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오키나와 점령과 히틀러의 패전으로 목전에 도달하게 된 일본의 패망을 감지한 천황이 1945년 6월 8일 오전 10시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소집했다.

총리와 외상과 최고전쟁지도회의(最高戰爭指導會議) 군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총리(總理)와 외상(外相)이 전쟁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군부의 전쟁책임자들이 “승리는 확고하다. 전쟁을 계속 해야 한다”고 정면대결, 강화교섭(講和交涉)을 시사했던 천황이 마음을 바꾼 듯 ‘전쟁계속’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끝맺었다.

항복이 늦어져 국민은 본토결전이라는 최후의 백병전(白兵戰)을 강요당하면서 미군의 공습으로 생명을 잃고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가 인류 최초 원자폭탄 희생자로 찍혀야 했다.

일본 민심이 아베로부터 떠나고 있다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주길 바랐다. 필자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모두가 전쟁 빨리 끝나주기를 바랐다. 승패에 관해서도 이견이 많았다. 군신(軍神)이라는 야마모토 이소로크(山本五十六) 원수까지도 “1년은 전쟁을 지탱할지 모르지만 그 뒤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해군은 개전 자체를 반대했다. 주전파는 천황을 엎고 선전포고 없는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전쟁을 강행했다. 연합국으로부터 사기라고 욕을 먹었다. 결국 전쟁은 일본을 찬·반 두 조각내고 말았다. 주전파 전쟁지도자는 천황을 인질로 본토결전(本土決戰)까지 계획했다. 일선에서 전사하거나 고생한 병사들은 헛된 희생이라고 반발했다. 전선(戰線)에서 후방에서 국민이 쪼개졌다.

민심동향을 비교하면 집권 2년여(1차 2006, 2차 2013부터)밖에 안 되는 아베(安部晋三) 총리가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본인과 ‘호위사단’의 큰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떠나가고 있다. 심지어 일제의 대본영(大本營) 같은 ‘극우(極右) 혐한선동지(嫌韓煽動紙)’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4월 7일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는 일본의 민심(民心)과 아베정권의 괴리의 거리가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아사히는 극우(極右)미디어가 ‘망국의 좌익(左翼)신문’이라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여론의 페이스메이커다. 최초의 한국미술 5000년전(展)을 도쿄(東京) 등 일본의 3개도시를 순회하며 아사히와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우리정부가 만족할 정도로 잘 해주었다.

신문의 보도의 관점이 유니크하고 정확도가 높아 영향력이 발군(拔群)이다. 그러나 자민당 정치인들은 아사히와 NHK를 싫어한다. 아사히가 그렇다 하더라도 NHK는 정부가 예산결산권(豫算決算權)과 방송명령권까지 쥐고 있는데도 그렇다. 목적이 달라 그런 것 같다. 이 두 언론이 있어 일본의 암부(暗部)가 조명을 받게 된다고 본다.

아사히의 여론조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것을 보면 일본의 추세를 알 수 있다. 2014년의 조사결과는 더욱 그렇다. 아베 총리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신뢰가 떠나고 있는 것 같다. 아베가 중요하다고 강요하고 있는 정책에는 민심(民心)이 등을 돌리고 있다.

집단자위권(集團自衛權) 행사용인문제니, 헌법개정문제니, 전후(戰後)레짐·탈출이니 하는 것은 아베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이슈’의 법 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민심이 기대하는 아베정치는 ‘잘 먹고 잘살게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NHK 회장 교체했지만 별무효과

아베 총리가 전세(戰勢)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작년 연말 무렵부터 미디어에 대한 별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NHK 회장과 경영위원의 교체였다고 한다. 아베와 가까운 재계(財界) 문화계(文化界) 인사들이 동원되어 NHK의 국제방송(NHK월드)을 정부 홍보에 충실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뜻을 모은 것이 NHK 회장의 교체였다고 한다. 아베 총리 의중의 사람을 회장에 앉히려면 회장을 선출하는 경영위원(經營委員)을 친 아베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 NHK경영위원회는 12명이 정원이며 회장 임명은 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아베는 정족수를 고려하여 이름난 군국주의예찬논자(軍國主義禮讚論者) 두 사람과 아베의 가정교사였던 분과 측근 인사 한두 분 등 모두 5명의 경영위원을 교체했다고 한다.

