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주축인 수출둔화를 되살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독려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양재동 KOTRA에서 제1회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 부처가 수출 주무부인 산업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을 즉각 시행토록 했다.

주력시장·전략시장 맞춤별 지원 독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수출 촉진을 위해 모든 정책을 수출확대 목표에 맞춰 재정비하고 “민간기업에 앞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정부 각 부처가 산업부화 자세로 열심히 뛰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다시 주무부인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14개 수출유관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에 나서도록 독려한 것이다.

대통령은 부처별 국내 및 해외조직 간 수출연계, 협업을 강조했다. 가령 환경부의 경우도 규제만 하지 말고 환경산업 육성 수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0대 주력업종의 민간투자 654조원 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적극 지원키로 다짐했다. 특히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출실적이나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영화, 음악, 게임 등 ‘무통관 수출’도 신용보증 확대 및 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무통관 수출은 지난해 실적 1211억 달러로 집계됐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제2의 반도체 육성을 목표로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 합동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유관 18개 기관의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이어 아세안, 미국, 중국 등 ‘3대 주력시장’은 시장별 특화전략, 중동, 중남미, EU 등 ‘3대 전략시장’은 방산, 원전, 인프라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지나친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사우디 정상외교 성과이행 기대

최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을 계기로 부상한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초대형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번 윤 대통령과 살만 총리 간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으로는 MOU 체결 프로젝트별 맞춤지원, 계약이행 모니터링 및 애로해소 지원, 양국 간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 설립 및 범정부 지원,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 강화, 경제협력 성과의 중동지역 타 국가로의 확산 등이다.

정부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나 킹 살만 파크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우리의 수출둔화 상황을 일시에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은 국토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유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 ‘원 코리아 프로젝트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화상면담을 통해 아세아 지역에서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 팩토리 신설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머스크와 30분 간의 화상면담에서 전기차 관련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 투자를 요청하자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산업 생태계와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머스크는 각 후보국들의 인력, 기술수준, 생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년도의 한국기업 부품 구매액이 1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KOTRA와 전담팀을 구성해 테슬라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육성 ‘K칩스법’ 하나라도 협치하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수출진흥확대회의, 그 뒤의 무역진흥회의 모습이 생각난다. 수출 제1주의, 수출입국론을 앞세워 대통령이 매월 수출을 독려한 회의였다.

당시 정책구호가 전 산업 수출산업화, 전 세계 수출 시장화였다. 지금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 부처 산업부화’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로부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기관차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가 부활되었으니 지금 글로벌 복합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운을 돋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경제성장의 주축인 수출증진에 정부 부처의 칸막이가 있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냥 맨입으로 민·관 총력, 여야협력이 이룩될 수는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여야 간 협치가 전제돼야만 한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꼴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칩스법’이다.

양 의원은 삼성 반도체 임원 출신의 반도체 실전 전문가이나 국민의힘 특별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마련한 것이 문제인가.

민주당이 대기업의 시설투자에 관한 법인세 20% 공제 혜택을 ‘부자특혜’로 보고 거부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적극 설득하는 협치로 조속히 입법해야 할 것 아니고 무엇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