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태풍 힌남노 상처 딛고 추석 연휴 다 보내고 국회가 일해야 할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다. 여야 대표 국회연설, 대정부 질문 거쳐 국정감사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하고 온갖 민생, 경제입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하니 할 일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자신들의 의혹에 허덕인다. 지금 여야는 국민을 생각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쓸데없는 과한 정쟁 대결에 몰두한 꼴 아닌가.

여야 지도부 얼굴이 흉, 허물 범벅 꼴

여야 지도부는 추석 민심 동향에 보답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실제 민심이 뭐라고 했을까.

겨우 정권교체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초보정부로 서툰 국면이 많은 편이었다. 반면에 거대야당은 국회를 장악한 채 국정 흔들기로 맞서 있는 꼴로 언론에 비쳐지고 있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도력 유고사태는 온 국민이 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 긴축 기조의 예산안 편성하고 세제개편 등 민생개혁 입법 약속 많이 했지만 모두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 손아귀에 쥐어 있는 셈 아닌가.

정진석 새 비대위가 발족했지만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걸려 있어 사법부 판단에 운명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준석도 16일엔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다.

성 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지만 이와 연관된 무고 혐의 제소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성 상납 의혹 진실 여부도 조사받게 돼 있다(보도), 또한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 양두구육이니 신군부 격이니 라고 폭언한 대목이 해당 행위로 추가 윤리위 심판을 받을 처지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방탄 역할’ 몰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후 불구속 기소 자체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김건희 특검법’ 등 맞불작전이니 당 차원의 방탄, 호위무사 격 아니냐는 평론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 추석 민심이 이 대표 말처럼 소위 ‘말꼬리 잡기’식 야당탄압이라 동의하던가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공식 답변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요.

앞으로 속보로 나오게 될 온갖 의혹마다 ‘정치탄압’이란 말(주장)인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국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여론조사)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것을 누가 봐주기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솔직히 지난 정권 때 검·경이 샅샅이 수사하고도 입건하지 못한 혐의들 아니었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억지와 무지로 특검법을 밀어붙여 선공할 수 있을는지 퍽 의문이다.

솔직히 이 대표의 혐의가 적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관련 숱한 의혹, 성남 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관련 의혹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유용 관련 부인 김혜경 씨의 공범 혐의 수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는가요.

이들 수많은 혐의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탄압이라 규정하고 거대야당의 위세로 방탄, 호위하겠다는 작정인가.

국민의 눈에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그의 부정, 부패 혐의가 지난 정권하에서 제기되고 고발된 사안 아닌가. 윤 정부 들어 이 대표를 누가 고발했는가.

이 대표가 대선에 실패한 후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곧이어 당 대표 경선에 나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것이 바로 방탄, 호위용이라른 세간의 평론도 있지 아니한가.

더구나 당헌을 고쳐 당직자가 기소돼도 직무정지 판단을 윤리심판원 아닌 당무위에서 맡도록 했으니 바로 이 대표 자신의 셀프 방탄 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여야 지도부 얼굴을 살펴보면 온갖 흉·허물로 범벅된 꼴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국정 안정을 기대고 온갖 민생을 내맡긴 국민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지 않는가.

국민의힘 새 비대위 체제가 곧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달리 무슨 방도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 어느 누구도 법 앞에 특권이나 성역을 주장할 수 없는 세월 아닌가.

김정은의 핵 무력도발 뭘로 대응할까

우리 정치가 여야 간 정쟁으로 소일하고 있을 때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선언했다. 지난 문 정권 5년 내내 북의 비핵화를 대변하겠노라고 자임해 왔지만 어느덧 북은 핵보유국 지위를 넘어 한국의 3축 체계에 대응,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곧장 대북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의했지만 바로 걷어차고 내놓은 것이 핵 무력 사용 법제화 조치라고 응답한 것이다.

통일부는 추석 전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물론 응답이 없다.

윤 대통령은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후 20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 외교협력도 역시 대북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하려는 자세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 김정은의 기고만장 기세에 무슨 수로 대응할 수 있을는지 난감하다는 느낌이다. 북은 이미 윤 정부를 너무나 만만한 상대로 보고 끝없는 도발적 자세를 과시해 나갈 모양이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는지 위험천만이다.

이럴 때 정치권이 북핵 도발에 대해 단합하고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