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건설 반대, 송전탑 건설 반대,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니 후손들은 여름철에는 찜질방에서, 겨울철에는 냉방에서 잠을 자도 괜찮은가? 정부가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16기 추가 건설하겠다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짓자, 원전 신규 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의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원전 증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삼척 지역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물론, 핵발전을 줄여가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반대, 결사반대

천방지축 웃기는 일들

반대꾼들 다 모여 촛불 켜고 사시나요

글/최택만(본지 상임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반대 지부장, 신부, 스님 등 다 모여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와 삼척환경시민연대, 근덕면 원전 반대 투쟁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핵발전소 반대를 약속하는 단체장을 당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의 이광우 기획홍보실장은 “지금 있는 원전도 줄여야 하는데, 더 짓겠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송전탑 건설도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 반대로 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명동성당 가톨릭 회관의 기자회견장에는 영도조선소 85크레인 사수대장으로 널리 알려진 금속노조 전 한진중공업 지회장, 현대차 울산공장 옆 철탑 위에서 ‘현대차 희망버스’를 맞이했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년의 옥고를 치르고 다시 철탑에 올랐던 쌍용차 전 지부장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 모두 하나같이 여느 때보다 더 격정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했다.
천성산과 사패산에 굴을 뚫으면, 도롱뇽이 씨가 마르고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결사반대를 하고 방폐장이 들어서면 기형아가 태어나고 주민이 원자병에 걸려 말라죽는다며 부안에서 난동을 벌였던 도롱뇽 족, 방폐장건설 결사반대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상기시키며 송전탑 건설을 반대했다. 천성산 도롱뇽을 위해서 100일 단식을 한 비구니 스님, 부안방폐장 건설반대를 반전반핵 미군철수 연결 지은 불법시위도 서슴지 않던 신부까지 송전탑 건설반대를 외쳤다.

결사반대꾼들 전깃불 안 쓰나요

이번 원전건설부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지 모르지만, 천성산 도롱뇽, 사패산 지하수, 부안방폐장, 평택미군기지 이전, 시화방조제와 새만금방조제 건설, 인천공항 건설 반대의 연장선으로 비쳐져서 몹시 씁쓰레하다.
도롱뇽을 지키겠다고 국민 혈세 수조원을 날려 보낸 스님들은 지금 왜 말이 없으며, 인천공항건설 결사반대를 하던 시위자들은 해외여행 때 공항을 이용하는 대신에 부산항구, 목표항구, 인천항구에서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고 있지 않는가?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연합 민노당 민노총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은 집에 전깃불을 대신에 양초나 호롱불, 관솔에 불을 붙여 살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원전에서 발전된 전기가 싫다면 지하철도 타지 않아야 옳지 않은가?
정부는 지난 1월 14일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하여 전력의 경우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5년 전력비중 가운데 원전비중을 29%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원전 비중을 현재의 26.4%에서 2035년까지 29% 수준으로 책정했다. 원전 비중이 29%가 되려면 2035년 기준으로 40∼42기의 원전이 운영돼야 한다. 지금 가동 중인 23기에다 건설 중인 5기, 건설계획이 확정된 6기 외에 최소 6∼8기가 더 필요하다.

조력발전도 갯벌파괴 안 된다죠

현 단계에서 원전 건설 용지는 제한돼 있다. 지난해 10월 민관워킹그룹이 권고한 원전 비중 22∼29% 범위 내에서 산업부가 최대치를 고르긴 했으나 5년 전 발표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41%에 비하면 급격한 후퇴된 것이다. 원자력은 kWh당 발전단가가 액화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원전은 그만큼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다. 대체 에너지가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인데도 반(反)원전 포퓰리즘에 휘둘려 이도 저도 아닌 길을 택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미국은 34년, 영국은 18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원전을 포기하면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되는 반면에 산업경쟁력은 약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제한적 원전 증설인데도 착공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 건설지로 예정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지난해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됐다. 그러나 이미 반대투쟁위가 구성된 삼척에선 일부 시의원이 다시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조력발전소가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가 가동 중이다. 또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발전소는 3만kW 규모의 수차발전기 44기를 통해 132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1위인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24만kW)를 추월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그러나 환경단체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갯벌 등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설득력 있는 홍보와 함께 건설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예정대로 부지로 확정된다 해도 송전선로·변전소 등을 해결해야 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 원전과 관련한 또 다른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모두 웬만한 추진력 없이는 어려운 일들이다. 정부는 정교한 플랜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웃기는 일, 놀리는 일 보시라요

태안 가로림만 지킴이가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대상을 수상했다.
어떤 상일까요? 이 상이 어느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과 동급인가요?
그는 가로림만 조수력발전을 반대한 투사이다. 조수력 발전소가 완공된다면 갯벌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갯벌은 조력시설을 만든 만(灣) 밖에 또 생기지요, 조수의 력량(力量)을 태안 가로림만 어촌 계장님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현대의 천수만A, B지구 막아 갯벌 못쓰게 된 후 10년 지나니 제방 밖에 광활한 갯벌이 조성되었지요. 시화호 물이 썩는다며 제방을 트는 안타까움~자연의 자정능력을 모르니 우를 범했지요.
A·B지구 담수호는 5년 썩고 5년 자연정화 되어 철새 도래지가 되었답니다.

지눌스님이 서산에 안 갔으니 자연정화 기회가 주어졌지요. 새만금 갯벌도 몇십 년 후 제방 밖에 갯벌이 퇴적될 것입니다.
제방을 틀 것이 아니고 외국의 해양물리학자들에게 평가 용역을 줬어야 해~
우리에겐 해양물리학자가 없으니, 4대강 사업도 야권의 정략과 환경단체의 주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환경단체? 선진국의 환경단체 지도자들은 저명한 전문학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대학 1학년 일반화학 교과서 저자 폴링은 노벨화학상을 받은 다음 환경운동에 가담해서 대기권 핵실험 저지 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 했습니다. 스님 지눌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가로림만 대상이 웃기는 상이 아니기를 바라죠. 그런데 에너지 문제는 어쩌죠.
핵발전 결사반대, 조수력 발전 결사반대, 전력난 부족에 냉방전력 부족, 정부 성토에 한전 성토로...환경단체 성토거리 많아 붉은띠 풀 날이 없네요.
그러나 전력 부족으로 인해 후손들을 얼음판에 노숙시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은 1895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파괴되었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시작한 운동이다.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 라는 정식 명칭으로 탄생했다. 2007년 12월 ‘세계내셔널트러스트기구 (International National Trusts organization=INTO)’가 만들어지면서 30여 개국이 활동하는 국제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운동’을 계기로 NT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제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