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1999년9월호]

서울특별시장 高 建

“低비용 高서비스 市政경영에 주력”

글 / 李斗石 편집위원(전 문화일보 논설실장)

서울특별시장’ - 그 권한은 막중하고 위세는 화려하다. 그러나 책임 또한 무겁다. 등용 때의 영(榮)과 불명예 퇴진 때의 욕(辱)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빛과 그림자’의 자리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의 힘은 막강한 행정력과 엄청난 예산에서 나온다. 우선 시장이 거느리는 공무원만 해도 6만명을 웃돈다. 이들의 밥줄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력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금력도 엄청나다. 한해 9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요리한다.

더욱이 1천만 서울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 서울시장의 위세는 대통령 버금갈 만큼 당당하다. 관선시장을 지낸 지 8년만에 다시 ‘서울공화국’의 수장(首長) 자리에 올라 만 1년이 지난 고 건(高 建) 시장을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마지막 날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나 시정(市政)의 설계를 들어보았다.

교통난, 수돗물 개선이 급선무

- 89년 관선시장을 지내고 다시 민선시장 1년을 지낸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특히 관선 때에 비해 시장의 위상에 어떤 변화와 고충이 있는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8월에는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대처했으며 노숙자 문제 등 실업대책에 매달려야 하는 등 눈코 뜰 사이도 없이 바빴습니다. 임기 4년 동안 마라톤을 뛰는 자세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난 한해 동안 1백미터 달리기를 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 시절 관선시장은 주로 위를 보고 달렸다면 지금은 시민을 보고 시민과 함께 뛰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선시장은 관선시장에 비해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과 의무를 느낀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 가장 어려웠던 일과 보람있었던 일은.

“금년 4월의 지하철 파업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과거 관선시장 때와는 달리 시장이 13차례나 노사정(勞使政) 협의에 참여해 대화로 파국을 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끝까지 인내로 불편을 참고 견뎌내 주었기 때문에 파업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해 공개한 ‘97 도시 비교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선진 도시보다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난 해결에 비책이 있는지.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선진화된 도시와 서울을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지요. 그래도 짧은 기간에 서울만큼 발전한 도시는 드물다고 봅니다. 서울의 교통난은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풀어 나가는 정공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인 7월 초에 지하철 8호선의 개통에 이어 21세기에 접어드는 내년 11월까지 6,7호선 등 2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서울의 기간 지하철 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착공할 지하철 9호선은 완행과 급행 혼용의 소형 또는 중형 지하철로 건설합니다. 특히 민자를 유치해 우선 1단계로 김포공항에서 강남의 반포간 25.5km를 2001년에 착공,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 그렇지만 지하철만으로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상교통망 구축도 긴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내부 순환도로 40km를 완공 개통한데 이어 성산대교 남단에서 수서 IC까지 34.2km를 잇는 강남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기본설계에 들어갔으며 2001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삶의 질과 관련, 서울시민의 가장 큰 불만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돗물, 정말 괜찮은 겁니까.

“그냥 마셔도 아무 탈없다고 장담합니다. 서울 수돗물 수질은 미국쪾일본, 그리고 WHO의 기준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나 공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끓여 마시는 것이 안전하지요.”

-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은.

“수돗물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습식분말활성탄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 과정에서 물탱크를 거치면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2002년까지 5층 이하 건물에 대한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점차 전 가구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신(新)산업’으로 경제 살린다

- 민선시장에 대한 서민들의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은 경제 살리기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서울에는 뚜렷한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없었고 다만 중앙정부의 공장 분산정책을 집행하는 정도였지요. 서울에서 공장이나 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나 백화점이 들어서는 바람에 서울은 일종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마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등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올해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신산업’이 바로 경제 살리기의 비책입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데다가 공장터 등 산업 입지가 부족해 제조업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급 전문인력, 교통, 정보, 통신, 금융 등 다양한 인프라 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거대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유리한 여건도 없지 않습니다.

서울형 신산업은 바로 이런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두뇌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벤처, 영상, 패션,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남 서초 지역을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최근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49개 벤처형 기업이 입주하는 서울벤처타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市政의 개혁 및 책임경영 지속 추진

- 민선시장 취임 후 ‘복마전’의 오명을 씻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고위직을 비롯한 일선 민원 부서 직원들의 비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있는지.

“부조리의 척결을 위해 원인요법과 처벌요법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취임 후 한해 동안 시행한 원인요법으로는 민원 부서 순환보직제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주택, 건축, 위생, 세무, 소방, 건설 등 5대 부조리 취약 분야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4천여 명을 전원 순환 교체해 민원인과의 유착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처벌요법으로는 부조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을 받은 직원은 적발 즉시 공직에서 추방하는 ‘백벌백계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을 위해 제보를 받아 제3자적 입장에서 감사하는 ‘시민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와의 전쟁은 임기중 계속해서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겠습니다.”

