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공직자들의 추문과 범죄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선진사회에서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성은 당연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공직윤리 수준이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공직추문, 부정부패

삭탈관직 귀양보낼 죄

공직기강 없이 선진사회 못 간다

글/최택만(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어느 국가나 사회가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기 쉽다. 국가에 법과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되고, 가정에 부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며, 교권이 무너지면 국가의 장래는 암담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법과 원칙을 지켜 국가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국민의 복지나 행복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귀양 또는 사약 받을 국기문란 사건

국가 기강이 무너져 대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자본을 국가 몰래 국외로 빼돌리면 그 국가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공무원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 백성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뇌물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가난한 자들은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영광원전의 경우 핵심부품을 정품이 아닌 가짜를 사용하여 당국에서는 원자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동을 멈추고 조사니 정품으로 교체니 야단법석을 떨지만, 영하의 추운 날씨로 전력소비는 최고 수준인 시점에서 원전가동을 멈추는 사태는 국가 기강이 무너진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약 정품이 아니고 가짜 부품을 사용하여 원전사고가 났다고 가상해보자. 이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덮고 넘어갈 사항인가? 옛날 같으면 가담한 자들은 삭탈관직하고 귀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사약을 받게 됐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공군 조종사의 생명과 국가의 흥망이 달린 공군기의 부품을 가짜로 교체하였다는 소식은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작게는 공군비행조종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지만 크게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이다. 심하게 말하면 가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간첩의 조종을 받았다고 보아도 지나친 상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권력 부끄러운 사건 연속

검찰의 경우는 최근 2년 사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동부지검의 전 검사 사건, 전 법무차관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수차례 문제가 된 사건을 일으켰다. 특히 여기자와 부적절 신체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전 차장이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 또한 춘천지검 한 검사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성형외고 병원장 최모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무료 재수술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6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민중의 지팡이 격인 경찰관이 강도와 짝이 되어 범죄에 가담했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나 다르지 않다. 북한 군인이 철책선을 넘어 아군의 내무반 문을 두드리도록 알지 못했다는 것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어이없는 옛날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그들이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도적, 환경 및 인적요인 복합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계속되는 원인은 크게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모자란 공직자윤리법시행령과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현 제도에서는 구체성, 실효성, 운용적 한계 등으로 제도상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높은 윤리의식이 빠져 있는 인적 요인이 있다. 그 원인은 높은 수준의 행정윤리의식을 갖추어 공정성을 갖고 공무수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 전반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사라진다면 청렴한 행정관료들과 함께 좀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감봉, 해임, 견책 등에 그쳤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규범 구축은 일회성의 선언식이나 결의대회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보다 엄격한 행정윤리 실천 필수

그러나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없어서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자율적 제재가 중요하다는 점 등 청렴한 행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겨진 과제들이 산적되어있다. 오늘날 행정권력이 비대해지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갖춘 공직자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사,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둘러싼 추문이 연이어 터지는 등 공직체제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해결방안이 별로 없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매스컴에는 많은 기사가 보도되고 그 속에는 분명 왜곡된 기사들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매스컴을 접하는 우리 국민이 커다란 관심과 바른 잣대를 통해 진실을 바라보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보다 더한 ‘첫걸음’은 없을 것 같다.
이와 동시에 국가 행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참된 윤리의 확보는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행정윤리의 잣대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공무원인 만큼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을 잘 숙지하고, 정부와 국민 그리고 공무원이 조화를 이루고 힘을 합쳐 깨끗한 행정사회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공직자 이 삼박자가 어우러졌을 때, 보다 깨끗한 선진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직기강 확립해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경제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