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호]

보험사기 연간 1조5,000억

범죄수법 갈수록 지능화

관련자 공모, 위장, 바꿔치기 등 대담

안공혁 회장, 지난해 40% 적발 늘려

보험 사기꾼들에 의한 보험금 유출로 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세상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서 부터 병원, 의사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 마저 한통속이 되어 집단 사기극을 벌이는 지경이다. 손보협회는 백방으로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1년에 1조5천억 원 상당이 사기꾼들에게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금누수 지급액의 10% 수준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약 2만3천600건으로 2004년도의 1만6천건 대비 43%, 적발금액은 1천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금 누수가 지급액의 약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1조5천억 원 수준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여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와 보험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보험금누수 방지의 해’로 정하고 보험범죄 방지에 전력을 다한 결과, 2004년 대비 약 40% 증가된 적발실적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보험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및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단계까지 업무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가 줄면 보험료가 5%까지 낮아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위장, 고의, 바꿔치기 등 만능수법

보험사기 및 범죄가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보험범죄가 타 범죄 보다 용이하며, 발견될 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발견되더라도 보험금만 지급받지 못할 뿐 대체로 형사고발 등 보험자로부터 적극적 제재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살인이나 방화를 제외한 보험범죄를 죄악시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사기적 수단에 의한 보험급 수령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 유형은 너무 다양하여 교통사고 관련, 차량도난 관련, 병·의원 관련, 정비업체 관련, 일반범죄 관련, 기타 선박 또는 재물보험 관련사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중에서 적발 건수 기준으로 볼 때 ‘교통사고 관련사기’가 전체 보험범죄의 약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생·손보사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05년의 경우 손해보험이 93.1%, 생명보험이 6.9%로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사전 공모하는 ‘위장 사고’,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키는 ‘고의 사고’,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인해 면책인 경우를 이용하는 ‘운전자 바꿔치기’, 탑승치 않은 자를 피해자로 추가 신고하는 ‘피해자 끼워 넣기’, 자손사고를 뺑소니사고로 허위 신고하는 ‘가해자 불명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또 차량도난 관련 사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 절도조직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중고시장을 통해 국내 유통되면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파된 전손차량 등을 헐값에 인수, 번호판과 차대번호 등을 떼어낸 뒤 동종차량을 절취하여 번호판과 차대번호를 불법 이식한 후 시중에 판매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병원과 환자 공모로 허위 청구

보험급여와 관계된 병원의 각종 위법행위도 급증하여 병원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환자와 병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해가 부합하여 죄의식 없이 불필요한 입원과 허위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입원, 허위 치료 및 처치, 허위 진단서 발급, 과잉 진료, 리베이트 수수, 인가 병상수 초과, 입원환자 관리 부실, 보상과정 개입 등이 그것이다.

살인, 자해, 방화 등 일반범죄가 관련된 보험범죄는 범죄를 보험금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및 폐해가 크다.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 만연된 배금주의 풍토 및 인명경시 풍조 등으로 위법, 불법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초동 수사시 보험 범죄와의 관련여부 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기관과 보험업계의 공조체제가 절실하다. 특히 화재는 각종 증거가 모두 소훼됨으로써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사기단의 조직화, 대규모화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조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하는 등 조직화 되고 대규모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 사례를 짚어보면 기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전북 익산 지역의 폭력배들이 병원사무장, 앰뷸런스 차량기사, 카센타 직원 등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거나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등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 후 입원하여 보상직원들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위협하는 등의 수법으로 1998년 2월부터 6년간 총 256회에 걸쳐 손생보 24개 보험사로부터 약 20억 원을 편취한 바 있다. 이들 관련자들 중 61명은 구속되고 175명은 불구속 되었다.

생계형 보험사기·범죄도 대규모화 되고 있다. 최근 광주, 목포지역에서 손생보 설계사와 그 가족 등이 각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병·의원과 결탁하여 위장사고 및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관련자의 80%가 같은 고향으로 3세부터 80세까지 가담한 가족형 범죄였으며, 다수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들 중 149명을 검거하고, 그중 35명을 구속하였으며, 확인된 편취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억 원, 보험사로부터 약 65억 원으로 총 70억 원에 달하였다.

