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호]

내년도 유가 25＄ 전망

장현준 원장, 가격현실화 불가피

高유가시대 에너지자원 확보
원자력문화재단 심포지엄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고유가시대와 에너지
자원 확보'에 관한 심포지엄이 '고유가시대 에너지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지난달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관계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기조발표와 유창무 산업자원부 에너
지산업심의관의 정책발표로 시작해 신의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진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책임
연구원, 이은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영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
원 연구개발실장, 최연홍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교수, 6명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정리=宋今姬 기
자)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에너지확보와 국가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고유가의 원인과 교훈, 고유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발표했다.

장 원장은 “OPEC 산유국들의 감산합의로부터 시작된 이번 고유가 파동은 산유국 증산합의,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축 결정, 중동지역의 긴장고조, 그리고 유가밴드제에 의한 최근의 50만 배럴 증산결정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하고 “30달러를 웃도는 현재의 유가가 적정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적정수준은 25달러 내외이며 이 수준조차도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리 낮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계 고유가행진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했다.

脫석유·에너지효율화정책 시급

우리나라는 1년 석유수입하는데 25조를 쓴다. 1백조 일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60?70년대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본대신에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대량으로 투입해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고속성장의 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을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만들었고 공기업과 가격통제로 대표되는 에너지산업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훌륭한 추진축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은 에너지는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공공재로 생각해 기름을 물쓰듯 해왔고 석유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접근했다. 이것은 석유파동 이후 꾸준히 脫석유정책, 에너지소비 효율화정책을 수행해 고유가시대에도 그다지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석유를 사용해야 유가가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파장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가격신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가를 자율시장에 맡김으로써 유가가 오를 때는 소비가 자연히 줄어들게 하고 기존의 굴뚝산업은 對고유가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안된다는 얘기다.

원전, 국민신뢰 회복이 우선

“경제성장의 훌륭한 밑받침 역할을 했던 에너지가 동시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그것이 지금 고유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며, 이것의 핵심은 석유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메릴린치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가상승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힌다.

장 원장은 “앞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가 구체화될 경우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에너지 소비절감은 21세기 환경라운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유가를 극복해야 하는가. 장 원장은 수요 공급 모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수요측면에는 기존의 고에너지소비구조에서 저에너지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에너지가격체계의 개편으로 에너지소비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의 공급측면에서는 동북아의 에너지협력을 구축하고 협상력을 강화해 원유도입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산유국가의 지원외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에너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전산업도 선결과제가 많다. 장 원장은 원전산업의 선결과제로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째로 기존 원전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둘째,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정책수립이 선결되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