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호]

有備無患(유비무환)정책 시급

신의순 연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률의 적, 유가상승

연세대학교 신의순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유가의 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산업별 영향, 한국경제의 고유가 대응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유류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인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킴으로써 2차적 물가상승효과를 가져오고 물가상승은 내수 감소를 통해 국내 경기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수출품 단가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한 수출수요의 감소는 내수의 감소와 함께 경기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에너지가격 시장에 맡겨라”

신 교수는 올해 들어 상품수지와 흑자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흑자기조는 그대로 유지돼 올해 말까지 1백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행진이 아직까지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국제유가를 실질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최근 2년간의 유가상승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유가가 지난 2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한국경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해 고유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는게 신 교수의 분석이다. 세계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도 고유가 충격 완화의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신 교수는 국내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내년에도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무역수지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유가의 예측이 아니라 어떻게 유가급등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 두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경제를 고유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평소에 지속적으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제를 에너지다소비형으로 만드는 저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가격의 결정을 시장기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통합적 에너지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왜곡된 유종별 가격구조를 바로잡아 나야가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