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호]

[정치꾼 가려내기 위해]

국민투표에 붙여라

국민과의 약속도 ‘ 국익우선’ 마땅

글/ 崔相浩 (최상호 국민정신연구소장· 교육학박사)

리더십이란 「좋은 생각」 플러스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지도자의 핵심은 좋은 생각이다. 지도자의 생각이 좋아야 그 집단이 번창한다.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이란 국가지도자의 좋은 생각 중 생각은 뭘까? 『국익 우선의 애국심』이라고 하겠다. 나라 운명이 그의 생각에 따라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세종시 논란으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세계가 앞 다퉈 뛰고 있는데도 우린 정쟁으로 몇 달째 시간을 하송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나라가 이상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 일반국민들이 나서 결단을 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참에 정치「꾼」을 가려내자. 세종시가 이들 꾼 가려내는 데 최적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

왜? 기본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멀쩡한 수도를 천문학적 생돈을 들여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이다. 그러니 제정신 가진 자로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할리가 없다. 그럼 뭔가? 그곳 사람 「표」 얻어 대통령하겠다는 정략의 하나임에는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그걸로 재미 좀 봤다”는 당사자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한번 해 먹겠다는 개인적 탐욕이 우선하는 자들은 바로 지도자 탈만 쓴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DJ는 DJP연합을 통해서 그곳 표심을 잡았다면 MH는 수도이전 카드로 그곳 인심을 몰아 정권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 원안 고수는 정권을 잡기 위한 MH전략의 재탕인 셈이다. 야권의 원안고집은 이해가 간다. 민주당은 그걸로 득을 봐 집권했으니 이를 거부함은 자가당착이 되니 그렇고, 선진당은 그곳을 텃밭으로 하고 있으니 결사적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친박은 이해가 안 간다. 박 대표가 국익우선의 애국심 강한 국가지도자 이미지를 기준으로 볼 때 말이다.

그분의「국민과의 약속」도 그렇다. 정치권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 중의 약속은 뭔가?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약속 아니었는가? 생돈 넣어 국민 피땀 공연히 더 짜내는 일이 잘 살게 하는 건가? 국가적으로 특별한 이익이 없는데도 국민과의 약속이니 어쨌든 가야한다고 고집한다면 역시「꾼」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도 지지를 거두려고 한다.

수도분할을 지지하는 非충청권 사람들은 왜? 자기 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건가? 가구당 3백만원 수준이다. 꾼들의 집권욕에 바탕을 둔 지역감정에 휘말려 당대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두고두고 손실을 떠안게 될, 나라 차원에선 발전 저해「대못」격인 과오를 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할 것인가? 지역감정으로 꾼들은 목적을 달성했지만 표를 준 주인인 우리는 얻은 게 뭔가? 세계 유일의 두 쪽 난 나라로서도 모자라 전라도, 경상도에서 끝나지 않고 충청도까지 축소분할대열에 합류케 함으로써 자기 지역만이 제것인 양 서로 붙어 싸움질만 하는 반목의 콩가루 집안이 됐다. 그뿐인가? YS정권 말에 102조이던 나라 빚을 DJ는 134조, MH는 302조로 늘려 놨다. 갖은 방법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자리 챙겨온 꾼들에게 놀아난 결과임을 자각하자.

우린, 소득은 세계 49위인데 행복은 102위로 반타작이다. 우리의 불행감을 키우는 제1의 요인이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들 보기 싫어 뉴스 안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게 이를 입증한다. 허구한 날 싸움으로 지새니 “여고 야고 다 꼴도 보기 싫다”가 중론임을 그들도 알까? 그런데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들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 눈앞 이익에만 어두워 나라 못 봐 결국 손해 보는 소탐대실(小貪大失) 의 어리석음 이제 청산하자.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역사의 심판대상은 대통령이고 정권이지 야권도 친박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때 안 할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도 반대해서...” 라고 해서 면피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총리의 양식과 대통령의 용단을 크게 환영한다. 두 분은 이것만으로도 국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총리가 국민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그에게 절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꾼들과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꾼들이 우리의 미래를 재단토록 방임해선 안 된다. 그들은 나라가 결단이 나더라도 대통령 한번 해보고 정권 잡는 게 목적인「대통령병」 환자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큼 애 썼으면 됐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라. 아예 국민투표에 붙여라. 하루 그렇게 하고 마는 게 나라 차원에선 훨씬 이익이다. 그러곤 국력 증진에 총력 매진하라.

그런 일로 발 목 잡혀 할 일 제대로 못했다는 퇴임사를 제 정신 가진 다수의 국민들은 듣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