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호]

세종시 국론분열

만고불변 있을 수 없다

명분도 신의도 국가 발전 도움돼야

글/ 노원조(경북동부경영자협회 부회장)

오늘의 시끄러운 세종시 문제를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한 말씀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 “세종시 같은 것 하나만 더 만들었다면 보수 이명박 정부는 힘 안들이고 붕괴 됐을 텐데” 라고 했던가 아니면 남들 보기 낯부끄러워 마스크하고 등산모 푹 눌러쓰고 남들이 모르게 등산을 하고 다닐까.

임기동안에도 좌파적 편협한 사고로 작전권 환수와 지구상 제일 믿지 못할 북한정권과 공동선언 등 이 일 저 일을 집적거린 것이 무슨 뚱딴지같은 큰일을 저지를까 하고 조마조마 했는데! 결국 죽고 난 뒤 전 국민과 정치판이 세종시 소용돌이 판에 휩쓸려 이 나라가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도 없다.

문제는 원안 고수파나 수정안파 어느 한쪽이라도 명분이 약간의 불균형이 있다면 쉽게 결론이 날 텐데! 양 론이 다함께 너무나 완벽한 명문 때문에 서로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국론분열이 언제 어떤 형태로 엄청난 충돌의 파괴력으로 남과 북의 이념 분열이 아닌 지구역사상 초유의 명분분열로 나라가 거덜 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 세종시만 있는가? 포항시도 있고 대구시도 있고 그 외 수많은 시가 있는데 행정부 쪽이나 정치 쪽이나 어떠한 국가대사를 염두에 둘 겨를이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이해가 걸려있는 당사자가 아닌 방관자나 제 삼자로서의 해결책을 생각을 해보자. 세상의 어떠한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사상이나 종교도 불변의 진리 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변천을 하고 아무리 견고한 물질도 화학적 변화 아니면 물리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하땅속 깊은 곳에 수십억 년을 변함없이 묻혀있던 탄소결정체 다이아몬드도 인간에 의해 채굴되어 보석으로 물리적 변화를 하게 된다. 개인 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어 말하는 것은 이중인격자로 비쳐지지만 옛 성현들도 논어(論語)에 통치적 상황에서는 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있다고 했으며, 이렇게 상황변화가 되어 온 것이 인류역사의 흐름이 아니었던가.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도랑 건너기전과 후가 다른 것이 다반사가 된 것이 어디 어제 오늘 얘기인가?

초대 소련 공산당 지도자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을 승리로 이끌고 난후 “우리의 적 부르주아 근성의 기업인들 모두를 동아줄에 목을 메 달아라.”고하니까, 참모 왈 “그러면 그 많은 동아줄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라고 하니 “아니 기업인에게 생산해 오라면 되지 않느냐.”는 이렇게도 앞뒤가 뒤틀려진 말도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화가 되어왔다.

어차피 세종시 문제도 뒤틀려질 대로 된 만큼 우리 모두 행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자. 크고 넓게 생각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어디 나라 망칠일이야 하겠나하고 지켜볼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

떠나간 전직대통령의 잠꼬대 같은 말 한마디에 오늘의 이 상황을 깊이 깨닫지 못한 정책팀들이 추진해온 일로 인해 전 국민이 사분오열 될 수는 없다. 이렇게도 온 나라의 민심이 갈갈이 찢겨지고 정책책임을 진 보수거대여당이 분해될 위기가 되고, 국가 채무는 줄이라고 국회에서 온갖 목소리를 높이던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대한민국 초, 중 모든 학생에게 약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을 선거이슈로 들고 나오겠다니, 이 또한 자가당착이 아닌가!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무료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학생들에게 유상급식으로 하여 절약한 국가재정을 정말 긴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현명한 정당이 아닌가? 이런 앞뒤, 좌우 생각 없이 인기위주의 국가통치를 하게한다면 또다시 오늘날 같은 국가의 혼돈이 도래될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고 민심의 충돌로 나라가 공중분해 될 것 같은데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정미경 대변인이 3월14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인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