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오면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지만 살판났다고 반기는 군상이 나타난다. 선거대목마다 흥청거리는 사람들은 절로 신명이 나는 모양이다. 벌써부터 슬금슬금 밀실거래하고 언론매체 통해 띄우기, 부풀리기, 깎아내리기 등 온갖 탐색작전에 골몰하는 작태가 눈에 보이듯 느껴진다.

연대설, 박심(朴心)설

선거판 살판 군상들

기존정치 기득권, 새정치 진로 방해꼴

종북 통진당 또 국고보조금 지원하나

선거때면 살판났다고 흥청이는 사람들

신문과 방송은 움직이는 표적을 겨냥하듯 정치소재가 거동하면 사실보도나 검증차원에서 논평할수 있는 것이 본업에 속한다. 여야 정당들의 선거전략은 비판차원에서 다루고 자천 타천의 예비후보들의 동향은 과잉 헛공약을 걸러내는 차원에서 논평하게 되어 있다.
또 새정치 운동은 기존정치의 비판과 자극용으로 자주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다.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 연합’으로 작명했으니 그 속을 들여다 보고 비교하면 기존정당들에게는 혁신동기를 심어 줄수 있을것 아닌가.
이 때문에 6.4 지방선거 관련 보도량이 늘어나자 살맛 느끼고 신바람 피우는 흥행판이 형성되고 있는 꼴이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 2년차에 경제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들 눈에는 매양 그모양 그꼴의 기존 정치판은 언제 개혁하고 국민세금 축내는 정치건달들은 무슨 수로 퇴출시키느냐고 탄식한다.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 선거를 없앨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당선만 되면 특권 누리고 억대 연봉 받고 입법과 예산에는 관심도 없는 엉터리 정치꾼들을 뽑았다가 다시 재보궐 선거하는 국고낭비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양당 기득권 착각, 새정치 진로 방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심정을 정녕 모르는가. 안철수 신당이 기존 양당정치를 ‘적대적 공존관계’라고 비판했다. 마치 의회권력을 독점 배타적인 기득권인양 착각하여 새정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 놓은 것이 사실 아닌가.
이 때문인지 여러차례 실험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새정치가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고 정주영 회장이 막강한 재력과 추진력으로 신당을 차렷다가 이내 사라졌고 이인제씨와 문국현씨 등의 참신한 바람으로도 실패했다. 안철수의 새정치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기에 기존정치 타파를 위해 국민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새정치의 진입을 가로막는 세력이 바로 기존 정치권임이 분명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정치 인프라를 작동하여 새정치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냉소적, 파괴적으로 대응한다. 새정치의 속이 비었다거나 새사람이 모여들지 안는다는 비판도 같은 속셈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파괴공작이 야권에서 나오는 연대, 제휴, 빅딜설이다. 새정치가 곳곳에 독자적인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은 ‘야권분열’ ‘여당 어부지리’라며 협박하거나 유인하려 든다. 여기에 새정치가 끌려 들어가면 야합(野合)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비박(非朴) 계파 갈등은 강력한 적진앞의 분열로 꼴불견이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등 지방권력을 민주당이 장악한 현실에서 친박과 비박이 어디 있고 박심(朴心)이 있을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원칙과 ‘비정상의 정상화’ 신념을 보고도 모르는가. 청와대가 박심을 작동할만큼 한가한 정치환경인가.
원조 친박 진영에서 ‘박심 마케팅’을 강력 비판한 까닭을 생각해 보라. 박심은 한마디도 없는데 스스로 자가발전으로 박심을 판다면 장사꾼들이 원산지(原産地)를 속이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치쇄신을 약속하자 친노(親盧), 비노(非盧)로 갈라져 당대표의 발목을 잡고 특검투쟁을 독촉하는 꼴이나 새누리당의 당내계파 갈등이나 국민의 눈에 꼴불견임은 마찬가지 아닌가. 형편이 이러니 안철수의 새정치가 이들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타파하느냐가 관심인 것이다.

통진당에 또 국고보조금 지원하나

국민들은 국고보조금 받아 선거 치루는 정당들이 6·4지방선거에서 또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 사범들을 양산하여 재보궐 선거비용을 물게 될런지를 미리 걱정한다.
더구나 정당해산 심판청구된 통진당에게 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쩌느냐고 걱정한다. 그들이 전국 지자체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종북 목소리를 드높으면 그 꼴을 어찌 지켜본다는 말인가.
민주당이 다시는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한명숙과 이정희 대표가 선거연대하여 이석기 등 내란음모세력을 원내 3당으로 진출시킨 악례의 교훈을 잊을수 있겠는가.
다만 선거전이 기존 양당과 새정치의 3당 대결구도로 격화될 경우 어느쪽이든 무슨 편법이나 반칙인들 불사할까. 나중에야 재보궐 선거를 치루던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온갖 음모와 조작이 난무하게 되지 않을런가. 돈, 세력, 거짓말에다 음해와 악플 동원 등으로 혼탁 추태를 빚을 우려는 얼마든지 예상할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엄격, 촘촘’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검찰의 선거 수사반을 24시간 비상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와 경찰과 협조하여 크고 작은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역대 선거에서 보듯 법은 나중이고 불법, 거짓, 모략이 먼저 아닌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가 거의 고질병, 풍토병이니 국민들만 골탕을 먹지 않았는가. 이때문에 사법부의 선거사범 처리가 좀더 신속하여 가짜 당선자가 국정현장에서 행세하는 꼴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줬으면 싶은 소망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난치병적인 부정부패 선거를 일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은가.

새정치가 정치쇄신의 씨앗이 되라

그동안 기존 정치권에서 정치혁신 약속을 한두번 한것이 아니다. 총선때, 대선때 공약으로 각종 구태정치를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없었던 일로 덮어 버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정치로 세월을 보내놓고 안철수 새정치가 나오자 다시 해묵은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 등을 약속하고 국회원 국민소환제, 국회 윤리감독위 및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선물, 향응 규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재보궐 선거와 관련, 원인제공 소속정당의 공천금지, 비례대표 승계금지를 주장했으니 귀에 솔깃하다.
그러나 민주당 당내 계파간 이해충돌로 보면 당론결정도 쉽지 않고 새누리당과 협상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말로는 정치 쇄신을 거론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을 수도권에서 주저 앉히거나 끝까지 경쟁구도로 끌어내는 것이 더욱 절실한 목표가 아닐까.
국민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뜯어 고칠 힘이 없으니 딱하고 처량한 입장이다. 여의도 국회는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 편은 없어지고 선출된 특권의식에 젖어 독주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 봐야만 한다는 말인가.
새정치연합이 6·4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쇄신의 씨앗을 뿌려 주기를 기대하는 가느다란 희망이 바로 이때문인 것이다. (경제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