검토 끝에 아소(麻生太郞) 부총리가 추천한 모미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아소는 부친이 큐슈(九州)의 치쿠호(筑豊)의 탄광을 경영했는데 모미이가 치쿠호 사람이라 한다. 물론 방송이나 문화계에 인연이 있는 분은 아니다.

모미이 회장은 취임회견에서 “정부가 우(右)라 하는 것을 (NHK가) 좌(左)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종군위안부는 전쟁이 나면 어디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충성을 과시했지만 전대미문의 ‘회장파동’을 일으켰다.

필자가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던 60년대, NHK는 우에다(上田哲)라는 노조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때여서 구내가 온통 노조의 대자보와 입간판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방송내용을 왜곡하지는 못했다. 지금도 그렇다, NHK에는 달라진 보도가 없다. 모미이 회장과 그를 위해 등용된 경영위원만 멀쑥하게 되었다.

신문과 민방(民放)은 좀 다르다. 한국은 행정조직이나 단위 기구를 기자들의 출입처로 정하지만 일본은 정치취재 출입처를 개개의 정치지도자와 파벌(派閥) 중심으로 정한다. 그것을 ‘반(番)’ 단위라 한다. ‘반(番)’은 오래된 일본의 사회제도의 하나다.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아베 반(番)’이 되면 시간에 구애 없이 그를 카바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의 자택과 공관이 출입처가 된다. 기자는 아베의 사생활까지 알게 된다. NHK 회장이나 신문사 사장 같은 자리는 ‘반(番)’ 기자로 출세한 기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베와 그의 측근은 기자들과의 개별접촉으로 정권과제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개중에는 효과를 강조하는 분도 있고, 싸늘한 반응에 힘 빠졌다는 분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의 눈에는 효과 있는 것으로 보인 것 같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나 혐한선동지(嫌韓煽動紙) 산케이(産經新聞)를 뒤따라가는 신문은 없다. 요미우리(讀賣新聞)를 보수지(保守紙)로 분류하는 것은 대중성향 때문이다. 그리고 아사히(朝日新聞)의 경쟁지라는 데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아베 총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기’의 막판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발의→국민투표→개헌확정 단계로 정공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민심을 뚫지 못해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행사의 실효를 거두면 된다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헌법해석으로 개헌의 실효를 거두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여당의 일각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公明黨)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초조해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까지 결말을 내려고 안간힘이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여론조사결과는 아베의 그러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일본의 민심을 웅변하고 있다. 중요한 몇 가지 설문답변을 선택하여 함께 보기로 한다.

집단적자위권 행사 민심 6% 불과

①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관심은 6%에 불과하다. 아베정권이 주변국가와 얼굴을 붉혀가며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은 전혀 국민의 관심 밖이다. 오히려 아베정권의 추진정책 리스트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단적자위권 행사허용(行使許容)이 아베 총리의 정책 리스트의 톱이다. 이 항목 하나로 정권(政權)과 민심(民心)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정책 중 아베정권(安部政權)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 3개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경기·고용대책 73
사회보장의 충실 62
육아(育兒)·교육지원 37
여성의 적극등용 6
소비세 증세 6
진재(震災)부흥·방재 39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6
TPP참가 4
외교관계의 개선 28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 6

②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정도를 추측하는 것은 정치참여의 기본이다. 아베 정권과 민심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항목이다.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83%다. 이들은 가까운 자민당 간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시급한 정책과제를 건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인 것 같다. 특히 자민당은 선거구 조직이 잘 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정책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다. 총리의 정책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 자기의 의견이 정치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1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14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51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32