지난해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부추겨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50%씩 나눠 갖는 ‘보험금 대납 사기단’도 적발되었다. 이들은 기초생활 대상자 등을 물색해 건강보험상품 등에 가입하게 한 뒤, 검사 직전에 격렬한 운동이나 설탕물을 마시게 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아내게 하였다.

남편, 아내, 자식 죽이는 패륜범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험사기·범죄의 모습이 점점 패륜화,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의 30대 중반 가장은 잇단 사업실패로 가산을 탕진하고 빚이 늘자 보험회사 두 곳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자신과 아내 명의로 총 6억 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아내와 세 아들에게 극약을 먹이거나 목 졸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는 평소 식구들이 일어나자 마자 물을 먹는 습관을 이용하여 아침에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집어 넣었으며, 10분 뒤 아내와 큰 아들 및 둘째 아들이 물을 마시고 쓰러졌고, 엄마와 형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물을 마시지 않은 막내까지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다.

전남 나주의 30대 후반 주부는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그녀는 남편 명의로 미리 7개 보험사에 1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해 7월 무안의 한 저수지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40여일 뒤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청부업자를 보내어 남편을 살해하였다.

10대 청소년층 보험사기도 급증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30세 미만의 적발자가 2003년 46.2%, 2004년 49.8%, 2005년도에는 45.5%를 차지하였다.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까지 보험범죄가 전파되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범죄 가담이 증가되고 있다. 19세 이하의 적발자도 2003년 4.9%에서 2004년 8.3%, 2005년에는 3.2%를 차지하였다.

18세의 무직 정 아무개 등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거나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10대 동료들로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렌터카를 빌려 다수의 동승자를 탑승시킨 후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팔을 접촉하여 자해하는 수법으로 2002년 1월부터 3년 동안 34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들 관련자들은 결국 20명이 구속되고 54명이 불구속 되었다.

시력장애 숨기고 거액 받으려다 들통

생명보험사 관련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2003년 76억 원에서 2004년에는 265억 원으로 248%나 급증하였고, 2005년에는 347억원으로 3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모씨는 2003년 2월부터 5월 사이 좌안 각막 혼탁으로 인한 시력장애를 숨기고 단기간에 걸쳐 7개 보험사 14개 보험 상품(월 보험료 약 280만원)에 집중 가입했다. 그 뒤 2003년 6월경 직장에서 용접 중 불똥이 튀어 상해를 당한 것처럼 의사의 소견서 및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천여만 원을 지급 받고, 손생보사로 부터 보험금 약 9억 원을 지급받으려다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또한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 후 고액의 장기보험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방화로 보험금 타려는 고전수법도

최근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방화를 수단으로 하는 고전적 보험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화재사건은 각종 증거가 소멸되기 쉬워 다른 사고에 비해 조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범죄를 입증하기가 난해하여 일선 수사관들도 조사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고의로 전기배선을 잘못되게 하여 누전을 유도하거나, 촛불, 담뱃불, 용접 불씨, 모기향 등 미세한 불씨를 방화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잔해가 남지 않아 발화원인 입증이 쉽지 않다. 난로 등 연소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배치하여 화재를 유도하거나, 창고에 굶주린 쥐들을 풀어놓아 쥐들이 전선줄을 갉아대 결국 누전이 발생토록 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수법들은 대부분 일정시간이 흐른 다음 화재로 연결되게끔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 시간을 이용하여 범인들은 현장부재증명, 즉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한다. 규모 영세업체들이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에 불을 지르는 보험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싱크대 회사의 사장, 총무이사, 직원 등은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건물 등을 6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양초 5개를 각 5분의 3가량 잘라내서 바닥에 세워 놓고 신나 2통을 뿌린 뒤 불을 붙여 기계 및 건물을 모두 소진케 하였다. 그리고 전기누전으로 인한 실화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적발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1월, 섬유회사를 경영하는 이모씨가 지난 2004년 12월 공장에 방화를 하고 보험금을 타 내려다 사고현장 조사과정에서 방화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장은 섬유원단 인근에 있던 석유난로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의문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장에 불이 난 뒤 순식간에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미뤄 불이 난 장소가 다수이며 인화성 물질에 의한 착화가능성도 있어 보험금을 노린 방화가능성에 혐의를 뒀다”고 말했다. 회사 경영 상태를 조사한 결과, 불황으로 주문이 크게 줄어 종업원을 줄이고 공장기계도 일부분만 가동하고 있었으며 종업원 월급도 몇개월치 체불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했다. 결국 최종 조사결과 보험금을 노린 방화 사고라는 것을 시인 받았다.

