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민의힘 내분 위기에 따른 지도력 부재 사태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수습될는지 알 수 없다. 반면에 거대야당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시 태어나 거침없이 질주하는 태세로 비교된다. 이때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갖자고 거듭 제의했으니 곧 ‘협치의 만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실은 다소 주저할는지 모르지만 시중의 안목으로는 우선 만나는 것이 중요한 협치가 아닐까 싶다.

‘정치적 기세’ 격차에도 지금 곧 만나야

지금 여야의 정치적 기세가 너무나 격차로 기운 것은 국민이 보고 듣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 구실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혼자 민생 현장으로 뛰어다니지만 지지율 추락을 막지 못한다.

집권당이 소수이고 야당이 다수인 ‘여소야대’는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준 구도이다.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다.

여러 측면을 다 고려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기세 좋은 야당 대표와 만나 경제와 민생 협력을 논의하는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자마자 경제, 민생 관련 도와줄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겠노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를 통해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바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두고 뛰고 있는 국정 현안에 파고드는 정치적 포석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이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해야 할 사안 아닌가.

물론 이 대표가 정치적 현안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관련 대통령을 압박하는 제안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탄핵’, ‘김건희 국정조사’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

이런저런 부담과 위험을 각오하고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지난 대선 기간 열전을 통해 충분히 서로를 알 수 있었던 사이가 아닌가. 특히 이 대표가 언변이 좋고 논리 전개에 강하다는 사실도 겪어내지 않았는가.

규제개선, 민생개혁 모두 민주당 손아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촉구하면서도 솔직히 국민의힘 내분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딱한 모습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후 어쩔 수 없이 권성동 대행체제를 결정했다지만 내부 거부론이 나오고 이준석 측은 ‘추가 가처분’으로 맞서고 있다. 또 주호영 측도 위원장직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으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력이 온통 사법부 심판대에 올려있는 사이 집권당이 주도하는 여야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겠는가.

이에 비해 민주당은 “우리는 친문, 친명 따로 없다”면서 일사불란 통합을 외치고 있다. 새 지도부가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통합 ‘명문정당’을 다짐하면서 윤 대통령과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 같은 자신만만한 거대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치가 아니고는 소수 집권당으로는 국정을 주도할 길이 없다.

지난 26일, 대통령이 대구에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을 약속했지만 모두가 입법 사안으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할 수가 없다.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환경 부문 규제개선 방안도 나왔지만 역시 입법 사안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관련 ‘세금폭탄’ 개선과제도 모조리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행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의 경우, 민주당도 약속한 바 있었지만 부과기준 11억원을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문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함으로써 결국 8월 국회에서 개정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 같은 경제, 민생 관련 협력,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우려되는 측면이라면 영수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리스크’로 불린 검·경 수사 사안들을 ‘야당 탄압’, ‘정치보복’ 등으로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이미 당 대표로 선출되기 훨씬 전에 고소, 고발된 사안들로 무슨 탄압이니 보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에 ‘방탄’, ‘성역’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직후 첫 최고위를 통해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한 바 있었다. 이때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민생을 외면하고 폭주할 때는 과감히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야당 관련 검경 수사를 윤 정부의 폭주로 보고 거대야당의 위세로 투쟁하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볼 수 있다.

분명 여야 영수회담과 경제 민생 관련 협치와 사법 리스크는 아무 관련 없는 별개 사안이다. 비록 거대야당 대표라 해도 사법처리의 성역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처럼 투명세월에 야당탄압, 정치보복이 있을 수 있는가. 민주당 집권 때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집어넣고 수많은 고위직들도 중벌로 처리해 놓고 정치보복 아니라고 주장했지 않는가.

지금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대장동, 백현동 관련 특혜비리 의혹, 부인 김혜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등 모두가 중대 혐의 사건이다.

이 대표 주재 지난 29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신임 최고위원들이 벌써 ‘방탄’ 역할을 시범한 모습으로 비처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고위원들이 “김건희 봐주기 수사하면 특검 추진”, “김혜경 129차례 압수수색이면 김건희는 1290차례 압수해야”라면서 방탄 역할을 시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위세가 아무리 강하고 ‘방탄 최고위’를 가동하더라도 사법 리스크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