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7월 17일자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국가권력의 국회 집중] 경제활성화 입법 발목, '대통령의 약속'들도 국회입법안 계류˝(이)라는 제목으로 "구원파 교주 유병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목사로 재직하거나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7월 17일자 홈페이지 <시장경제>면에서 ˝[국가권력의 국회 집중] 경제활성화 입법 발목, '대통령의 약속'들도 국회입법안 계류˝(이)라는 제목으로 "참사의 직접 원인 제공자들은 지적도 하지 않고 구원파 교주 유병언은 어디로 숨었는지 검경 수사팀을 조롱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침례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1981년 설립될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해당 교단에서 목사로 재직하거나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교단은 정상적으로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단으로서 사람을 교주로 추앙하는 교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팀이 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상공회의소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경제혁신’이라야 한국경제가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권력의 국회 집중
경제활성화 입법 발목
‘대통령의 약속’들도 국회입법안 계류
당·청협조, 여야 대화 정치복원 과제

경제전문가들의 ‘경제혁신’ 주문

대한상의 조사에 응답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한국경제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최경환 경제팀에게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관해서는 후발 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을 우려한 의견이 많았다. 특히 비관적인 전망에서는 향후 3년을 고비로 한국 제조업의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제혁신의 우선순위로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 및 서비스산업 등 부문간 균형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순으로 꼽았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획일적인 교육, 안정 선호주의, 신산업 인프라투자 확대,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 기존 산업부문의 혁신촉진, 벤처창업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 분야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을 절대적인 과제로 꼽고 규제품질 개선(91.3%), 일선 공무원의 행태개선(88.9%),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87%), 사전규제의 사후 규제화 전환(80%), 규제총괄 관리(56.5%) 등을 제시했다.
부문간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선순환구조 구축(60.9%), 내수·서비스산업 육성(26.1%), 중소·중견기업 육성(8.6%) 순으로 응답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공공부문 정상화(55.6%), 기업부문 정상화(24.4%), 고육부문 정상화(15.6%)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좋은 방안임은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처음 나온 의견도 아니다. 정부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들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정부는 해야 할 과제를 듣고 알면서도 실행할 능력이 모자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시중에서 지켜보기로도 “요즘 정부에 무슨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느냐”고 의심된다. 강력한 의지와 사명감도 부족하다는 인상이다.

대통령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와 창조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거듭 약속했다. 무역과 투자 촉진, 규제완화, 서

비스산업 활성화 등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과거처럼 선출된 황제와 같은 권력이 있느냐”고 묻는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대통령이 지금껏 “인사청문회에 쫓기고 밀리고 세월호 참사 한방에 국정 주도권마저 상실한 형국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친박(親朴)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경(追更)을 말하다가 접어버리고 LTV(주택담보인정 비율), DTI(총부채상환 비율)완화를 약속했지만 시장의 반짝 반응에 이어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는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분노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참사의 직접 원인 제공자들은 지적도 하지 않고 구원파 교주 유병언은 어디로 숨었는지 검경 수사팀을 조롱한다. 언제쯤 세월호 낙심(落心)으로부터 정상을 회복할는지 알 수 없다.
우리경제의 성장 축인 수출도 환율충격에 허덕인다. 심지어 “현대차가 일본 도요타보다도 비싸졌다”고 하니 급속한 원화강세로 가격경쟁력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경제계는 청와대와 정부가 우선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을 감추지 못한다. 경제가 ‘정치화’되어 국회가 입법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치권은 7.30 재보선에 정신이 없다. 결국 산적한 현안은 자꾸만 쌓여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늘어가는 형세가 아닌가.

국가권력이 국회로 집중된 느낌

국가권력이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국회로 옮겨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청문회 과정에서 불통(不通)과 독선으로 비판됐지만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안도 국회가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낸다.
대통령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한 적이 오래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통령이 특정 관광호텔의 인허가를 독촉한 경우가 있었지만 끝내 불허되고 말았다.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을 비롯하여 크루즈산업 육성법, DB산업 진흥법, 주택법, 자본시장법 등도 모두 국회에 계류되어 언제 통과될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그룹이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경제계는 “투자와 관련된 입법안은 통과시켜 주지 않고 투자만 압박하느냐”고 불만이다. 또한 사내 유보금이란 세금 물고 배당 끝낸 후 차기 투자나 M&A 재원으로 확보해 두었는데 여기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항변한다.
듣고 보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와 압박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얽혀 풀기 어려운 지경이라 느껴진다. 결국 경제 활성화도 정치력으로 풀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하는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입법지원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싫든 경제가 정치의 올가미에 갇혀 있다면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부가 여의도로 찾아가 호소하거나 당부하거나 무슨 수를 내야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헌법기관이란 자부심으로 그냥 들어주지 않을 테니 끈질기게 읍소라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계가 정치력 발휘를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민심이 악화 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와중에 법외노조로 판결된 전교조의 정치투쟁이 얼마나 극심한가.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하며 정치투쟁으로 본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친 전교조 교육감들도 그들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통진당의 정당해산 청구심판마저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교조와 통진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오래됐다. 집권당을 견제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야당의 존재이지만 사법적 판단마저 거부하는 세력마저 두둔하는 것이 야당의 체질 아닌가.
이렇게 짚어보면 청와대와 정부에 우호적인 세력이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을 관철하고 투자와 일자리 관련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할 처지가 박근혜정부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김무성 대표체제의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청간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과의 영수회담 등을 통한 대화와 협력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계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대해 경제계가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정치력을 보일 것을 촉구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이다. 국가권력이 과거의 대통령에게서 국회로 넘어간 듯한 인상이기에 경제계마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어렵게 출범한 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이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0호(2014년 8월호) 기사입니다]