병원장, 환자가 공모한 대규모 사기

종전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주된 과잉청구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를, 병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범죄 범위가 확대 되는 추세이다.

허위 입원, 허위 치료 및 처치, 허위 진단서 발급, 과잉진료, 리베이트 수수, 인가병상수 초과, 입원환자 관리 부실, 보상과정 개입 등의 수법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명경찰서는 2005년 5월경 환자 92명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조작하여 6천만 원 상당의 건강요양 급여금을 허위청구한 병원장 및 병원관계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60여회에 걸쳐 총 2억7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73명을 검거, 병원장 등 12명을 구속하였다.

경기 성남 모 의원의 의사 남모씨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남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아 온 장모씨에게 이틀치 약을 준 뒤 장씨와 병원 사무장 강모씨 등과 짜고 장씨가 병원에서 59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했다. 남씨는 이같이 조작한 진료기록부를 D보험사와 S보험사에 제출,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73만여원을 받아 낸 다음 환자 장씨, 강씨와 나눠 가진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 직원들이 장씨의 입원사실을 확인차 병원에 찾아 올 때는 장씨에게 미리 연락해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S의원의 의사 유모씨 역시 장애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줘 보험금을 규정보다 많이 받게 해 준 혐의로 구속됐다. 유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장애인 김모씨를 자신이 직접 검진하지도 않고 이 병원 사무장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송씨가 허위로 만들어 온 김씨의 장애진단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해 줘 김씨가 장애보험금을 규정보다 많이 받게 해 주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정비업 매출 10%가 부당 금액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는 2005년 4월 저가의 재생 불량부품을 장착한 후 정품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총 12억7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차량정비업체 및 부품상 18개소를 적발하여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단속을 한 모든 정비업소와 부품상이 이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발된 각 업체별로 전체 매출의 약 10%가 보험금 부당편취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량도난 및 불법 해외 밀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급 차량절도범에 대하여 지난 2005년 4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차량절도범 및 중고차 매매상 등 13명을 검거하고 도난차량 12대를 환수하였다. 이들 절도단은 폐차장 등에서 대파된 전손차량을 매입한 후 동종차량을 절취하여 차대번호 이식 등의 방법으로 차량 세탁한 후 중개상을 통하여 판매 하였다.

업계, 감독, 수사당국 공동 대처해야

보험사기가 지능화 하고 대규모화 하자 손보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강력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손보사들은 보험범죄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 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설치하고 손보협회도 지난 2000년에 설립한 보험범죄대책팀을 보험범죄방지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이와 별도로 손보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손해보험범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과 사후대책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 활동하는 SIU 직원은 200여명에 달하지만 그래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금융감독원도 보험범죄 급증에 따른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2001년 보험검사국 아래 보험조사실을 설치하여 보험범죄에 관한 조사지원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도 보험 리스크 관리실 산하에 보험사기방지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제 및 유사보험에도 보험범죄 대책부서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범죄 방지는 보험업계와 SIU 직원 및 수사당국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보험계약 인수단계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죄가 발생하므로 보험사 직원은 물론 가입자와 병원 등 모든 관련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임윤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