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호]

시급한 SOC 확충

"생동하는 SOC"

裵國煥(배국환) 지음/ 사법행정문화원 刊

국내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의 확충이 시급하다.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인 도로의 경우를 보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 수를 감당하지 못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을 벌여야 하고 고속도로 역시 ‘저속도로’가 된 지 오래다.

도로의 교통혼잡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8조원을 넘어섰다. 철도나 항만의 사정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산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돼 왔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재학시절 제 22회 행시에 합격해 줄곧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배국환(裵國煥) 기획예산처 과장이 지난 95년 저술한 ‘생동하는 SOC’는 SOC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부족함이 없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낙후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투자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사회간접시설의 대부분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도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투자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지난 70년대부터 국가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데 비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인색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방위비, 교육비와 같은 고정경비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남는 예산으로 이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흔히 사회간접자본은 도로·항만·철도 등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자 국가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시장기능에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달리 국가주요시설 또는 국가기간시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하부구조·기반시설을 의미하는 Infrastruc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사회간접자본은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필수시설로서 사회간접자본이 얼마나 충실하게 발달돼 있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