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예산국회가 ‘여소야대’ 구도하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예산은 1000억대 삭감,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은 수조원대 증액으로 거야 민주당의 독무대처럼 비친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칼질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냐”, “대선 불복이냐”고 항변한다. 민주당은 “쓸데없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삭감으로 민생예산 살린다”는 식이다.

윤 예산 삭감, 참사 국정조사 ‘방탄형’ 모양

지금껏 각 상임위 심사소위 과정으로 보면 민주당의 삭감은 윤 대통령 공약예산 전액 또는 대폭 삭감 기류로 보도되고 있다.

청와대 개방,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영빈관 신축 등, 탈원전 폐기 관련 소형 모듈 원자로 예산, ‘검수완박’ 입법 독주 관련 검찰의 4대 범죄 공공수사 예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예산,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 등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 표적이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공약예산은 거의 3조원대 증액 추진(예정)으로 보도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중소,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영구 임대주택, 재생에너지 및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노인 일자리 축소 예산안 등의 대폭 증액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예산 칼질(?)과 병행하여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병행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대표가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한 후 당론으로 추진한다. 또한 이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 예산 칼질(?)에다 이 대표 측근의 부패, 비리에 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이 모두 “친명계 중심의 방탄작업 아니냐”고 비판한다.

결국 이런저런 배경 하의 윤 대통령 관련 예산 표적삭감 횡포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 심의 의결을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국 신설 예산 등 삭감 강행

실제로 17일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안 10%를 삭감하고 이상민 장관 업무추진비 2천만원도 전액 삭감 의결했다. 다만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것을 10% 삭감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다.

환노위 예산소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문재인 좌빨’ 발언을 문제 삼아 운영비, 인건비 등 20억원을 삭감키로 했지만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 부문 관련 1억 1천만원 삭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문체위 소관의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59억 5천만원, 국토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조성 223억, 과기방통위 소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38억 7천만원, 기재위 소관 영빈관 신설 497억원 등 삭감 표적이 남아 있다.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는 행안위에서 당초 정부예산에 없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5천억원 증액, 국토위의 임대주택 1조원 규모, 여가위의 다문화가구 지원센터 92억 9천만원 증액을 추진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에서 공익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6만 1천개 줄이고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3만 8천개를 늘리도록 계획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노인 일자리 삭감을 ‘패륜’ 행위라고 비난한 후 복지위가 노인 일자리 10만개를 늘리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안의 54만 7천개에서 10만개를 늘려 64만 7천개로 확대, 1611억의 예산을 증액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복지위 증액안이 예결위로 넘어가 다소 수정될는지는 알 수 없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통계 작성을 위해 재정자금을 투입, 고작 ‘용돈’ 일자리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올해는 60만 8천개 노인 일자리에 919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윤정부가 재정 용돈 일자리르 줄이고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등으로 전환키로 했던 것을 복지위에서 민주당이 다시 뒤집은 모양이다.

반도체 특별법 마저 지연시키는 거야의 심술

거야의 국정 발목잡기형 예산 칼질(?)과 함께 윤 대통령 공약 이행 관련 각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독주도 비판의 평론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정부 출범 후 정부제출 77개 법안 가운데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거야의 입법독주, 횡포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된다.

윤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10대 민생법안이 한 건도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10대 법안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농촌 재구조화 지원법 △아동수당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재난 관리법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고등· 평생 고용지원 특별회계법 등이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법안은 남아도는 초·중·고 교육 교부금 3조원을 꺼내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 교육을 지원하려는 요지다. 이에 대해 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민주당이 반대하는 모양으로 비친다.

반도체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8월 발의된 후 4개월째 그냥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 원성의 대상이다. 당초 민주당 출신인 양형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일까라는 시중의 평이 나올만 하다. 이에 양 의원이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내가 빠질 테니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설치하고 이 특별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지금 세계의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 반도체가 밀리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거야 민주당의 특별법안 거부 심술이 너무나 밉상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행태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