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호]

[경제자유지역 출범 3주년]

동북아 허브 개발 한창

송도 173만평에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산· 진해 해양물류, 광양 물동량 증가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은 규제완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허브를 목표로 개발과 외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6일 전경련 등의 후원으로 신라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갖고 자유지역 출범 3주년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인천자유지역 148억 달러 유치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구역이 서울·수도권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요 국가와 인접한 지정학적 이점과 세계적인 수준의 인천공항 및 항구와 연계시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보화(Intelligent City), 생태도시(World’s Best Amenities) 및 신교통시스템(Cutting-Edge Transit System) 등 세가지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의 외자유치 실적은, 투자체결금액 148억 달러에 이 중 MOU가 127억 달러, LOI(Letter of Intent)가 4.4억 달러라고 밝혔다.
송도지역에는 미국의 게일(Gale)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서 컨벤션 센터와 주상복합단지 및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173만 평의 국제업무지구가 개발 중에 있으며, 미국의 VaxGen사와 국내 담배인삼공사가 합작으로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R&D 센터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영국의 AMEC사가 맡은 송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12.3 km의 다리 공사는 2005년에 착공,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GM-대우의 자동차 R&D시설, Portman Holdings의 151층 비즈니스센터 빌딩 건설계획 등이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부산·진해,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지역청장은 지난 2년 동안 이 지역에 43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신항만지역의 경우 두바이 항만공사, Bouygues사, ZIM Line사가 총 28억 달러를 투자해 두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운영 중에 있고, 그 외에 8개의 물류회사, 10개의 첨단 제조회사들이 총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 명지지역에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엔진공장 증설을 위해 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 자유구역의 장점은 3시간 비행권역에 인구 14억 명의 해외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3대 해운 및 대륙간 철도의 접근성이 높아 최적의 지정학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세계 1위, 공작기계는 3위, 자동차는 6위의 생산국으로 이러한 세계 선도산업이 부산·진해구역에 위치하여 주변국에 시너지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항만지역은 2011년까지 총 30선석의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어 해사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며, 물동량 확보를 위해 물류기업유치를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와 2006년 7월에 개장하는 화전산업단지는 기계·자동차 부품 중심의 산업단지와 첨단산업 및 R&D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투자 유치활동 중에 있다.
장 청장은 부산·진해 자유구역을 해양물류 및 첨단기술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첨단기술산업 유치, 부산 사이언스 파크 등 R&D 기반산업, 해양레저 및 휴양, 신항만 및 물류, 르노·삼성자동차 등 제조업 단지, 신국제도시 조성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광양만, 불확실성 해소 공약 필요

광양항구는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 7년여 만에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고, 깊은 수심 등 지리적 ·자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매년 20% 정도의 화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항구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항구의 환적 화물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해운업 추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백옥인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청장은 광양만권의 성공적 미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첫째,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의 굳건한 공약, 둘째, 광양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관련 업체들과의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항만 세일즈 활동 전개, 셋째, 운송화물 관세율의 가격 경쟁력 구축, 넷째,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다섯째, 터미널 운영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개발단장은 현재까지의 인천 등 3개구역 주요성과로, 외국 학교·병원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자유구역의 선도사업을 착공하여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진입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도 초기단계로 아직 미흡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략적 홍보 및 적극적인 해외 PR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실질적인 원 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사례 - 창의적 인재 유치

경제특구 운영 및 지역 허브(Hub)화 추세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중국,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이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역내 물류·금융 등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특구 운영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Tan Kim Song 싱가포르 경영대학 교수는 싱가포르 사례에서, 지정학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도시국가로서 많은 발전제약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엔진으로 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경제체제를 운용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자유경제구역 체제로부터 지역비즈니스 허브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것 역시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따라 정부의 산업정책이 변화한 것이며, 자유경제구역 개발과 지역비즈니스 허브 개발을 위한 전체적 전략은 비슷하나 주요 정부정책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경제구역 체제에서는 효율적인 설비시설을 강조하며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단순한 프레미엄 유지에 목적을 두었다면, 비즈니스 허브체제에서는 보다 창의적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보았다.
싱가포르의 자유경제구역 발전전략으로는 편리한 교통·물류 시스템과 통신 서비스 등의 구축을 통한 물리적인 설비시설의 효율성 제고,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등의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정부의 효율적 개입과 다국적기업의 경제성장 주도 등을 들었다.
반면, 지역비즈니스 허브체제의 주요 발전전략은 혁신적 경제환경 조성 및 유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본 중심이 아닌 인재 중심의 혁신적 활동을 중시하면서 먼저 창의적 인재를 유치하면 기업은 저절로 따라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유치해 한 곳에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즐겁게 해 주는 혁신적인 시설 및 편안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비즈니스 허브 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설비시설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해외인재 유치정책(foreign talent policy)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효율적 규제환경 구축해야

S.W.Braim, IBM Asia Pacific 부회장은 정보통신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버리고 보다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촉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스웨덴, 미국, 핀란드를 이어 지식산업에 네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GDP 대비 R&D 지출액은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한국내 외국인 혁신산업 투자량은 중국·인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며, 한국 혁신산업 관련기업의 해외투자도 유럽·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에 있어 최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의 투자유치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점점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합한 위치로 손꼽히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따라서 IBM과 같은 정보기술 관련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 편리하고 효율적인 설비시설 구비, 수준 높은 기술 및 향후 발전 잠재력 보유, 그리고 특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