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난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다수 위법, 불법 잔치판임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탈원전 정책이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지원금을 멋대로 빼먹었다는 결론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실태에 관해 1차 표본조사 결과 2267건에 2616억원이 부실·부당·불법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비리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탈원전 지원 ‘눈먼 돈’ 멋대로 위법, 불법

이번 표본조사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겨우 12곳, 금액 기준으로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12조원 가운데 2.1조원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드러난 부실, 불법 운용사례가 2616억원으로 12%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유형별로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보조금 위법, 부당집행 845건, 583억원 △공사비 내역서 규정 위반 158건, 226억원 △가격 담합 및 특정업체 구매 등 위법, 특혜 16건, 186억원 △허위 서류로 공사비 부풀려 불법대출 99건, 141억원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 곤충사육시설로 태양광 설치 20건, 34억원 등.

표본조사를 맡은 부패예방추진단은 다양한 부당, 불법사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사업예산의 오·남용 피해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떼내어 조성한 돈으로 문 정부의 탈원전 지원 ‘눈먼 돈’처럼 이용된 셈이다.

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태양광 등 보급 확대를 독려했다. 그러나 너무 졸속이고 급진적 강행이었다는 다수의 평가가 나온다. 태양광사업자들은 이들 지원자금, 보조금 등을 ‘탈원전’ 정책 후원 성격으로 오인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태양광사업은 핵심 원자재들을 모두 중국산으로 도입하여 중국업체들의 배만 불려줄 결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부당, 불법사례가 나타날 것인가.

박원순, 서울시 태양광사업도 ‘먹튀’ 폐업

이번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부실, 위법 실태의 일부를 보면서 지난해 서울시의 태양광사업 감사 결과가 함께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미니 태양광사업을 감사한 결과 곳곳에 거의 사기극 수준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당시 박 시장 체제하에 태양광사업 추진을 독려한 결과,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업체 가운데 14개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폐업사가 받은 보조금이 16억 9천만원으로 거의 ‘먹튀’ 성격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들을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폐업업체 가운데 3개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바로 폐업했으니 무슨 속셈이었을까.

부정업체와 지원 당국자 간 무슨 사전 내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 평이 나온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32개사가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사례 등을 적발했다.

이중 11개 태양광 보급업체 대표는 서울 경찰청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다.

대체로 믿는 구석이 있고 배후가 든든하다고 착각한 업체들이 저지른 비리, 부패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위법, 부당 사례와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결국 지난 정부의 탈원전 공약 정책의 억지와 무리한 집행의 오류가 아니겠는가.

탈원전 여파 전기, 가스요금 인상

문 정부 때 에너지정책 주무부인 산업부는 장관이 앞장서서 탈원전 정책에 충성하기 위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을 지휘하여 한수원이 조기 폐쇄토록 몰고 갔다는 정확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이 월성원전은 언제 영구 폐쇄하느냐”고 하문했다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로부터 원전은 죽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밀어붙여 신재생 지원자금의 낭비, 도용 환경을 조성한 셈이었다.

탈원전 정책 5년간 최우량 공기업인 한전은 경영 적자에 허덕이며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차기 정부로 넘긴 꼴이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가 Kwh당 4.9원 오른다. 문 정부 말기에 Kwh당 9.8원 인상키로 결정해 놓고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절반인 4.9원은 지난 4월에 올렸고 나머지 4.9원은 10월에 올리게 된 것이다.

물가고 아래 전기요금 인상이 민생에 큰 부담임은 물론이지만 한전 경영은 올해 무려 30조원 적자로 예상되고 있다. 탈원전 공약 정책에 멍든 한전 경영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가스요금도 지난 5월, 7월 인상에 이어 10월에 다시 정산 단가를 MJ당 0.4원 올리게 된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LNG 가격이 폭등하여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가스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가스 물량 확보마저 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올 겨울 가스대란 사태를 우려할 수도 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현 정부로 밀려와 에너지값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탈원전 정책의 폐기방침은 나온 바 있지만 이와 관련된 비리, 위법 등도 조속히 강력 청산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