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호]

평시 구조적 공장 가동률 저하가 문제

경쟁체제로 전환, 수출산업화 바람직

글 / 鄭甲泳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완전독점

방위산업은 국방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국가가 수요를 독점하는 시장구조를 가진다.

국방서비스라는 공공재의 공급에 필수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방비와 방위산업정책에 의존하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은 민수산업에 비해 생산과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무기류 생산에 필요한 초기 고정투자가 큰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방위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술적 요인이 지배하는 독점이 발생한다.

실제 정부가 지정하는 방산업체도 동일한 품목에서 한 두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상 필요에 의해 소수의 방위산업을 지정하여 제도적 진입장벽을 설치하고 시장구조를 독점 및 복점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부가 경제성을 강조하여 방위산업에서 과잉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정책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방위산업은 결국 공급면에서도 독점화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수요와 공금이 독점화되어 국가와 방위산업간의 쌍방독점이 나타나는 시장구조가 많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요소의 균형가격 및 생산량이 당연히 양자의 교섭력에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안보적 차원에서 방산업체를 관리하는 국가는 수요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국방비 책정규모 방위력개선을 위한 예산결정이 방위산업체의 방산부문 매출액과 경영성과를 좌우한다.

또한 수요 독점자인 정부는 방산물자의 가격을 자신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낮게 책정하는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이다.

군비경쟁과 과잉생산설비

방위산업 규모는 국방력강화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군비확대와 축소는 적대국과의 관계 및 주변정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적정한 군비유지에 대한 국제간의 협상과 적대국과의 관계는 비협조적 경쟁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마치 죄수의 딜레마 모형에서와 같이 상호 비협조적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로서는 국방력강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군비경쟁에서 열위에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타국가에 대한 국방력의 상대적 우위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탈냉전으로 국가간 협력과 공존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문제해결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는 국방력의 유지, 개선을 통한 상호균형과 견제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 성격은 방위산업의 경영환경을 지배하는 외생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공기업적인 성향이 강한 방위산업은 비협조적 군비경쟁하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을 자구책으로 극복하고자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수산업에 비해 과잉생산설비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평화시에 공장가동율 저하가 문제된다. 이런 문제는 해외수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수출시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국방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폭 넓은 전후방 연관효과

방위산업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기술의 파급효과도 크다. 방위산업의 범위는 전자, 통신에서부터 정밀기계, 정밀화학, 정보산업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의됐다. 이들 산업은 어느 분야보다도 연관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방산업체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섬유가죽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기, 전자전기기기, 수송기기 및 기타 제조업에 해당하는 넓은 분야이다.

또한 방위산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개발된 국방기술은 시차를 거쳐 민수산업으로 확산된다.

먼저 국방기술을 개발하는 R&D와 발명 그리고 기술지식을 무기생산 등 상업화 과정에 적용하는 혁신. 그 후 다른 기업과 산업에서 선구적 혁신을 모방하는 과정인 확산을 경험하게 된다.

또 혁신은 다시 생산비용을 절감시키는 공정혁신과 산출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물의 혁신으로 분류된다.

국방기술의 혁신과정은 모방을 통해 민수산업의 생산과정으로 확산되면서 재화를 생산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아지는 생산적 외부경제성이 발생된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계, 조선, 전자 그리고 신소재 등 중화학공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술확산을 통한 중화학 제품의 품질 및 공정의 향상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개선 및 고용창출등 국민경제 향상에도 공헌한다.

방위산업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에 대한 실제 기여규모에 대한 분석은 국민경제기여도에서 크게 다뤄야 할 사항이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방위산업에 의해 파생되는 취업유발효과도 분석해 낼 수 있다. 취업유발인원이 큰 산업들로서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기기부분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기타 수송장비, 선박산업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7개 방위산업에서 유발된 총 취업자수는 1백13만명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와 경쟁형 구조의 조화

방위산업이 발전하자면 정부가 방위산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방비는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심의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시에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방위산업에 지출을 늘리는 것은 비판적인 여론의 장벽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국방의식의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방위산업의 성과가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와 경쟁형 시장구조의 조화가 시급하다. 공급업체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기술의 특징으로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독점적 경향과 시장경쟁을 통한 제품의 우월성 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이 조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방위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제품을 수출산업화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미국과의 협력관계 및 국제간 복합적인 관계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거나 안보상 민감하지 않는 제품의 수출산업화 여지는 있다고 본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외에도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수출증대에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첨단기술의 산학협동체제의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방위산업이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방위산업 예산의 일정율을 연구개발 투자에 투입토록 의무화하고 방산업체에도 매출액의 일부를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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