전쟁포기조항 개헌반대에 20대 합류

③ 헌법 제9조 개정에 찬성이 29%, 반대가 64%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헌법여론조사 특집 면에서 ‘헌법(憲法)·비전(非戰:전쟁포기) 확대되는 찬의(贊意)’를 제목으로 뽑았다. 헌법 제9조는 전승국(戰勝國)인 11개 연합국의 결정이자, 카이로·포츠담 선언의 집약이며 극동국제군사제판(極東國際軍事裁判)의 총괄이고, 항복문서에서 시행을 명시한 일본의 약속이다. 아사히(朝日新聞)는 작년 여론조사에서 제9조 개정에 찬성한 40대 50대 20대 남성이 올해 조사에서는 모두 반대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다시 설명하면 20대에서 70대까지의 남성은 확실한 제9조 개정반대자다. 여성들도 20대에서 60대까지 개정반대가 70%다. 아베내각 지지층 중에서도 개정반대 52%, 찬성 41%로 반대가 많았다. 개정반대 의견의 초점에는 동아시아 근린제국(近隣諸國)의 정세가 불안해 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아베 총리의 계산이 허구라는 것은 시일이 갈수록 선명해질 것이다.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을 내각의 헌법해석(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으로 하겠다고 후퇴했지만 여론은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여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심의 반격에 직면할 것이다.

♦ 헌법 제9조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은 전체에 대한 비율임]
개정하는 것이 좋다 29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64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자 29%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지금의 자위대(自衛隊) 존재를 명기(明記)하여야 하기 때문에 38 <11>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17 <5>
일미동맹(日美同盟)의 강화와 동아시아 정세안정에 연결되기 때문에 40 <12>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자 64%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전력(戰力)포기와 전력(戰力)을 갖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49% <32>
지금도 자위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32% <20>
개정하면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15% <10>

④개헌(改憲)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44%에 필요없다 50%로 양분되어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개헌반대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다. 63%가 현행 헌법이 좋은 헌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7%에 불과하다. 이것은 개헌하지 말고 좋은 헌법 그대로 지키자는 층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고와 같다. 아베 총리에 대한 관찰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헌법개정에 대한 열정이 해마다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민당이 이미 당의 정책공약으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 되는 헌법개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막다른 지점에 도달하면 돌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 44
바꿀 필요가 없다 50
*(바꿀 필요가 있다는 44% 답변자에게) 무슨 이유로 바꾸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1인 3개항만 선택)
국방규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50<22>
미국이 만든 헌법으로 일본의 국가특색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36<16>
이기주의 풍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13 <6>
복지생각이 너무 강해서 5 <2>
지금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권리를 추가하기 위해 28<12>
국회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40<17>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서 16 <7>
오래되었기 때문에 46<20>
*(바꿀 필요가 없다는 50% 답변자에게) 무슨 이유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평화를 지켜왔으니까 76<38>
국민에게 정착되었기 때문에 40<20>
개인존중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36<18>
복지생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1 <6>
권리보장이 충분하다기 때문에 24<12>
군사분야 대신 경제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27<13>
바꾸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36<18>
내용이 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4 <2>

아베 8개항 찬성 고작 1%

⑤ 아베 총리가 일본 우익(右翼)의 리더로 인정된 것은 국가관(國家觀)의 동질성에 있다. 설명적인 슬로건이 ‘전후(戰後)레짐 탈출(脫出)’이다. 보수우익(保守右翼)의 이념(理念)인 국체관(國體觀)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교정(矯正)을 요구하고 있는 역사인식(歷史認識)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관을 충족시키려면 현행 평화헌법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 자민당은 2012년 이것을 정권공약(政權公約)으로 묶어 공표했다. 그리고 새 헌법 제정수준의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도 발표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러한 새로운 헌법체제의 시행을 ‘전후(戰後)레짐 탈출’이라고 믿고 있다. ‘전후(戰後)레짐’의 현상으로 지목되는 몇 가지 사안을 정리해 보면, 첫째가 ‘한국의 식민지화(植民地化)를 침략으로 규정한 것’, 둘째,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전범(戰犯)으로 처형한 것’, 셋째, ‘맥아더 사령부 통치로 일본의 국체(國體)가 파괴되고 국가(國家)가 개조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이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歷史認識)을 형성하고 있는 소재다.

