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호]

고용률 70% 달성목표

노사정 대타협 필요

(사)노사공포럼, 최영기 위원 주제발표
양대 노총, 경총 대표 지정토론 참여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와 노사관계’를 주제로 (사)노사공포럼 (수석 공동대표 유용태 전 노동부장관)이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한국노총 이정식 중앙연구원장, 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등이 지정토론 했다.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사회적 타협

최영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완전고용을 목표하는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목표가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 등을 우선시 하는 거시정책의 목표를 전환하여 여성고용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과 교육 병행,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일과 주거의 근접정책 등을 예시 했다. 또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고용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 정권 10년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이 실업대책 위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용노동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고용 중심의 국정운영에는 통화정책, 조세정책, 재정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정책 등에 교육, 복지, 주거, 도시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하는데 노사정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워크셰어링 △한시적 청년의무 고용제 △제도적인 임금 안정화와 임금격차 해소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고용개선 중심으로 개편 △서비스산업 발전 10년 계획을 통한 고용창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

한국노총 이정식 중앙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단시간 일자리 증대를 통해 달성하려할 경우 임금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는 것이 주요정책과제라고 주장하고 교육, 안전,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또한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단기간 근로자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원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차원의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은 고용률 70% 달성이 정책과제로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국가차원의 로드맵과 임금체계의 개편을 주장했다.
정책과제로는 청년 의무고용제, 여성의 경력단절 대책,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법 철회, 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 창출, 특수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노조에게 차별시정 청구원 부여, 최저 임금제 개편, 실업안전망 강화 등 많은 제안을 제시한다.

노동시장 국제경쟁력 강화 우선

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는 노동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고용률 70% 달성의 우선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실직자 직업능력개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및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인기 영합적인 고용노동규제의 입법과 국회의 무더기 기업인 소환요구는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사간 상생 기업문화 확립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