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호]

"안보적 차원 에너지 대책 절실"

유창무 산자부 에너지산업 심의관

고유가 기조 계속될 전망

산업자원부 유창무 에너지산업 심의관은 ‘고유가시대와 에너지정책’을 주제로한 정책발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정부 석유정책에 대한 반성을 화두로 삼았다. “그동안 정부가 석유정책에서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가격경쟁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석유수요를 억제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가격도 시장에 맡기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국제유가는 작년초 배럴당 10달러대에서 계속 올라 최근에는 30달러대의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행진은 OPEC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회원국간에 감산합의를 한 데다가 미국의 석유재고가 줄어들고 아시아의 경기가 회복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유 심의관은 “IEA 등 국제석유전문기관들은 배럴당 30달러 내외의 고유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중동정세가 악화되지 않을 경우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하향안정화추세가 기대되나 어느 정도의 고유가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IMF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내에너지 소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금년 들어 8월까지 에너지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7.9% 늘었고 에너지 수입액은 2백35달러로 85%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소비량은 14%나 증가해 에너지소비의 고급화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총 에너지수입액은 국제유가 상승과 소비증가로 전년대비 58% 늘어난 357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에너지價상승 무역수지악화 직격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97년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중 철강과 석유화학 등 4대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비중을 보면 미국 63%, 일본 61%, 독일이 69%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에서 73%를 차지한다.

“선진국들은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중 경제발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성장전략과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총수입액 중 에너지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심의관은 “국제유가가 1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1%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 0.17% 상승, 무역수지는 10억불이 감소된다”면서 “외부의 에너지 가격변동을 흡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산업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에너지가격 상승이 그대로 무역수지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류가격 현실화 단계적 추진

유 심의관은 정부차원의 고유가 대책방안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형 에너지절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에는 일정한 절약목표를 수립하게 하는 등 자율협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에너지절약정책과 더불어 석유류 가격체제를 합리화해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력분문의 민영화에 앞서 전기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적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소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에너지가격 개편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에너지가격 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7월부터 2천6년까지 유류 가격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대책도 중요한 사항이다. 유 심의관은 원유도입선을 다양화해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에너지장관회담이나 석유협력위 구성등 대산유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세계소비국공동체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가입해 국제에너지안보체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유 심의관은 “고유가 환경에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제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운영하고 건설중인 원전 이외에 2천15년까지 8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동해가스전을 개발하는 등 국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는 게 유 심의관의 설명이다.

유 심의관은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박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말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해외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합리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석유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