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야당의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경제계의 분통이 속출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 위원장, 최진식 중견기업연 회장 등이 14일 국회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을 방문,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에 면책권을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에 관한 경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입법 철회를 요청했다.

불법파업 ‘면책특권’ 입법 강행 추진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측의 재산상 피해복구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겠다는 ‘친노동’ 법안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는 바로 불법파업을 되풀이하고 있는 강성 노조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면책특권’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법안이기도 하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6건의 친노조 법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민주당은 이를 22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 이달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난 2일 라디오 출연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표결 처리하겠다”는 당 방침을 확인해 줬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경총 등 경제, 산업계는 분노충천 지경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하고 피해자에게는 억울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법이 있느냐는 말이다.

불법파업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일 수는 없다. 결국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제사회 법 질서를 완전 교란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경총은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소위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강조한다.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에게는 한 번 더 죽이는 형벌을 주는 결과가 아니냐며 반대한다.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노조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경제계와 면담 과정에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답변했다지만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평이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소위 노란봉투법안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행위를 제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불법파업이 어찌 노동 기본권인가

국회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민주당의 입법 강행, 폭주를 무슨 수로 말릴 수 있을까.

민주당이 주도하여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반시장, 반기업 입법 사례가 많고 ‘검수완박’ 등 ‘방탄용’ 입법 전례도 적지 않다.

경제계 입장에서 보면 친노동 문 정권 5년간 노사관계가 노조 편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기에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까지 보장하면 노조천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노동계는 지금껏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 가압류를 노동 기본권 및 노동자의 생존권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거야가 그대로 수용하여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겠다는데 어찌 불법행위를 기본권, 생존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최강성 민노총 금속노조와 화물연대 파업투쟁 현장의 현수막 구호가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이다. 사측에게 남아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마저 철회하라는 주장을 입법으로 보장하려는가.

지난 7월 대우조선 해양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도크 불법점거 농성투쟁으로 사측에 8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보도). 이에 대해 사측이 이런저런 고려 끝에 겨우 47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거부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파업현장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별 차원으로 방문, 지지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법파업 현장 방문은 민주당 의원들의 관행으로 보도를 통해 비쳐지고 있다. 오래전의 부산 한진조선소 고공농성이나 2014년 쌍용자동차의 옥쇄파업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 성원한 바 있었다.

쌍용차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친노동 세력권에서 노조지원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와 바로 지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같은 몇 가지 사례로 봐도 이번 국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는 민주당에게 불법 지지 옹호당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심게 될 것이 뻔한 것 아니겠는가.

세간의 지적, 귀족노조의 총파업 투정 꼴

세간이 지적하듯 억대의 귀족노조로 불리는 전국 금융산업 노조가 14일 ‘금융노조 9.16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번 총파업은 16일 하루 동안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대로를 출발,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구호는 ‘금융 공공성 사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부른(?) 노조의 투정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금융노조가 내세운 주요 요구사항은 △한은기준 물가상승률인 5.2% 임금 인상 △임금삭감 없는 주 36시간 근로(4.5일제) 1년간 시범 실시 △점포 페쇄 전 주민, 노조의 의견 청취 의무화 △윤 정부 국정과제인 산은의 부산이전 중단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으로 제시됐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은행 실적이 최근 5년간 연속 10조원 이상 순익을 올렸고 경영진 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지만 코로나 비상시에 묵묵히 일해 온 금융 노동자들에게는 제 몫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평균연봉이 1억 550만원으로 집계됐다니 실로 세간이 지적하듯이 억대의 귀족노조라고 불릴 만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여기에 고율의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주 36시간 근무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부 금융노조 내부에서조차 이번 총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날 NH농협과 우리은행은 노조 간부만 참여하고 직원들은 정상 근무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토록 배부른 노조를 위해 노란봉투법까지 입법하겠다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