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호]

재벌, 위기의 주범인가?

재벌책임론, 해체론 비판

유성민 지음/비봉출판사

정부가 주범, 재벌은 종범

“경제위기의 주범이 재벌인가? 주범은 정부였고, 재벌은 공범 혹은 종범에 불과했다”

유승민(劉承旼) 여의도연구소 소장이 펴낸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출판사)라는 저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소재를 이렇게 규명했다.

유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벌정책을 14년간 연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을 거쳐 한나라당 부설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재벌문제 전문가다.

이 책은 재벌이 환란(換亂)을 초래했다는 재벌책임론을 따져 나가면서 저자는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은행·재벌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은행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도역활을 했으니 외환위기의 주범은 바로 정부였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고 재벌은 위기의 책임을 벗어날수 있느냐하면 그런것도 아니다.

재벌이 많은 문제점을 지닌것은 사실이지만 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법과 시장의 원리대로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대외경쟁력, 자본 건전성 시급

우리나라 재벌정책의 향후 과제는 산업과 금융의 지배권 분리를 지향하되 관치금융과 재벌금융은 두 가지 모두가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형 지배구조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해야 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우리나라 재벌정책 평가(제3장)에서 저자는 지배구조정책, 그룹해체정책(내부거래규제), 빅딜 평가, 재무구조 개선시책, 부실기업정책에 걸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의 재벌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 책의 결론 부분인 재벌정책의 향후 과제(제4장)에서는 정책목표를 대외 경쟁력과 한국자본주의의 건전성에 두고 재벌책임론을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재벌정책의 과제를 ①산업과 금융의 지배권을 분리하고 관치금융과 재벌금융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②지배구조는 책임성을 제도화하되 과속을 자제하고 영·미(英·美)식을 강요하지 말고 한국형 지배구조의 자생력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③부실기업의 퇴출을 효율화한다. ④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벌을 집행해야 한다. ⑤내부거래 규제를 정상화하고 빅딜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⑥법원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등 다섯가지로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