그러나 아사히(朝日新聞)의 여론조사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참된 독립회복이 아니다”는 질문에 찬성한 답변자가 불과 19%다. 자민당 지지자 중에서 찬성을 표명한 답변자는 25%밖에 안 된다. 아베 역사인식(歷史認識)의 기본인 “일본의 역사교육이 자학적(自虐的)이다”는 질문에 찬성한 답변자는 37%였다. 아사히는 “근대헌법(近代憲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인데 자민당(自民&#20826;)은 헌법개정초안 등에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국제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민당적인 발상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평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논평을 첨부했다. “국가에 공헌하는 마음을 독려하는 문제에 대한 시비, 일미안보조약(日美安保條約)의 공평성, 수상(首相)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참배, 구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에 관한 4개 질문에 대한 회답을 포함시킨 모두 8개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계해보니 8개항을 모두 찬성한 사람이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았다”

♦ 1945년에 끝난 일본의 전쟁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어느 것입니까.
아시아를 침략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 37
일본이 피해를 입었으니 좋지 않다 12
당시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 42

♦ 일본에 의한 중국과의 전쟁과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 등 과거 역사의 문제는 모두 이미 결착(決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결착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까.
이미 결착되었다 48
아직 결착되지 않았다 47

비핵 3원칙은 82%가 유지

⑥ 82%가 애매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핵물질(核物質) 정책에 연관되는 비핵3원칙(非核3原則)의 재검토에 반대하며 고수(固守)를 요구하고 있다.

♦ 일본에는 핵병기(核兵器)를 ‘불소유(不所有) 불제조(不製造) 불반입(不搬入)’이라는 비핵3원칙(非核三原則)이 있습니다. 이 3원칙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하여야 한다 82
개정하여야 한다 13

♦ “일본의 역사교육(歷史敎育)은 일본의 과거의 전쟁 등에 관해 부정적(否定的)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자학적(自虐的)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 37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3

♦ 아베 수상이 작년 12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참배했습니다.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잘했다 41
잘못했다 47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인의 답변은 잘했다가 1%, 잘못했다가 97%로 집계되었다. 중국인도 잘했다가 9%나 된다. 극우의 공작의 결과가 아닐까. 그러나 한국인의 97%와 중국인의 95%가 잘못했다고 답한 것을 보면 일본과 한국간의 역사인식(歷史認識)의 괴리는 염려스러울 정도다. 일본인의 신사종교(神社宗敎)가 민족종교 같은 양상이라는 것이 일본인에게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야스쿠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 합니까.
전사자(戰死者)를 추도하는 곳 64
군국주의(軍國主義)의 상징 12
종교시설의 하나 12
특정한 인상이 없다 10

<한국인의 73%와 중국인의 77%가 야스쿠니·신사를 군국주의의 상징이라 했다. 일본인과 대조적이다. 일본인 가운데 군국주의 상징으로 본 사람이 12%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과 같이 야스쿠니·신사를 떠받들고 있으면 평화의 길이 더욱 멀어질 것이다.>

♦ 구일본군의 위안부 보상문제에 간해 묻겠습니다. 일본정부는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日韓基本條約)에 의해 보상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96년 이후 국민으로부터 모은 기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등의 전(前) 위안부 사람들이 정식(正式)으로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식 보상을 해야 한다 26
정식 보상을 하지 않아도 좋다 63

<한국인의 95%는 정식 보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사히의 질문이 틀렸다. 종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보상이 아니라 강제연행이 일본의 공권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동시에 정식으로 보상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한일회담에서 끝난 문제라고 하지만 기록을 찾아보아도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일이 전혀 없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군국주의 일본의 범죄(犯罪)에 속한다. 이 문제로 한국이 일본의 주장과 타협하게 되면 역사인식(歷史認識)문제는 허공에 뜨게 된다. 아사히가 중국인을 질문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편견이다.>

