지고 있는 내분이 언제 수습되어 집권당 구실을 하게 될는지 궁금하다.

집권당의 처지가 무력한 가운데 힘센 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가 격돌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폭우피해 수습 지도력 비판에 열을 쏟는다.

윤 대통령이 구중궁궐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는 바람에 위기대응이 미흡했노라고 혹평한다. 다만 당·정이 수해가 많은 지역 대상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자 민주당도 즉각 동조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몰두

민주당이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하는 속셈은 너무나 뻔하다. 당권 주자로 압도적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방탄용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혐의 등이 구체적인 사법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거의 드러난 상황 아닌가.

당헌 80조 규정은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인데 당이 친문에서 친이재명으로 변하면서 이를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 전위대로 꼽힌 김남국, 김병욱 의원 등 7인회가 앞장서서 당헌, 당규 개정을 강조해 왔다고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만든 정치적 상황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어 새로운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헌 개정은 이재명 뿐만 아니라 각종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전직 장관, 현직 의원 등 다수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변명했다.

다만 대표 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만든 부정부패에 관한 결연한 의지마저 폐기하려느냐”고 반발한다는 소식이다.

다수의 평론처럼 이게 바로 친문에서 친명으로 말을 바꿔 탄 민주당의 ‘내로남불’ 기본성격 그대로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대용량 빗물터널 서둘라

여야 양당이 국민을 우롱하는 권력다툼식 내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오늘 11일도 새벽부터 폭우가 계속되어 출근길이 엉망진창이었다.

서울시가 뒤늦게 반지하 주거 안전대책으로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지하, 반지하 주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지하에서 한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사후 대책이지만 할 수 있으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통계상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32만 가구에 달한다. 저지대인 관악구에는 반지하 거주자가 2만 가구라고 하니 앞으로 추가피해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침수피해가 잦은 저지대의 빗물터널 공사를 이제부터라도 적극 추진토록 당부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1년 우면산 사태를 계기로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빗물터널 공사를 계획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양천구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계획을 폐기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측이 이를 오 시장의 과대 토목공사 발상이라며 제동을 걸었던 모양이다.

양천구의 경우, 그때 계획 따라 지하 40m, 지름 10m, 길이 3.6Km의 빗물터널을 구축함으로써 시간당 100미리 폭우에도 무사했다. 결국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 시장 시절 수방시설 확충에도 ‘반토목’ 정치가 작용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이번 폭우에 침수된 강남역의 경우, 빗물처리 용량은 85미리에 불과한데 지난 8일 오후 시간당 116미리가 쏟아졌으니 바로 정책 실패가 끌어들인 재난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기회에 강남역, 광화문 등 침수위험 6곳에 오는 2030년까지 대심도 빗물처리 대형 배수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하 40~50m에 시간당 100미리 이상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니 두말 필요 없이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재난방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는가. 정치권을 지켜보는 민심이 소수 집권당과 다수 야당이 즉각 권력다툼 끝내고 민생안전 지원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