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호]

학교 교실에 ‘정치노동자’

독선적 이념교육위기

친북좌파 호위병 양성 안된다

글/김선호(자유지성 300인회 고문)

“터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오스만튀르크 제국(1299-1923)을 승계한 나라다.

아타튀르크(국부)라 불리는 무스타파케말 파샤(장군)가 지금의 터키공화국을 세웠다.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건국 원칙으로 세속주의를 천명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히잡(머리 가리기)척용을 금하고 공식 표기문자를 아랍문자에서 라틴 알파벳으로 바꿨으며 이슬람에 근거한 종교법을 철폐했다.“

(2010년 3월 4일 목요일 중앙일보 16면)

국가운영상 정치와 종교분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치와 종교이다. 이 세상 어떤 현대국가를 막론하고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뚜렷한 세상이치로 되어있었다. 국가는 분명 세속주의를 따라야만 종교를 제외한 많은 세속적인 사회생활과 사회제도는 그 괘도를 찾을 수 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종교혁명을 거친 후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국가사회와 산업사회들은 종교에 대한 의식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대륙에서 종교자유를 외치며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종교자유를 외치는 이면에는 종교와 정치 그리고 종교와 경제 등의 상호관계에서 종교의 독립성이 부각된 반면에 국가운영에서 종교의 정치제도로 부터의 독립과 분리가 강조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사회의 분업제도가 현실화되기 시작 하였다. 오늘날 사회제도는 산업발전과 과학발전 그리고 도시발전의 영향으로 더욱더 사회분화를 촉진 시켰다. 즉 정부조직은 물론 산업주조의 분업현상은 두드러지고 심화되어 사회분업이 지연되는 나라는 후진국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다. 북한과 다른 공산국가에서는 기초적인 5대 사회제도서 부터 모든 사회제도가 오히려 통합되었다. 즉 북한은 일인독재제도가 대내외의 적에 맞서기 위해 교육을 정치가 지배하고 유일사상이란 종교가 교육을 지배하는 매우 “편리한” 나라가 되었다.

<▲ 6· 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5일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반대와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생개혁연대'를 구성, 시민단체· 야 5당
과의 정책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이종걸.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
당 권영길 의원은 10일 경기도 평택시 갈곶초등학교를 방문, 아이들의 점심 배
식을 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 200년 전통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우선 미국의 민주주의제도와 교육에 관해서 19세기 초 불란서의 세계적인 정치학자 토크빌 (A. Tocqueville)이 미국의 정치상황을 답사하고 기술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극찬하면서 세계정치사의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면서 특히 교육제도에 대해 학교가 국민의 사회성교육에 큰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을 찬양하였다. 교육이 종교와 정치의 예속으로 벗어나 모범적인 자유민주국가의 표범이 된 것이다.

그의 면밀한 관찰에 의하면 학교교육이 민주주의교육의 터전이 될 일반국민들의 시민의식을 강조한 것은 불란서에서 학교교육이 개인의 출세와 치부에 역점을 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자유를 갈망하면서 미국에 정착한 구라파이민들이 종교적 신앙교육에 열을 올렸어야 했던 구라파잔류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성교육에 치중한 것이 미국 민주주의 성공의 원인이었다. 사실상 미국으로 이민간 여러 종교계파는 초기에는 개별종교집단이익과 교리를 교육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를 원했었지만 그 들은 이기적인 희망을 버리고 모든 종파가 합심하여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公敎育) 육성에 전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교육은 종교를 초월한 국가사업인 까닭에 학교는 종교와 정치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다. 이 원칙은 오늘 까지 200년 이상 미국의 전통이 되어왔다.

평준화, 무상급식 등 낚시밥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른바 친북좌파라고 불리는 정치세력들이 학교교실에서 편협한 마르크스주의 같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할 것 같이 어린 아이들을 쇄 뇌하기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은 ”교사“가 아니라 자칭 ”노동자“라 부르고 있다. 이들은 교육, 종교, 정치가 다 같다고 믿고 있다. 즉 교육이 정치와 종교에 지배되는 사회가 되었는데 종교마저 유일사상에 지배되어 새로운 형태의 종교로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 교육제도를 남한의 친북좌파세력이 모방하여 우리 땅에 이식을 아직도 시도 하고 있다.

친북좌파들은 지금 우리 땅에서 특별난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초중 고등학교에서 평준화라는 교육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까닭에 무상급식 실현, 보충수업 자율학습 폐지, 대학평준화, 교육비 제로 무상교육 실현, 수능시험 폐지, 입시제도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친북좌파들의 교육이념과 정치이념은 일종의 종교적인 신앙과 같아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교육이념과는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무상급식이 사회구조상 어떤 문제를 다각적으로 야기하는지를 모르는 투표자들은 무상이라는 “낚싯밥”에 귀가 솔깃해지는 인간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정치인과 교사노동자들의 교육정치이념이 문제이다. 여기에는 재원염출, 민주노조결성, 교장의 책임가중, 학생들의 식당매너 등 여러 가지 미해결 과제가 있다.

요컨대 과거 약 10년 이상 공공연히 남남갈등을 일으킨 친북좌파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북좌파가 주장하던 교원평가제, 일제고사반대, 경쟁적 입학제도 반대 등이 계획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육비 제로와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급식등 중국에서도 못하는 색다른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급식서부터 모조리 무상 무상을 주창하고 민심을 잡으려고 6.2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교육제도에 관한한 교육이 친북좌파세력에 의하여 치명적인 정치적 압박을 받아온 것에 대하여 교육의 정치로부터 독립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왔다. 무엇보다도 빈부격차를 교육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제도를 파괴하는데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성공하였다. 그래서 한때 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생성적과 대학입학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 대담하게 조작하였다. 이런 일은 한국말고는 다른 곳에서 실험한 곳이 없다.

인간사회에도 음양원리 있다

문제는 그들이 사회계급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생각부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원래 인간사회는 계급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북한을 위시해 이것이 없는 사회가 없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서 살아야하는 법인데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기능적 통합, Functional integration) 유독 공산주의자들은 갈등만을 알지 협력이라는 것을 모른다. 인간사회는 음양원리대로 움직인다. 기존사회구조를 유지하려는 기운이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운이 다 있다. 지난번 캐나다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공적으로 나라의 통합이 굳어지기도 하였지만 남남갈등과 같은 요인이 사회구조를 흔들어 놓는 일도 한다.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는 법인데 어찌 남성만이 판을 치는 나라가 지금세상에 있겠는가. 그렇다면 없는 사람만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편협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나 친북좌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흑심이 있다. 선거 때 표를 얻어 정치권력을 줘보겠다는 야심 말이다. 우리국민들은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은 우매하지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유 시민들의 양심을 믿는 까닭에 6.2지방선거에서 친북좌파가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 우리는 한때 경제발달과 남북분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통합요인이 되었던 사실을 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발휘하는가를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