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1999년9월]

경제민심, 변심과 변절에 문제있다

내 몫을 주장하는 오늘날 한국인의 경제민심은 정당한 것인가.

헐벗고 굶주림에 떨던 모습이 불과 50년 전이었지만 이제 자가용에 앉아 핸드폰을 드는 게 일상화 됐다.

물론 이러한 변모는 그동안 국민 모두가 혹독하게 흘린 땀의 대가이지만,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짧은 세월에 세상 참 좋아졌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돼있다. 좋아진 세상, 이것을 누리는 것은 근면과 희생으로 살아온 한국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누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을까.

시대별로 나타났던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 궤적을 역류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 보자.

글 / 金喆秀 김철수 편집주간

해방 이후 건국 54년, 그동안 한국경제는 폐허의 땅 위에서 질풍노도처럼 달려왔다. 50년대 건국 혼란기를 거쳐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60년대. 강력한 리더십의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내건 ‘잘 살아보세’란 깃발 아래서 국민 모두는 땀방울을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다.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동기였지만 일하는 자체가 즐거운 시대였다.

그렇게 땀흘린 결과 70년대에는 고속성장의 신화인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80년대는 부의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큼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 기분에 들떠 샴페인을 터뜨리다 IMF체제라는 국치를 맞기에 이른다.

이 격동의 50여 년 동안 한국인의 경제민심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또 경제의식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 궤적을 그려보는 것은 지난날 우리의 일기장을 보는 것과 같다. 새로운 목소리로 좋은 경제, 좋은 세월을 주창하는 경제풍월은 접어둔 우리 경제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져보자고 제안한다.

땀방울을 훈장처럼 자랑했던 60년대

뒤돌아 보자. 경제개발의 삽질이 시작된 60년대 이후 40년간 한국인의 경제활동은 실로 역동적이었다. 새벽에 출근해 통금 직전에야 집에 들어섰지만 다음날 새벽이면 또 일어나 일터로 향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가 상전과 하인, 시키는 대로 아무런 불만없이 부지런히 일했다.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시켜주고 밥 먹여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이렇게 죽자고 일만 하니 나라 경제가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었던가. 노동의 양이나 삶의 과정과 절차, 권리까지 유보하고 지낸 이 ‘상전과 하인’의 시대는 70년대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가능했다.

물론 70년대 경제상황이 60년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긴 했다.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신작로가 뚫리고 공장이 들어섰다. 제대로 된 일자리도 생겨났고 먹고 살 만한 서민들의 밥상에는 쌀밥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60년대나 70년대나 국민들의 경제민심이 소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웬만한 사람들의 욕심이라야 먹고 살고 자식들 공부시키면 대체로 만족했다.

당시만 해도 중산층은 그 층이 매우 얇았다. 사회 중심세력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도 된다. 그래서인지 부자가 크게 밉지도 않았다. 서민들은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속담을 들먹이며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다. 부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짐을 지울 줄도 몰랐다. 63년 실업률이 8%로 IMF 직후와 비슷했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사회적 불평은 분출되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찾을 뿐이었다.

월급봉투 평등요구가 민주화였나

그러나 80년대 들면서부터 경제민심은 틀이 바뀌게 된다. 무엇보다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 사회계층이 종래 부유층, 서민층의 두 계층에서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의 세 계층으로 뚜렷이 분화됐다. 중산층의 출현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적당한 문화생활도 추구한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못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불평불만을 표현할 줄 안다는 얘기다.

80년대 들어 중산층이 크게 확대된 것은 지난 20년간의 경제개발 덕분이다. 공장이 늘고 수출이 확대되어 나라 전체의 살림이 피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발전 자체보다도 경제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에도 힘입은 바 크다.

도처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빌딩주인으로 신분을 바꾸었고 치솟는 아파트 값으로 분양에 당첨만 돼도 중산층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일었고 돈이 돈을 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졸지에 부자가 된 졸부들이 설치기 시작했다. 달라진 사회계층 구조와 졸부들의 출현은 경제민심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일반 국민들의 욕심과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 먹고 살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만으로는 불만이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으로 여기던 부에 대한 경외심이 나도 한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경쟁심으로 바뀌어 갔다. 재벌들의 부의 축적과정에 시비를 거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는 국민들의 사회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특히 80년대 들어 나타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60년대식 경제민심을 뒤집어 놓았다. 근로자들은 일터가 자신을 먹여 살려 준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존경스럽기만 했던 기업주를 근로자들이 감금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상사에 대한 굴복과 굴종이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상전과 하인’의 시대는 끝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능력이나 노력과는 별개로 비슷한 월급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게 공정한 것이란 풍조가 자연스레 조성됐다. 이러한 세태는 군부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과 맞물려 마치 민주화인 양 착각되기도 했으며 국민들의 가치관과 경제민심을 혼돈과 혼란 속으로 몰아 넣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사회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반문에 시달리게 됐고 반기업적 국민정서가 급속히 확산됐다. 가진 자가 떳떳이 행세를 못하는 세태 속에서 재벌들은 정치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정치 우월의 사회구조는 정경유착의 온상이 됐다.

