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재임 중 업적이라고 판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강조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4주년 기념토론회에 보낸 서면축사를 통해 군사 남북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비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평이 나온다.

‘정부 바뀌어도’ 군사합의 이행 촉구

이 서면축사는 재임 중 자신이 주도한 남북관계 발전을 너무 자화자찬한 성격으로 비친다고 세간이 지적한다.

문 전 대통령은 7.4 남북 공동성명, 6.15 및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주목해 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의 길을 개척했다”면서 “이들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윤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관한 대목에서는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 시각을 만방에 알렸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듣고 보면 퇴임 후까지 너무나 사실과 다른 자화자찬 아닐까 싶은 것이다.

어찌 9.19 군사합의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을 약속했다는 말인가. 북측이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우리 군의 훈련과 대북 감시망을 해제했을망정 북은 핵과 미사일의 대남도발에 더욱 기고만장 아니고 무엇인가.

이를 새정부에게 이행을 강조한 것은 결국 대북 굴종정책을 요구하는 주장(평론)과 무엇이 다른가.

북측 합의위반, 제대로 항의 한마디 못해

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어떤 환상에 젖어 북에게 일방적인 러브콜로 일관한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겨진다.

이번 축사에도 “한국 대통령으로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벅찬 감동”을 말했지만 이날 김정은이 꾸며낸 열혈박수에 도취했다는 말인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탄도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껏 진행사항 아닌가.

문 전 대통령이 평화 올림픽이었다고 자찬한 평창 올림픽을 참관한 북의 김여정을 청와대로 초청, 거의 국빈급으로 대우했다. 그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 문 정부는 항의 한마디도 못했다고 보도됐다.

또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총살됐으니 분명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고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북측과 합의 아래 민간기업이 투자한 금강산 관광시설 등을 북이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자기네 소유로 바꾼 것도 문재인 집권하에 저지른 만행 아닌가.

북은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초기부터 크게 지원해 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비핵화 망상을 집어치워라”는 식의 악담으로 걷어찼다. 이어 최근에는 아예 핵무기 사용조건을 명시한 ‘법제화’로 공개 위협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화 없으면 평화도 없다”면서 대북 굴종식 정책을 요구한 날, 윤 대통령은 영국 여왕 장례 조문 및 유엔과 3국 순방 외교길에 나섰다.

마침 이날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문 정부 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이 ‘정치적 쇼’ 같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외교정책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북핵 대응 사드 배치는 중국이 아닌 전적으로 북 위협 방어용으로 주권사항에 속하기에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미, 북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 발표

윤 대통령은 “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는 “미국 영토 내의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회 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이 “북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북의 전술핵 또는 핵 공격에 버금가는 생화학 공격 등에도 미국의 전면적인 핵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이다.

또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 자산의 역내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 우주, 사이버 영역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3자 또는 다자협력을 통한 인도, 태평양 평화와 안정 증진 공조도 약속했다.

이는 북핵 뿐만 아니라 한·미·일 그리고 미국 동맹과 군사협력을 통해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에도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미 핵 항모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 동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된다고 공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5년 만의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병대 상륙부대가 동참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