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호]

예산집행 과정 투명성 제고

구매정보 획득 과정 정보화

군수품조달체계의 개선방향

글 / 김철환 (국방대학원)

국방군수조달은 정부조달의 한 분야로서 국방장비와 물자와 용역을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증강목표를 달성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군수품 조달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내자조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달정보의 공개확대로 우수한 업체의 군수품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우수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달정보의 공개는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조달업무체계를 CALS개념의 통합정보체계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하고 조달업무체계의 간소화도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단순 반복업무는 인터넷이나 전화와 팩스, 우편으로 대신하여 조달기관 방문을 최소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달업무의 경제·효율성은 국민에 대한 신뢰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시급하다. 군수들의 목록과 규격 그리고 형상관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달입찰 결과를 공개하면 내자조달의 투명성을 높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자조달에 있어서는 정보획득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 외국 군수들의 가격정보를 획득하고 원제작사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요 구매 국가에 대해 정보획득을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구매가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국 정부와 가격검증 MOU체결도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초도장비 구입시에는 주장비에 소요되는 일체의 부품가격 및 식별자료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비 계약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명시함으로써 후속군수지원기간 중 부당한 고가판매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획득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격자료의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모든 가격정보를 통합하고 보유한 모든 자료를 D/B화함과 동시에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통합된 가격정보는 국방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정보분배체계를 구축하여 국방부내 모든 외자조달 유관기관이 상호정보교환에 의한 공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자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미국의 DAWIA법과 같이 조달판단, 협상, 계약 사후 관리 등 외자조달 기능별로 적절한 인재를 발굴해서 해당분야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자격에 맞는 보직관리 방법을 개발 시행하며, 외부전문인력의 활용도 대폭 확대하여 외국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시 밀도있게 추진하여 외자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군수품의 계약 및 원가관리에 있어서는 관행적인 계산계약방식을 지양하고 확정가계약방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계약업무의 실명제실시가 요구되며, 조달업무에 전자상거래(EU)제도를 확대하여 군수조달의 정보화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책임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성있는 원가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자질과 경험이 풍부한 원가감독관을 증원하여 현장원가 자료의 획득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업체에 대해서는 성실한 원가자료의 제출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요원에 의한 원가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군수품 조달체제의 개선을 통해 국방예산 집행의 합리화, 투명화, 효율화를 기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화된 기술 집약적 정예군을 육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군 겸용기술 최대한 활용

예산제약에도 큰 군사력 창출

국방수요 변화와 대응방향

글 / 황치복 (국방부 군사혁신기획단)

냉전구도의 해체이후 각국이 변화에 대응, 군사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문명사회의 발전양상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근간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역시 앞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91년 걸프전을 통해 천리안으로 이라크의 급소를 강타한 솜씨를 보였다. 그러니까 새 군사패러다임이란 전쟁의 개념에서부터 수단과 방법의 탈바꿈을 뜻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걸프전이 예고해 준 새로운 전쟁개념을 요약해 보자.

①미래전은 지식과 정보가 핵심요소가 되어 승패를 결정한다. ②정밀공격으로 대량파괴 없이 승리를 성취한다. ③전투공간이 육해공에 이어 우주까지 4차원으로 확대된다. ④로버트에의한 무인화전투가 실전된다. ⑤군사조직이 비계층적으로 소규모 네트워크형으로 편성된다. ⑥전투원은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다. ⑦최소한의 희생과 단기간의 스마트형 전투를 추구한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혁신능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위치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계속 과시할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군사유산을 물려받아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강대국 수준이다. 게다가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소홀함이 없이 신 군사기술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우주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하이테크 무기와 장비로 자위대를 정예군사력으로 재편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정세변화에 편승 국력에 맞는 군사력 발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방위전략 수정과 전투조직 개편을 추진중이다. 무엇보다도 결심만하면 초단시일내로 전력화가 가능한 잠재능력이 일본의 군사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떠오르는 국가로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함께 부상하고 있다. 현대전에 대비. 군사 구조 발전과 군사 과학기술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등을 중점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군사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응 군사력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실전용도가 없더라도 과학기술발전 추세를 반영.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태세는 어떠한가.

우리는 제한된 국방비에서 더 강한 군사력을 창출해 내야한다. 국방재원의 한 계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군사발전 없이 국가의 생존과 국익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군사기술혁신이 생존과 경쟁의 기본조건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북한에 의한 군사위협을 압도할만한 군사력 발전이 시급하다.

또한 국방전략은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구상되어야하며 첨단 군사시설 발전과 조직혁신도 미룰 수 없다.

국방재원의 확보난에따라 민군 겸용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연구개발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군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가 보유 또는 발전시키고 있는 비교우위의 겸용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코리아 21,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항공우주산업발전계획, 저궤도 통신사업, G-7프로젝트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