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호]

대화와 보상으로 부지선정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커뮤니케이션능력 상실한 정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최연홍 교수는 “원자력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에너지 자원의 빈곤국인 한국이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원자력시설 부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소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도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입지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에 폐기물을 잠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고준위폐기물은 영구처분보다 그 전단계인 중간저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95년까지 과기처를 중심으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강한 저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사업추진이 성공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정부정책의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최 교수는 “10여년간 치졸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능력은 지극히 한심할 정도”라며 “정부와 주민들 모두 비이성적 대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비이성적인 입지선정 정책이 주민들을 비이성적으로 이끌고 갔다”고 평가했다.

새술은 새부대에…

최 교수는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규범 변화와 경제적 유인정책, 두 가지가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란 말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리는 산자부와 한전이 맡게 되었지만 입지선정과정은 정부와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학회, 폐기물 학회를 동원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부지선정의) 객관적 과정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와 맥을 같이해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도 도지사들이 중심인물이 돼 후보지역의 과학 기술자들이 입지의 안전성을 연구조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은 일단 보류시키는 조건으로 핵폐기물처분장의 입지선정을 전 국민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폐기물처리장의 최적지를 찾아나가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폐기물관리 규제를 담당할 기구 설립, 폐기물 감량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IAEA와 시베리아 동아시아 등 원자력산업의 국제협력강화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폐기물처리장선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에 최후 결정은 국회와 대법원에게 맡기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