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금융투자소득세 ‘2년유예’ 정부안이 어찌 되느냐고 개미투자자들 속이 타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잣대만으로 반대하면서 수도권 2030 표심 반발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이 조건부 2년유예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2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여야 논의가 어디로 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세’ 2년유예, 민주당 ‘조건부’ 정부 거부

당초 윤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투세를 2025년까지 2년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3%에서 0.20%로 인하키로 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론으로 금투세 시행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못 박았다. 도중에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예정대로 2023년 1월 시행”을 재확인했다.

그러다가 조건부 절충안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안을 철회하면 “2년유예 정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민주당의 조건부 절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를 여당에도 전달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민주당 주장대로 0.15%로 낮추면 연간 1.5조원의 세수감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안대로 세율을 0.20%로 낮춰도 연간 8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지 않으면 고액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거론된 지난해 12월 28일,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3조 903억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사실을 제시한다.

종부세 완화 등 세법 개편도 ‘부자감세’론

그러나 “정부 여당이 그냥 맨입으로 2년 유예만을 주장하여 거야의 반대 장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 문제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거부는 확고한 당론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절충안 관련, 정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기재위의 조세소위는 여야 간 다툼 끝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오늘부터 세제 개편안을 본격 심사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수당의 강성논리 앞에 수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는지 의문 아닌가.

더구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법 개정안은 세해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내달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이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여야 간 협상 없이 힘겨루기로 일관하면 결국 세법 개편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당은 금투세의 2년 유예를 밀어붙이고 거야는 ‘입법독주’로만 간다며 어찌 되느냐”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민생 관련 가장 주목받는 종부세 개선안이 올라 있다.

종부세의 기본 공제액을 1주택자는 기존 11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다소 인하하고 중과세제는 폐지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특별공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윤정부의 공약이다. 더구나 최근 집값은 내리고 있는데 올해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으로 추산되어 벌써부터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관련 ‘부자감세’ 거부감은 매우 강력하다는 관측보도가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야 설득과 협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조정도 ‘재벌감세’ 올가미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법안도 민주당의 ‘부자감세’를 극복해야 할 과제다.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를 22%로 낮추려는 계획은 글로벌 추세라고 하지만 민주당 정권 때 올린 세율을 윤정부가 끌어 내리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거야의 거부감이 강하다.

또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민주당은 ‘재벌감세’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종부세와 법인세 완화는 윤정부가 약속한 민간 주도 성장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경제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중소, 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 관련 가업상속 공제대상과 한도의 확대 역시 ‘부의 대물림’ 확대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거야의 ‘반재벌’, ‘부자감세’ 거부론을 짚어가면 소수 집권당이 야당의 입법독주를 맨입으로 막을 길이 없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단독으로 강행한 전례를 보였고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윤 예산 1000억대 ‘표적삭감’ 이재명표 ‘조 단위 증액’ 자세를 내보인 바 있다.

특히 기재위 소속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으로 과반을 넘으니 그냥 가면 금투세 2년 유예가 무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도 마찬가지다.

이런 측면에서 거야에 민생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주문하면서 소수 집권당에는 협상 정치력의 발휘를 강력 촉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