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호]

[정치개혁과 법치확립]

최상의 경제 인프라

이진무씨, ‘나라경제에 담긴 시간들’

엘리트 경제관료 코스를 밟아온 이진무(李鎭茂)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간사가 바쁘게 뛰어온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나라경제에 담긴 시간들’이란 제목으로 수상록을 발간했다.

저자는 1970년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이후 재무부 사무관으로 출발하여

80~90년대 한국경제 도약기 중 재정, 금융, 조세정책 등과 씨름한 경륜을 바탕으로 나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칼럼을 집필해왔다.

정치정책과 법치주의 확립

저자는 한국 선진화의 주요 전략 가운데 정치개혁과 법치주의를 먼저 꼽았다. 재경직 고위 공직자 출신의 눈으로 왜 정치개혁과 법질서를 먼저 강조했을까.

저자는 최상의 “경제 인프라가 정치개혁과 법치국가”라고 규정한다. 정치가 바로 서고 법질서가 확립되면 경제가 선진화할 수 있는 토양이 구축된다는 뜻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집단시위하고 시민단체와 노조가 수시로 무한 투쟁하니 마치 ‘법치 없는 민주주의’가 아니냐. 그들은 언제나 국민의 뜻을 빙자하여 시위하고 투쟁하지만 이 때문에 시장경제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자는 이 같은 정치권의 후진성이 선진화 길목의 큰 장애라고 지적하면서 입법에는 무관심한 채 폭력시위로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국회의원들은 퇴출시키는 방안이 없느냐고 묻는다.

폭력난동 시위에 지나친 관용

저자는 행정부와 입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MB정부 초기의 광우병 촛불시위 난동과 관련 정부와 입법, 사법부 등이 거의 수수방관함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빚은 것을 탓하는 말이다.

이 무렵 사법부에서는 집단시위와 난동 및 폭력사범 들에게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어 법질서 유린을 사실상 조장하는 결과를 빚지 않았느냐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조에 대해서는 마치 기업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려는 자세라고 비판하고 노사정위원회나 노사민정 위원회 합의를 금방 파기시켜 국가와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일부 판사들이 폭력시위에 동조하듯 자기 나름의 ‘법과 양심’을 행사한 것이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유산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이 대통령 뜻에만 충실해서는 안되고 국익을 위해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나랏일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강조했다. 저자는 서구사회의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가 리더십의 표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화랑도 정신이 살아 있어 경주 최부자나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시범했노라고 풀이했다.

<▲아시아· 대양주 국가별 수출전략회의>

공직 퇴임 후에도 금융공학 연구

이 밖에도 IMF 외환위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을 한국경제와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시대 선진화를 위해 자신의 전문분야인 금융산업, 자본시장, 조세행정 등의 상시 개혁을 강조했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후 분수에 넘치는 자유와 방종에 젖어 실천 없는 세계화와 국제화를 부르짖은 것이 IMF를 끌어들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과잉, 중복투자 및 차입경영으로 국가신용도를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강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최고 경영자 과정(90기)을 수료했으며 행시 재경직 합격 후 재무부, 국제경제연구원, 동력자원부를 거쳐 증권감독원 부원장, 대통령 경제 비서관(1급), 대한투자신탁 사장을 역임한 후 대구시 정무 부시장을 5년간 근속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경일대, 계명문화대 겸임교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부촌장을 거쳐 KAIST 금융공학센터 연구원 및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