♦ 일본은 전후(戰後) 약 70년간 평화국가(平和國家)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쪽을 선택해 주시오.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93
걸어오지 않았다. 4

<일본이 전후 약 70년간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보는 한국인은 19%, 중국인은 36%에 불과하지만 평화국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보는 한국인이 79%, 중국인은 62%였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주변국가의 평가와 불신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일본은 앞으로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 생각합니까, 걷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쪽을 선택해 주시오.
걸어간다 74
걷지 않는다 17

<한국인 14%와 중국인 21%는 평화국가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보았고 한국인 82%와 중국인 77%는 평화국가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아베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전후(戰後)레짐 탈출(脫出)을 국시(國是)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 할 것이다.>

무기수출 금지원칙 찬성, 반대 77%

⑦ 아베 총리가 강행한 일본의 무기수출(武器輸出)에 대해 77%의 답변자가 반대한다는 주장을 표명하고 있다.

♦ 일본은 무기의 수출을 원칙으로 금지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그것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기수출의 확대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 17
반대 77

⑧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자위대(自衛隊)를 국방군(國防軍)으로 하겠다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국가개조계획에 반대하는 답변자가 찬성자의 3배에 가깝다.

♦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하는 것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 25
반대 68

⑨ 그러나 미일안보조약(美日安保條約)의 유지에는 적극적인 찬성이다.

♦ 일미안보조약(日美安保條約)을 앞으로도 유지해 가는 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 79
반대 11

⑩ 절대다수의 답변자가 미일안보조약이 일본에게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일본이 거액의 예산을 국내에 있는 미군기지(美軍基地)의 유지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답변 속에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의 행사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에 미군기지를 존속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 일미안보조약을 중심으로 생각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관해 당신의 생각은 다음의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미국에게는 일본방위(일본방위)의 의무(義務)가 있는데 일본에게는 미국방위의 의무가 없어 불공평하다. 16
일본은 미국에게 미군기지와 다액의 주류비용(駐留費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不公平)이 아니다. 72

⑪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의 행사에 관해서는 행사(行使)할 수 없는 현재의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답변자가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답변자의 배가 넘는다. 행사에 찬성하도록 하더라도 헌법 제9조 전쟁포기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56)이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의견(40)보다 훨씬 다수이다. 아베 총리의 “해석개헌(解釋改憲)에 의한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을 산출하면 12% 정도에 불과하다. 아베의 고집은 일본국민의 저항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인의 85%와 중국인의 95%가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는 것이 병기되어 있다.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에 관해 질문합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집단적자위권이란 동맹국이나 그 군대가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함께 전쟁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권리를 갖고 있으나 헌법 제9조에 의해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해석입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한다. 63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9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한 29%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56
정부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좋다. 40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한 29%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린제국(近隣諸國)의 이해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다. 49
필요없다. 46

자위대 참전 안된다 71%

⑫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가능, 불가능이 미일동맹(美日同盟)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본사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67%의 사람이 아베 총리와 입장을 선명하게 달리하고 있다. 그들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불가능해도 그것으로 미일동맹이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일본이 미국과의 사이에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일본과 미국간의 동맹관계가 약화(弱化)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27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67

⑬ 뿐만 아니라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전쟁에 자위대(自衛隊)가 참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67%나 된다. 아베의 극우(極右) 언행이 공전(空轉)하고 있는 셈이다. 대세가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베 총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과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민심(民心)과의 괴리를 메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 만약 일본에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미국으로부터 전쟁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 자위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참가해서 함께 전쟁을 해도 좋다. 16
참전(參戰)해서는 안 된다. 71