- 시정개혁을 위한 구조조정과 조직의 민영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 비서실부터 절반으로 줄이고 공룡과 같은 시 조직에서 군살과 거품을 빼내는 구조조정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맨 먼저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직원 수를 줄이는 양적 개혁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 마인드의 전환을 전 조직에 불어넣는데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토록 했습니다. 예컨대 서부여성발전센터, 청소년사업관, 근로청소년회관, 차량정비소와 야구장, 수영장, 빙상경기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금년 3월부터 사업 또는 시설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경영기법을 시정에 접목하고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이 되도록 책임경영 기관제를 도입했지요. 세종회관을 직영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했으며 정보화기획단, 시립미술관, 박물관, 중부·북부 여성발전센터와 4개 시립병원을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계약직으로 임명한 것 등이 눈에 띄는 민영화 사례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과 아웃소싱 부문을 확대하고 책임경영 기관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 취임 후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는 있습니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정을 꾸려나간다는 목표 아래 조직에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원가와 성과 개념에 입각한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종문화회관 식당, 다방 등 위탁 경영수입이 98년 3억원에서 올해 13억원으로 한해에 4배나 늘어났습니다.”

시민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집행

-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특히 일선 구청장들의 인사권 행사로 민생분야의 순환보직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있는지.

“인사라는 것은 개개인의 청렴성과 개혁의지, 능력 등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특히 연공 서열보다 개혁의지와 능력, 청렴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소속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와 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 교류 등 광역 단위의 인사행정 수행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청장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 시정개혁을 위해 실시중인 ‘실·국장 책임경영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일’과 ‘일하는 수단’을 실·국장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인사·예산·조직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제도가 바뀌자 마자 기대했던 성과가 단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관행과 사고가 제도에 맞게 변화될 때 완전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울 신문고’와 ‘시장이 직접 받는 민원처리 엽서’ 등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은데 시장의 견해는.

“지난해 10월 시민의 날에 ‘서울 신문고’가 설치된 후 매일 20여 건, 지금까지 1천3백여 건의 불편사항이나 제안이 이 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어요. 예컨대 노원구에 사는 시민이 견인차량 보관소의 견인료와 보관료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아 불편하다며 보내온 의견이 접수돼 금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시장이 직접 받는 엽서는 신고 사례는 적지만 그런대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빚 3분의 1, 중앙정부가 떠맡아야

- 서울시 부채가 재정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금년 말에는 올 예산( 일반회계 5조8천7백66억원)을 웃도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채의 89%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누적된 빚더미인데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하철 노사분규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어려워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

“지하철 부채가 누적된 이유는 우선 지하철 건설에 국고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전액 서울시비로 건설했고 2기 때는 국고에서 25% 지원 받았으며 그나마 지난해부터 40%로 상향조정되었지요. 외국의 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비해 국고 지원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원가에 미달하는 지하철 요금 수준으로 매년 운영적자가 늘어난 것도 부채 누적의 큰 원인이지요. 참고로 지난해 지하철 요금은 원가의 절반(51.1%)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 지하철 부채 상환과 적자 운영 보전을 위해 해마다 일반예산에서 4천억원에서 5천억원 정도를 지원하지만 빚더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반회계에 5천4백억을 지하철 빚 갚는데 계상했으며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세를 돌려쓰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일반회계 사업 등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인지 걱정인데요. 대책은 있는지.

“서울시 재정을 압박하는 지하철 빚을 줄이기 위해 우선 부채의 3분의 1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또 다른 3분의 1은 원가의 절반선인 지하철 요금을 현실화해 경영개선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감채기금을 신설한 것도 지하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요.”

- 지하철 요금인상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지하철 요금은 해마다 50원, 2년에 1백원씩 올려 점차 원가적자를 보전할 작정입니다. 나아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적자를 줄이기로 하고 직원 4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자제할 것입니다. 자진 퇴사나 정년 퇴직의 빈자리를 메우지 않고 새로 개통되는 지하철 운영요원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숙자가 지난해 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지금 서울의 노숙자 수는 4천6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서울시가 마련한 보호시설에 수용돼 자활의 길을 찾고 있으며 이중 3백여 명이 서울역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욕을 불어넣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해 자활이 가능하도록 자활 프로그램을 중점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월드컵, ASEM 등 국제행사 준비 순탄

- 서울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ASEM 등 국제행사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개막경기와 주요경기가 치러지는 상암동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38개월의 공사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공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5월 말에 파일 공사를 끝냈고 6월 하순에 철골 첫 기둥 시주를 시작으로 철골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7월 말 현재 1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2000년 ASEM 총회,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2002년에는 월드컵 대회와 제가 이번에 유럽에 출장 가서 유치해온 ‘메트로폴리스 서울 총회’같은 맘모스급 국제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행사를 통해 우리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흔히 고 시장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정치력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 스스로가 정치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만 주요한 것은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가이면서 정치적 감각이 더 없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은 전국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모여 살고 있고, 국가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개인과 집단간의 이해와 갈등관계를 원만히 조정해야 합니다. 취임 후 이런 문제에 대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정,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캡션 : 고건 서울시장(오른쪽)이 이두석 편집위원에게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