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실업대란이 눈앞에 다가선 모양이다. 행여 정부는 코로나의 불가항력을 내세울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친노동, 반시장 정책기조에 따른 실업 사태다. 코로나에 앞서 ‘비정규직 제로화’니 ‘탈원전’이니 하는 공약정치가 관제(官製) 실업자를 양산한 연장선상이다. 문 정권은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장을 압박하면서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는 눈가림으로 일관해 왔다.

미리 예정된 ‘실업대란’이 눈앞에

코로나 충격으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실업대란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이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3월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19만1천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3%나 급증한 통계다. 이어 4월 들어 나날이 실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다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형식상은 고용이 유지된 상태이나 실제 근로가 중단된 휴직자가 39만2440명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혈세로 조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앞세워 정리해고 대신에 고용을 유지토록 강력 권고한다. 이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4만건을 넘어 전년도 1514건의 수십 배에 달한다. 이어 지원금 신청 건수는 갈수록 증가할 추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정부 예산으로 갚아주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구조조정 실업은 지금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항공, 운수, 유통 등의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등 중견․대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를 양산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5~6월이면 실업대란이 가시화될 모양이니 이를 어찌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문 정권 출범 이래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국민세금으로 정규직화를 강력 추진한 것이 무리였다. 통계로 보면 민간부문, 공공부문 할 것 없이 비정규직이 오히려 양산되어 코로나 구조조정 실업대란도 비정규직의 해고로부터 시작될 상황이다.

‘탈원전 적자’ 숨기기는 범죄행위

문 정부는 친노동과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으로 강성 노동계의 지지를 획득한 반면에 ‘반시장경제’와 ‘탈원전 공약’ 등으로 지난 3년간 관제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다시 코로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코로나 구조조정은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그룹까지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으로 휴업단계에 이른 두산중공업과 수많은 협력사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다. 또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최악의 경영난으로 몰고 가고 있다.

원전산업 붕괴와 원전 기술자들의 유출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최우량 공기업 한전의 경영적자는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기에다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여 1.6조원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 또한 문책의 대상 아닐까 싶다.

더구나 원전 운영이 본업이자 사명인 ‘한수원’은 탈원전 공약 충성을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여 조기 폐쇄시킨 악행을 감행했다. 그 뒤 막대한 경영손실이 문제되자 ‘회계처리 대책회의’를 갖고 산업부로부터 “경영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태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범죄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감사기간을 연장하고도 지금껏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니 총선을 앞두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가. 이에 원자력정책연대와 한수원 노조 등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탈원전으로 원전을 죽이는 대신에 태양광을 적극 권장했지만 국내산업 다 망치고 중국 기업에게 잇속을 넘겨줬다니 무슨 꼴인가. 최근 전남 해남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준공, 가동했지만 발전용량 98MW 규모의 태양전지 등 핵심부품이 모조리 중국산이라니 웬 까닭일까. 국산 태양광 소재와 부품은 중국산에 밀려 가동을 중단한 채 베트남 등지로 탈출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그러니 코로나 방역은 ‘중국눈치’ 보며 중국인 입국금지 못 시킨 정부가 국산 태양광 죽이고 중국산으로 탈원전 성공했노라고 자부할 작정인가.

쌍용차가 다시 생사기로에 놓인 악례

코로나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노동권력’으로 통하는 양대 노총이 정부에 대해 “코로나 구조조정 해고는 안 된다”고 성명했다. 친노동 정권 하에 정치적 영향력 최고의 양대 노총의 압박이니 문 정권 차원에서 각별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집권 민주당과 정책연대 협약하고 이번 4.15 총선도 공동출전키로 다짐한 한국노총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고 제한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는 기업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근로자 해고는 안 된다는 주장이니 억지, 떼법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노총보다 한 수 위의 강수인 민노총은 정의당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해고금지’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다짐하고 민중당과의 공동성명에서는 ‘해고금지 특별법’ 제정 및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결국 양대 노총은 친노동 문 정권을 향해 반시장, 억지, 무리를 더욱 강화토록 당당하게 압력한 꼴 아닌가.

대통령 권력으로도 반시장을 기업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쌍용차 사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방문시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과거 옥쇄파업 관련 정리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요청했다. 이에 쌍용차는 일자리도 없이 복직절차를 밟았지만 다시 코로나 사태로 영업손실과 차입금 부담을 못 이겨 2300억원의 신규투자 약속마저 취소했다.

이 결과 쌍용차는 또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이 개인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좋은 사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