부자들은 수성(守城)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풍토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또 부의 사회환원을 통해 사회정의를 지탱해 나가야 한다는 부자들의 역할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특히 격렬한 노사분쟁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기업인들은 기업 할 의욕을 잃었다. 73년만 해도 2천8백65개였던 노조의 수가 89년에는 7천8백61개로 불어났다. 노사분규도 76년에는 1백10건에 불과했던 것이 87년에는 3천7백49건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다 졸부들은 졸렬한 부의 가치관과 과도한 소비행태로 한탕주의 풍조를 부추기면서 경제민심을 피폐시켰다.

중산층은 어떠했는가. 이들 역시 사회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건전한 경제민심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부자와 서민간의 원활한 고리역할로 사회 안정을 주도하기보다는 급변하는 경제민심의 와중에서 스스로의 입지구축을 위한 기회를 탐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서민계층이 부의 분배를 요구할 때는 그들과 한 목소리를 냈고 한탕의 기회가 있다 싶으면 부자들과 한배를 타고 싶어했다.

서민층은 민주화 운동의 기운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 1대 1의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빵을 나누는 사회를 마음 속에서 동경했다. 정당한 노력보다는 데모를 하고 강짜를 부리는 게 더 쉬운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빵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던 욕구의 팽창이 80년대 한국의 경제민심이었다.

“너도 나도 중산층”이 IMF 불러

90년대의 한국경제는 구름 위를 떠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바람 빠진 풍선 꼴이 된 신세였다. 80년대 민주화 바람에 편승, 형평의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킨 중산층과 서민층은 마침내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90년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들떴는가는 소비행태에서 잘 나타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승용차 등록대수는 62년 8천7백대, 70년 6만대, 80년 24만9천대에서 90년에는 2백7만대, 97년 7백59만대로 단위가 달라진다. 전화도 82년만 해도 가입자가 4백8만명에 불과했으나 90년에는 1천3백30만명, 97년에는 2천40만명으로 급증했다. 대중음식점은 80년 15만개에서 90년 30만개, 96년에는 57만개로 증가했고 유흥업소는 80년 3천2백개에서 90년 1만8천개, 96년에는 3만8천개로 급증했다. 너도 나도 외국구경에 나서는 바람에 내국인 해외여행경비가 80년 3억5천만 달러에서 90년 27억6천만달러, 97년에는 70억 달러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는 서둘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선진국임을 선포했고 국민들은 소득 1만 달러시대라는 숫자놀음에 취해 있었다.

80년대 후반 3D 기피현상 나타나

경제민심은 어떠했는가.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의 형평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컸지만 90년대는 너도 나도 중산층이라며 배를 두드리는 모양새였다. 9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판단에 상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 중산층이라는 사람은 61.3%, 하류층이라는 사람은 37.1%였다. 90년에 비해 수배로 높아진 소비행태를 감안한다면 IMF 직전에는 국민 대부분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음직 하다.