⑭ 일본 국민은 과거사(過去事)에 관해서는 여당적(與黨的)이다. 이것은 전후 70년 속의 여러 가지 주변국 특히 한국과의 대립관계에서 나타나는 뿌리 깊은 습관적혐한(習慣的嫌韓)의 소치일 것이다. 이 질문에도 한국인의 3%가 이미 청산이 끝났다는 생각에 찬성하였지만 97%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도 끝났다는 사람이 10%에 불과하고 88%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 찬성했다. 우리는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이 한일합병(韓日合倂)을 둘러싼 일본의 침략문제를 ‘평화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 주었어야 했다. 연합국이 일본의 전범(戰犯)을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는 문제 논의에서 1928년의 파리 부전조약(不戰條約:Kellogg-Briand Pact)을 기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침략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의 침략을 입증하는 문제는 우리의 과제라 생각한다. 그 뒤 한국의 불운(不運)이 여러 가지로 겹치지만 우리 나름대로 명확한 입장정리로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 일본에 의한 중국과의 전쟁과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植民地支配) 등 과거의 역사문제는 이미 결착(결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결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결착되었다 48
아직 결착되지 않았다 47

역사인식, 침략문제 국민 이해 설득필요

⑮ 일본 국민의 절대다수가 평화주의자(平和主義者)다. 그 가운데는 상당수의 맹목적 평화주의자도 있다. “전쟁은 죽어도 싫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다. 아베가 군복을 입고, 전투기를 타고, 군인의 흉내를 내는 것도, 이러한 국민에 대한 심리치료(心理治療)를 노린 극장정치(劇場政治)일 것이다. 그는 1954년생이다. 전쟁과는 인연이 없다. 군사교육을 체험하지도 못했다. 한국의 젊은이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적도 없다. 평화헌법의 은총 아래 G2로 향하는 경제대국의 길을 따라갔을 뿐이다. 그런데도 아베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고 선동한다. 그래서 일본이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된 것이다. 아베의 전쟁은 군국주의(軍國主義)가 교본인 것 같다. 일본인의 전쟁관(戰爭觀)은 아베와 다르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60년대에는 ‘영세중립론(永世中立論)’도 제기되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복욕에 100년이 넘도록 국민에게 전쟁을 강요해 온 나라다. 여론조사에서도 ‘전쟁포기(戰爭抛棄) 평화헌법(平和憲法)수호’가 일본의 국시(國是)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 일본과 한국간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많다 21
어느 정도 있다 53
별로 없다 18
전혀 없다 6

♦ 일본과 한국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것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까.
영토에 관한 문제의 해결 24
과거 역사문제의 결착 38
경제와 문화교류에 중점을 둔다 32

♦ 1945년에 끝난 일본의 전쟁에 관해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시아를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 37
일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 12
당시의 국제정세를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었다 42

정열에 불타고 있지만 자신규율 결여

막스 웨버의 말(‘직업으로서의 정치’)을 빌리면 정열(情熱)과 책임감(責任感)과 판단력(判斷力), 이 세 가지가 정치가의 3대 자질(資質)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열은 사안(事案)에 대한 정열적인 헌신이며, 책임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규준(規準)이고, 판단력은 냉정을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열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하고 판단력에는 사물과 인간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19년, 한 세기 이전의 강연에서 한 말이지만 그대로 아베 총리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다.

아베 총리는 정열(情熱)에 불타고 있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규준(規準)의 결여로 신실성(信實性)을 잃고 있다. 그의 언행은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분별을 어렵게 한다. 사안(事案)에 도취되고 맹우(盟友)에 휘감겨 민심도 학대했다. 판단력이 퇴화(退化)되어 민심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그러한 아베 총리를 관찰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 같다. 우리는 아베 총리의 생각대로 일본이 형성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베 총리가 자기 과신에 빠져 민심(民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베 총리는 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의 정치가 수없이 이것을 체험해 왔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 모순의 타개가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한국은 가치관이 다르다. 역사인식(歷史認識)이 가치관(價値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공통의 역사인식으로 돌아와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다.

한일정상회담도 그 뒤의 일이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매우 어렵게 하는 돌발사태를 저지를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역사인식을 공유하면 신뢰관계도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민심을 떠난 아베 총리에게 내어 미는 우리의 우정의 손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2014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