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호]

[교과부, 전교조 동업자]

인기투표로 교원평가

교원평가 반대 떼법에 10년 허송

글/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교원평가 반대하는 전교조 떼법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공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떼법에 밀려 10년 동안 밀어 왔다. 17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교원평가제는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실시하면 국회의원 낙선운동 한다는 엄포 한 미디에 17대 국회에서 밀어오다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되었다. 교원평가가 전교조 힘에 밀려 10년 세월을 허송한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제출한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와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평가 내용을 공개하여 평가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안은 폐기 되고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 제출한 교원 다면 평가를 해서 공개도 하지 않고 인사에도 반영하지 않고 평가에서 부진한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자로 활용한다는 하나마나한 평가제를 교과위에 상정해 놓고 그것마저도 전교조 압력에 밀려 미루고 있다. 이런 국회 믿고 혈세 내서 국회의원 보수 주는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교과부가 오는 3월부터 실시예정인 교원평가 안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자기 아이 담임 이름도 모르는 학부모에게 설문조사해서 어떻게 교사평가를 하며, 시범학교 절대평가에서 수우가 92% 였는 데 절대평가로 우수교사 문제교사 어떻게 골라내며, 전교조 수가 많은 학교 적은 학교 따라 교장의 성적이 달라질 텐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나 묻고 싶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원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교사에겐 승진 인사 보수 등에 인센티브를 주고, 무능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평가를 원하고 있다. 이런 교원평가가 세계적인 추세다.

전교조 우수교사로 만들기 위한 인기투표

사교육을 학파라파치에 마겨 잡겠다던 교과부가 교원평가를 설문조사로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교원평가를 10년 전부터 시행하겠다고 외쳤던 교과부가 5년간 시범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원평가제를 도입을 했다. 초·중·고 교사 41만 명 전원을 동료 교사와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가 평가한다는 것이다. 평가방법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 교사들 간에는 상호간 설문평가를 한다. 교원평가는 설문평가이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하며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개인별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우수교사 인센티브·하위교사 의무연수에 그친다. 평가방법은 잘 가르치는 교사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좋은 교사를 가려내겠다는 참으로 한심한 교원평가다.

교과부가 절대평가방법으로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결과, 교사 간 평가에서 ‘우수’이상 비율이 92%나 됐다. 교과부의 절대평가 방식으로는 평가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연계시킬 수 없다. 잘 가르치는 열정적인 교사가 전교조에 왕따를 당하고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배지까지 만들어 달고 다니게 하며 인기전술로 학생들을 휘어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교사 인기투표하면 우수 교사는 당연히 전교조 교사다. 결국 교과부에서 만든 교원평가제는 학생들 인기투표 통해 전교조를 우수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학부모 우롱 인기투표방식 교원평가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법은 교사의 태도, 학생관리 등 8개(교장·교감)~18개(교사) 지표를 토대로 항목당 5점 만점의 절대평가 방식을 통해 해당 교원들을 평가하게 된다.

교원평가는 연 1회 이상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이중 일선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태도, 수업의 진행 등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교장과 교감에 대한 평가는 학교경영, 교원인사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의 형태로 해당 교원에게 통보된다.

교과부 왜 전교조를 우수교사 만들려하나

교과부가 제시한 평가방법은 평가가 아니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다. 설문조사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성 없는 평가는 전교조에 반대투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대다수의 학부모는 교사들을 잘 알지 못한다. 교과지도 교사는 고사하고 담임교사 이름도 모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설문을 통해 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초중고생들의 교사에 대한 설문평가는 평가가 아니라 인기도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인기도 조사를 한다면 단연 전교조 교사가 우수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전교조는 복장 자율화, 두발자율화, 조조학습 반대, 방과 후 교육활동 반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등 인기전술로 학생들을 환심을 산후에 좌익혁명에 전위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학생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학생들 인기를 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다.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교육능력 평가다. 학급관리도 잘하고 수업지도도 잘하고 생활지도를 잘하는 열정적인 교사가 우수 교사다. 우수교사가 전교조에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붕괴된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소홀했던 교육 내용이 탄로 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학업능력 신장이다. 학생들의 학업능력 평가를 해보면 어느 학교가 잘 가르치는 지 어느 교사가 유능한 교사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생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생활지도, 학습지도, 인성지도 모두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만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평가만이 전교조의 반대투쟁을 막을 수 있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교원평가를 놓고 전교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와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제 지급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전교조는 교사를 영업사원처럼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선진국 교원평가는 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과 자질 미달 교사에 대한 제재는 전체 교사집단의 사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평가 결과 우수교사에 대해 정년 연장, 특별상여금지급, 해외연수, 휴식년제, 승진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우수교원 지원책은 다 빠지고 무능교사를 찾아내어 연수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하겠다는 교과부 교원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가는 반드시 학생성적에 연동된 객관적인 평가여야 하고 평가결과는 반드시 인사와 보수에 연동 시켜야 하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교사의 질은 학원 강사에 비에 능력이 우수하고 보수도 학원 강사의 2-3배를 더 받는다. 그런데 교사들은 전교조 그늘에서 무사안일에 빠져 있고 학원 강사들은 아이들이 바로 자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도한다. 그래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참패를 당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 사교육비가 가정경제를 파탄 내고 하루 100명씩 떠나는 조기 유학으로 기러기아빠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교원평가는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의 수효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교과부가 시행하겠다는 교원평가는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도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없다. 결국 전교조의 눈치만 보다 전교조를 우수교사로 만들 수 있는 인기도 조사로 교사평가를 하겠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교과부 차관이 만들어낸 “영어올인수업” “사교육대책” “외고대책” “교원평가제” 내어 놓는 정책마다 실패하고 있다. 교과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 사교육 활성화대책이 되어 서민가정만 울리고 있다. 대통령이 사교육 반으로 줄이겠다던 공약이 임기 반이 지나고 있는데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대통령 실세라는 이런 관리가 차관자리 지키고 있으니 국민들은 참담하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교과부 인적쇄신을 단행하여 차관을 비롯한 전교조 동업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이 줄고 사교육이 줄어야 학부모가 산다.

한국이 모델로 삼아야 할 미국교육 혁명

미국 교육부가 성적이 바닥권인 공립학교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2010년 2월 8일까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학교에 대해 네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문했다.

첫째, 교장을 교체하고 교직원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라.

둘째, 학교를 문 닫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학교(차터 스쿨)로 새 출발하라.

셋째, 폐교한 뒤 학생들을 전학시켜라.

넷째, 교장을 교체하고 교사의 능력을 높이며, 포괄적 학습 개혁을 단행하라고 했다.워싱턴 포스트(WP)는 2009년12월28일 하위권 학교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압박이 세졌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개혁 강공책이 본격화됐다고 보도했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래도 안 되면 학교의 문을 닫는다는 게 개혁의 골자다.“근본적 개혁만이 살길”

오바마의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덩컨 교육장관은 “학업 성적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학교는 근본적 개혁에 저항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학교를 변환시키려면 교장을 바꾸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적이 미국 내 하위 1%인 5000개교를 개혁하기 위해 35억 달러(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07년 이 분야에 배정된 예산(1억2500만 달러)의 근 30배에 달한다. 덩컨은 “하위 1% 학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도중에 포기하는 중퇴생 양성소”라며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