‘나도 살 만큼 산다’는 중산층 의식이 확산되면서 근로의식이 크게 바뀌었음은 물론이다. 80년대 후반에 생긴 이른바 3D업종 기피 현상이 보편화되어 공단마다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었다. 정부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공장에 인력을 어떻게 원활히 공급하느냐였고 각 연구소 세미나의 단골 주제가 ‘기업 인력 공급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경제민심이 이처럼 들뜨다 보니 형평에 대한 욕구는 더욱 부풀어 올랐다. 80년대에는 형평을 요구했지만 90년대 들어서는 스스로 거드름을 피우는 식으로 욕구가 표현됐다. 이를테면 이웃집 김 사장이 은행에서 5억원을 빌리면 나도 그 정도의 대접은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자부하는 식이다. 서민층 역시 ‘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며 중산층을 흉내내기에 바빴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소위 겁없는 신세대를 양산했다. 이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나이 때 경험한 보릿고개를 알기조차 싫어한다. 보릿고개 이야기는 세대차로 돌려버리고 물질적 풍요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했다. 모두가 중류층인 양 생활한 기성세대의 80,90년대 경제민심이 초래한 결과이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서 하루아침에 4천 달러로 추락시킨 IMF는 파괴력이 그만큼 컸다. 실업률이 8%대에 이르자 많은 가정이 파탄을 겪었다. 60년대에도 실업률이 8%에 달했지만 돈 때문에 파탄이 나는 가정은 많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 먹고 살 길을 찾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실업률 8% 때는 많은 국민들이 삶 앞에 무릎을 꿇는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냈다. 세월따라 줏대없이 왔다갔다 한 경제민심의 단절이 가져온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이다.

IMF는 경제민심 변절에 대한 문제 제기

IMF 이후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우리나라 상장기업 모두를 팔아봐야 미국의 코카콜라사 하나만도 값이 못하다는 통계에 머리를 끄덕인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네 경제민심이 과연 얼마나 과거와 맥을 접목시켜 가고 있는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IMF 이후 시장경제 원리가 부쩍 강조된다. 쉽게 풀면 약육강식의 세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노력의 전제없이 남만큼 가져야 한다는 무절제한 욕구팽창이 통하지 않는 세계임을 말한다. 남이 결혼 2년만에 집을 샀으니 나도 결혼하면 2년 째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란 얘기이다. 어쩌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비지땀을 흘렸던 60년대,70년대의 경제민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설명이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나보다 능력있는 사람이 부자임을 인정했고, 회사 기여도가 많은 상사가 상전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IMF는 세월 따라 재빠르게 변절해온 한국인의 경제변심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한국 경제 성장 궤적은 ‘달리는 기차’

한국은 지난 50년동안 실로 놀랄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우선 국민경제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GNP(국민총생산) 추이가 이를 말해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53년 우리나라의 GNP는 14억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45년 후인 지난해에는 3백17억달러로 23배나 신장했다. 이처럼 GNP가 급속히 늘어난 유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 태국 등 신흥개도국들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의 성장신화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53년 67달러에서 70년까지는 2백53달러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80년 1천5백97달러를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 90년 5천8백83달러로 5천달러 선을 넘어섰다.. IMF사태 바로 직전에는 1만달러를 넘겨 지표상 선진국으로 올라섰다가 지난해 다시 6천달러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을 보면 한국이 그 동안 얼마나 쉼없이 앞만 보고 달음박질을 해왔는지가 드러난다. 90년 불변 기준으로 60년 1.2%, 70년 8.8%, 90년 9.5% 등 성장률 자체가 달리는 기차 모양이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56년(-1.3%)과 80년(-2.7%) 두 해 뿐이었다.

무역규모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신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출액은 통관기준으로 48년 2천2백30만달러에서 60년 3천3백만달러, 70년 8억3천5백만달러, 80년 1백75억달러, 90년 6백50억달러, 98년 1천3백20억달러로 늘어났다. 자원이 없는 좁은 국토에서 밀도 높은 인구가 먹고 살자니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 기간동안 수입규모의 증가폭도 엄청나다. 48년 2억8백만달러, 60년 3억4천4백만달러, 70년 19억8천4백만달러, 90년 6백98억달러, 98년 9백30억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상대하는 수출국가 수도 63년 38개국에서 97년 2백25개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만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자폭이 80년 53억달러에서 97년에는 64억달러를 기록했고 IMF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에는 수입 격감으로 3백90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고속성장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63년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는 1천4백50만명이었는데 이중 경제활동 인구는 56%인 8백23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97년에는 노동가능 인구가 3천4백70만명인데 이중 경제활동 인구는 62% 가량인 2천1백60만명으로 불었다. 실업률은 63년 8.1%에서 96년 2.0%까지 떨어졌다. 98년에는 다시 6.8%로 늘어났지만 IMF사태 이전에는 완전고용에 가까웠다.

사진캡션2 : 전후 50년대 서울시내 거리에는 구직자가 득실댔다.

캡션3 : 60·70년대는 일을 즐거움으로 생각했다.

캡션4 : 80년대 들어 생활이 풍요해 지면서 과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캡션5 : 90년대는 선진국 기분에 들떠있다 IMF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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